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영동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0. 7. 20. ~ 7. 23.(4일간)

대상기관 : 광영동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7. 7. 1. ~ 2020. 6. 30.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 치	신분상조치					현지 조치
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6	3	3	4,649,998	8	-	-		8	23

Ⅲ		주요 지적사항

1. 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관련서류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과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 및 준공신고서 제출시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건의 공사에 대한 착공계·준공계를 접수할 때 산출내역서 및 현장사진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착공계와 준공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검토 및 시정조치 하지 않고 보고하는 등 공사 감독업무 소홀

2. 건설공사 대금 지급 정산 소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9건의 건설공사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고용보험료 등 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정산 소홀

또한, 원가계산서 오기된 공사건에 대하여 환경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없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정산 공사대금 정산 소홀

3.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정기하자 검사 계획수립 및 정기검사 실시하였으나, 만료검사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4. 기초수급자 공급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 부적정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제공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적기 미지급으로 지급업무 소홀 및 수불대장 작성 불량으로 정확한 수불내역 확인할 수 없으며, 재고현황 일치여부 확인 불가능 등 수불대장 작성 부적정

5. 세외수입(인증기) 일일결산 업무 소홀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제7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에는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 신용카드로 수납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기 수입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건에 대해서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최소 1일에서 최대 47일까지 지연 납입하였으며, 또한 신용카드로 수납된 대금을 현금 수입과 함께 다음날 납부하는 등 부적정 처리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구「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 및 별표1을 보면 읍면동 징수관은 읍·면·동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제3항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증기 수입금 징수결의를 하게 되면 징수관 결재를 받아야 하나, 2018년 7월에 10건의 징수결의서에 동장 결재 누락

6. 인감증명서 업무 소홀

「인감증명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2019년~2020년까지 인감증명 변경 신고 수리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입증지를 미발행함.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대리발급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수리하면서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작성 누락하거나 대리인 미작성 등 총 26건에 대리발급에 대한 인감증명 발급대장의 기재 소홀

「2017.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p.233에 의하면 위임장은 대리인이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로 되어 있으나,  1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였음.

같은 법 시행령 별지13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같은 편람에 의하면 업무담당자는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수리 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신분증 종류, 위임사유 등 위임장의 유효기간(위임일로부터 6개월까지)을 확인하여야 하나,

2018. 8.부터 2020. 5.까지 인감증명 위임장 수리시 위임사유, 신분증 종류, 위임일자 등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 된 위임장 69건을 수리함.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는 인감증명관계서류 중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으로 보존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5건의 위임장을 보관하지 않아 보존기간 미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