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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 관련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

열화상 카메라 관련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입한 열화상 카메라 및 살균소독기 구입 과정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임.

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0. 9. 21. ~ 10. 14.

□ 조사대상

- 열화상 카메라 26개소 35대

- 살균소독기 10개소 10대

□ 민관합동조사위원 : 5명

- 백성호 조사위원장, 정민기 위원(산업건설위원장), 김진환 위원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호 위원(광양시명예감사관), 김진식         간사(감사실장)

□ 조사내용

- 현장조사 : 14기(열화상카메라 10, 살균소독기 4)

※장소 : 중마도서관외 10개소

- 서류조사 : 열화상카메라 및 살균소독기 서류 일체

□ 주요점검사항

- 열화상카메라 및 살균소독기 구입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열화상카메라 및 살균소독기 성능 관련 사항 등

- 열화상카메라 및 살균소독기 구입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Ⅱ		조사결과

1.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현장조사

1 - ⑴ 상반기 설치한 열화상카메라(7대)

□ 열화상카메라의 온도감지 허용오차가(±2℃~최대 5℃) 커 정상온도 측정 오차 발생으로 체온을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함.

□ 실제 현장에서 측정되는 체온도 실제 체온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성을 높이거나 불용품 매각으로 빠른 교체가 필요함.

1 - ⑵ 하반기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 2020. 8. 12. 작성된 계약서를 살펴보면 물품명이“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납품은 체온측정 카메라가 아닌 적외선 복사온도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됨.

□ 열화상카메라의 최초 납품 시 빠른 측정을 위해 생체인식 기능을 off해 놓은 사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조사위 현장조사 시 생체인식 기능을 on상태로 설정하고 안면인식을 강화한 버전으로 안면인식, 마스크 착용 유무, 온도 측정, 멘트 수정 등 업그레이드를 하였음.

□ 안면의 인식화면과 열화도 표시 위치가 다르고, 설치장소에 따라 측정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여 일괄 조정이 요구되며 제품사양서에 제시된 인식속도가 0.2초로 정확한 온도 측정이 우려되었으며, 고정 서클이 아닌 이동 서클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열화상카메라 설치 후 실제 운영하는 제품에 대한 교정 또는 정도검사를 꼭 실시하여 정확한 온도가 측정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함.

1 - ⑶ 살균소독기

□ 구매 전 제출한 살균소독기 모델과 구입 후 설치된 살균소독기의 모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됨.

□ 살균소독 현장조사 결과 사용자 인식 센서의 작동 편차가 크고, 설치 위치에 따라 분무가 사방으로 비산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살균소독기 설치에 대한 필요성, 실효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살균소독 또한, 살균소독기에 사용되는 전용 살균소독제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살균소독제에 대한 성분, 유해성 등에 대한 안내가 없고, 감염병 취약계층 노인‧장애인 및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함.

2.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구매

2 - ⑴ 열화상카메라

□ 2020. 7. 16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따라 각 실‧과‧소에 코로나-19 2차 감염 대유행 대비 열화상 카메라 수요 파악을 실시하여 32대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총28대(재난관리기금 19대, □□□□□□□□ 기부금 9대)를 구매하였으나, 현장컨트롤타워인 ◌◌◌에서 건의한 열화상 카메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전체 28대를 일괄 구입하지 않은 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며, 재난관리기금과 복지재단 기부금으로 구매한 것은 쪼개기식 수의계약으로 보임.

□ 각 실‧과‧소에 코로나-19 2차 감염 대유행 대비 열화상 카메라 수요파악 실시에 따른 공문과 건의 내용을 보면 ◌◌◌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송한 수요파악 서식을 변경하여 소요예산액을 신설하고 1대당 가격이 260만원인 것을 친절히 명시하였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업체의 열화상카메라 1대당 가격이 260만원이었음.

□ 수요조사 전부터 1대당 260만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된 자료가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체가 정해진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으로 보임.

□ □□□□□□□□의 □□총판이나 □□사업소가 아닌 컴퓨터나 CCTV로 △△△△년 사업자등록을 한 □□□□에서 분야가 다른 사업과 관련 종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공서에 수천만원이 넘는 열화상 카메라를 납품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됨.

2 - ⑵ 살균소독기

□ 2020. 7. 29. □□시재안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따라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구입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한꺼번에 10대를 구입하지 않고 4대(8. 03.), 6대(8. 20.)로 나눠서 구입한 것은 쪼개기식 수의계약으로 보임.

□ 살균소독기 납품업체인 □□□□는 2020. 7. 24. 사업자를 내고 판매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며칠(2020. 8. 03.)만에 관공서와 수천만원의 수의계약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됨.

□ 구매부서가 □□□□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받은 비교견적은 1개당 550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너무 커 비교 견적 대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시의회 보고 당시 해당 부서의 방역물품 구매 관련 문서와 감사실에 제출한 문서가 내용 면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음.(수의계약 집행방법을 두고 ‘장애인 기업’에서 ‘감염병 예방과 유행 대응’등으로 수정 표기)

□ 각 부서별 조사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말이 바뀌고 번복되는 일관성 없는 답변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음.

3.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3 - ⑴ 지역개발채권 매입 관련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1항 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가지급 청구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재난관리기금으로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진행한 전반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가 필요함.)

□ 공채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제1항관련)에 의거 각종 계약의 체결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포함하는 내용에 있어 □□시가 전액 출자한 사랑나눔복지재단의 9대 계약 체결에 있어 공채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3 - ⑵ 인지세 매입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납부 확인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재난관리기금으로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진행한 전반에 대하여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가 필요함.)

3 - ⑶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 정보공개 업무 소홀

□「지방계약법」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상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약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함.)

3 - ⑷ 수의계약 업무 소홀

□「지방계약법」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시 2020년 계약업무 운영 지침」(회계과 지침)에따라 계약담당자가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낙찰률(95%) 적용없이 금액을 결정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수의계약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착률 적용이 필요함.)

4. 기타 사항에 대하여

4 - ⑴ 계약상대자 사무실 등 부적절

□ 2020. 3. 25. □□□□□□에서 열감지카메라 2대를 구입(39,600,000원)함에 있어 □□시 □□ □길 □□-□□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는 현재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두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수천만원의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를 지적함.

Ⅲ		조사위위원회 조사 결론

□ 먼저, 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담당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

□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상반기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후반기 설치한 열화상카메라와 살균소독기는 업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취지가 무색하게 장비의 성능 부족과 구입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 정황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 조사위원회는 상‧하반기 열화상카메라와 하반기 살균소독기 구입에 대한 현장조사와 구매에 따른 서류감사,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사항, 기타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부서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자료제출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면피에 급급한 의혹을 더욱 키우는 상황에 아쉬움을 표한다.

□ 이번 조사위원회 활동은 비협조적인 자세와 제약된 조사의 한계 속에서 다소 어려움이 많았으며, 1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전문행정의 업무처리라고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업무에 소홀한 점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고,

□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더불어 각종 의혹과 잘못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비정상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왜곡된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정상인 듯 보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이번 사례가 그중 하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