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예산

누수 및 보조사업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함.

감사대상 및 범위

❍ 금번 감사는 2018 ~ 2019년도에 지원한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52건 및 자체재원으로 보조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32건 등 총 184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함.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0. 10. 19. ~ 10. 30.(10일간)

❍ 감사인원: 4명(감사팀장외 3명)

감사중점사항

❍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집행 여부

❍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절차 이행 및 정산 실시 여부

❍ 사업부서의 보조금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실태 적정 여부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현지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17	3	4	10	12,275	1	-	1	-

2	지적사항 주요내용

가. 보조금 교부전 자부담 확보 미확인

□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확인하여야 하나 미확인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감독공무원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에서 자부담을 예치한 보조금 전용통장 확인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함.

나. 보조금 교부결정 소홀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보조금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뒤 보조금 교부결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보조금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뒤에야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교부결정 전 시행(완료)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을 소홀히 함.

다. 보조금 전용통장 외 사용

□ 보조금 통장은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를 별도 개설하여야 하나,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 외 다른 통장이나 카드 사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 하며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 전용통장을 미지정하거나 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 외 다른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감독공무원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라.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광양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 후 사업변경 신청하였으며 감독부서에서는 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마.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소홀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조사업자의 공사계약 관련 법령 미준수 등이 있었으나 감독부서에서는 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바.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 시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하나 정산검사를 미이행한 부서가 있었으며,

지출증빙자료 등이 부적정하나 이상없는 것으로 정산완료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의 경우 정산검사 미이행, 지출증빙서류 검토 소홀, 통장거래내역 미확인, 정당한 채주 아닌 제3자에게 지급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