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금 사무 운영 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민간위탁금 운영 사무에 대해 경제적․능률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수탁자 선정이 적정한지를 집중 점검하여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누수를 방지코자 특정감사를 실시

감사대상 및 범위

❍ 금번 감사는 2017년 ~ 2018년 민간위탁 특정감사 수감 사업(시설+사무)외에 2019년 민간위탁금 사업 62건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수탁사업자 선정 적정 여부, 사업비 회계처리 적정 여부,

사업비 목적외 사용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0. 4. 20. ~ 5. 4.(10일간)

❍ 감사인원(1일 4명, 연인원 40명)

- 감사팀장 외 3명

감사중점사항

❍ 위탁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회계처리 투명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함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현지시정	개선		계	징계	훈계	주의
13	3	2	7	1	2,882	-	-	-	-

2	주요 지적사항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미정산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 한다고 되어 있음.

기성대금 지급 시 4대 보험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매월 확인하여 실제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도 정산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준공 처리하여 3개사업에 대해 보험료 2,674천 원을 과다지급

해당 부서		###

나. 도로면 물뿌리기 청소용역 등 작업일지 작성 감독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에 의하면 용역의 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용역비 지급시 과업량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내용인 차량의 누적운행기록계가 기재가 되지 않은 작업일지가 제출되었음에도 4개사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감독자 확인(날인)

해당 부서		000

다. 종량제봉투 인쇄원판 관리 소홀

선정 부적정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제16조 제3항에 따라‘시장은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인쇄원판 관리대장 부재

□  2019년 인쇄업자가 직접 인쇄원판을 제작(7종)하여 인쇄

□  2020년 분할납품 할 수량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 인쇄원판을 회수하지 않음.

해당 부서		000

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무 위탁방식 부적정

선정 부적정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위탁 관리 등)에 따르면 광양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선정, 방법, 절차, 지도감독 등에 있어서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방식이 아닌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의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관리     체계 규정 미준수

해당 부서		000

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연번	관련 부서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추징	회수	감액	지급
행정상 13(시정 3, 주의2, 현지시정 7, 개선 1), 재정상 2,882(회수 2,679, 지급 203)
1	###	종량제봉투 배부용역 등 6개사업 국민건강보험료 등 미정산	시정		2,674
2	000	도로면 물뿌리기 청소용역 등 4개사업 작업일지 작성 감독 소홀	주의
3	000	종량제봉투 인쇄원판 관리 소홀	시정
4	000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 계획 미수립	시정
5	000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무 위탁방식 부적정	주의
6	$$$$$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정산 검사 소홀	현지 시정				203
7	$$$$$	CCTV 통합관제센터 수탁자 직원 근무관리 소홀	현지 시정
8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탁단체 사무편람 미작성 및 위탁기관 미승인	현지 시정
9	***** ^^^^^^	세출예산 편성 및 과목해소 부적정	현지 시정
10	@@@@@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정산검사 소홀	현지 시정		5
11	&&&&&	201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보조금 교부 절차 소홀	현지 시정
12	&&&&&	방역소독 작업일지 작성 감독 소홀	현지 시정
13	@@@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개정	개선

Ⅲ. 개선권고사항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

문제점	국민권익위 개선․권고(2018.11.19.)에도 불구하고 조례 미개정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1999년 제정되어 2008년 일부 개정 이후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8-437호(2018. 11. 19.)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개선사항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관련 조례 개정 검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선정결과 공개 □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