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금번 감사를 실시함.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

❍ 감사범위: 2019. 3. 1. ~ 2020. 2. 29.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0. 11. 23. ~ 12. 4.(10일간)

❍ 감사인원: 5명(감사팀장외 4명)

감사중점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예산 및 결산 편성 및 회계 처리 적정 여부 등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여입)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현지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9	1	3	5	262	-	-	-	-

2	주요 지적사항내용

가. 예산과 결산 편성 및 결정 절차 미준수

어린이집 예·결산 편성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되며 관·항간 예산전용은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치고 결산보고서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미준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13조, 제19조에 따라 어린이집 예산과 결산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며 법정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예산전용은 제16조에 따라 관·항간 전용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고 결산보고서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전용 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보고 미이행, 시 보고 지연, 결산보고서에 과목 전용조서 미첨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나.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나,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분류하여 집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5조에 의하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하는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는 36개 세부목별로 내역을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고정 자산 취득 성격의 비품을 구입하면서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로 인지하여 자산취득비를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집행하는 등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분류하여 집행하였음.

다. 세출예산 집행 증빙서류 작성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나 작성 소홀

□ 어린이집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

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지출결의서에 지출목적, 일시, 지출대상 등을 기재하지 않아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견적서, 거래내역서, 교육 관련 공문, 행사비 지출 시 관련 근거서류 미첨부 등 증빙서류 작성을 소홀히 하였음.

라.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부적정 집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관리비, 사회보험, 지방세·국세를 납부하면서 납기일이 지나 지연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연체료 및 가산금과 상품 품목 착오 주문 반송비 등을 회계관계직원이 변상하지 않고 어린이집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연번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행정상 9 (시정 1, 주의 3, 현지시정 5), 재정상 262(여입 262)
1	예산과 결산 편성 및 결정 절차 미준수	주의
2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주의
3	세출예산 집행 증빙서류 작성 소홀	주의
4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시정	262
5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현지시정
6	비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현지시정
7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규정 미준수	현지시정
8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관리계획 작성 소홀	현지시정
9	인터넷중독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 미이행	현지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