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진상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0. 6. 8. ~ 6. 11.(4일간)

대상기관 : 진상면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7. 6. 1. ~ 2020. 5. 31.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 치	신분상조치					현지 조치
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8	5	3	8,290,090	2	-	-		2	18

Ⅲ		주요 지적사항

1. 도로면 물뿌리기 용역 작업일지 작성 감독 소홀

2018년 도로면 물뿌리기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용역의 과업량을 확인하기 주행거리(주행계 수치), 살수량(계량기 수치) 등이 기록된 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 등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미 완료된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도급사가 과업량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내용인 차량의 누적 운행기록계 등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작업일지를 제출하였으나, 감독공무원은 시정조치 없이, 감독자 확인(날인)을 하는 등 용역 감독에 소홀하였다.

2.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련업무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7년 하반기부터 ´19년 상반기까지 하자검사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에 소홀하였다.

3. 2019년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자 관리 소홀

｢민방위기본법｣제23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 제34조 의거 자율방범대원은 월 2회 이상 야간방범활동 등에 참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하며,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체 직장교육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민방위 담당자는 자율방범대원으로부터 2019. 3월에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제출받고도 증빙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문서를 접수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

4.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지방회계법」제22조제2항과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해야 하는데,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음

´19년 1월부터 ´20년 1월까지 현금으로 수납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13건  다음날까지 납입하지 않고, 최소 1일에서 최장 11일까지 지연하여 금고에 납입하였다.

5. AI 방역약품 등 수급관리 소홀

농업지원과는 2016. 12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소독약품과 2018. 4월 번식장애 개선제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고, 읍‧면‧동에서는 인수 즉시 축산농가에 배부하여야 했으나, 감사일 확인결과, 농가에 배부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하는 등 AI 방역약품, 번식장애개선제 수급관리 소홀하였다.

6. 세외수입(인증기) 관련 업무 소홀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제6조제4항을 보면 계기관리자는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인을 찍고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하고, 계기관리자는 결손 처리된 증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일일결산서에 결손증지 4건 보관하지 않았고, ´18년 1월부터 ´20년 6월까지 현금으로 수납한 인증기 수입 55건,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42건에 대해서 현금으로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지연 납부하였다.

7.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 미 인영

「농지법」제56조제1호 및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수수료는 1천원으로 진상면 농지취득업무 담당자는 민원신청서에 수수료 금액만큼 수입증지로 인영해야 하나,  ´18년부터 ´19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16건에 대한 16천원 수수료 수입증지 미 인영

8.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감증명 대리발급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무인은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업무담당자는 인감증명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신분증 종류, 위임사유 등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위임일로부터 6개월까지)을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18.1월부터 ´20.3월까지 9건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18.1월부터 ´20.5월까지 접수 수리한 23건의 위임장에 위임사유 등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오기재 되어 있는 등 위임장 검토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