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마동 종합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0. 9. 21. ~ 9. 24.(4일간)

대상기관 : 중마동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7. 9. 1. ~ 2020. 8. 31.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 치	신분상조치					현지 조치
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7	7	-	9,786,167	6	-	-		6	18

Ⅲ		주요 지적사항

1. 피복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제6조에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시설부대비(401-03)’목의 피복비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복비를 집행할 경우 예산편성 지침시 시달된 피복비 등 기준단가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숙원사업추진 감독 공무원 방한화를 구입하면서 예산편성 기준단가 미준수 및 납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사진 서류 누락 등 피복비 집행 부적정 처리함.

2.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민방위기본법」및 민방위 편성 지침에 따라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민방위 대원에게 편성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민방위대장에게 명부를 작성・송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임무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지역민방위대장에게 기한이 지나서 송부하였으며, 해외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를 하면서 동장의 승인 없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등 민방위대 편성업무를 소홀히 함.

3.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부적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 접수담당 직원은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17건에 대해 처리기한을 1~39일 지연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지연 지정하여 1일~39일까지 지연 처리하게 하였음.

4. 이륜자동차 민원처리 업무 소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며,「인지세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7년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업무담당자가 시스템상 단독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수리시 인지세법에 규정된 전자수입인지를 처리 후 지연 첨부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전체 617건중 249건에 대해 사용폐지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사용신고필증을 미 첨부하는 등 이륜자동차 신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5.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지 관리 소홀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는 용지유출에 따른 인감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 용지를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지 일일 결산 실시 후 대장으로 편철·보관하여 용지의 사용 및 유·출입을 명확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0. 1. 인사발령이후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지 관리자를 미지정 하였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일일결산을 소홀히 하였음.

6.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부적정

「인감증명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대상자의 인감발급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우무인을 받아야 하나 3건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누락하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우무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인감증명 대리발급,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하나 교도관 확인이 누락된위임장을 수리하였으며, 위임장 중 신분증 종류, 위임일자, 대리인주소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101건의 위임장을 수리하는 등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인감증명법」제5조에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성명과 다른 인감과 성명외 그림이 새겨진 인감을 수리하는 등 인감발급 업무에 부적정하였음.

7. 세외수입(인증기) 일일결산 업무 부적정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신용카드로 수납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

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지 않고 최소 1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지연 납입하였으며, 신용카드 승인 취소건 미반영 등의 이유로 인증기 수입금과 카드 입금 금액이 상이하게 정산하여 일일결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