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골약동 종합감사 결과

2020. 골약동 종합감사

Ⅰ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0. 3. 23. ~ 3. 26.(4일간)

대상기관 : 골약동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7. 3. 1. ~ 2020. 2. 29.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 치	신분상조치					현지 조치
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8	7	1	2,825,470	7	-	-		7	20

Ⅲ		주요 지적사항

1. 건설공사 감독일지 작성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같은 지침 제115조에 보면,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일지(별지 제53호 서식)를 포함하여 총 10종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ㅇㅇ동은 ´17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한 건설공사 11건을 추진하면서 공사감독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 중 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의무 소홀

2. 홍보 리플렛 배부관리 소홀

ㅇㅇ동은 ´19. 8월 “제1회 구봉산 불빛 문화제” 홍보 리플렛을 제작 목적 및 배분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없이 4,000장을 제작하여 그중 400여 장만 사용하고 나머지 3,600여 장은 감사일 현재 (´20. 3. 26.)까지 사무실 방치

3.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련업무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만료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ㅇㅇ동은 ´17년 및 ´19년 하반기 하자검사계획을 미수립하여 정기검사를 미실시하였고, ´17년부터 ´19년까지 만료검사 70건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업무 소홀

4. 농지원부 일제정비 소홀

｢농지법｣ 제49조제3항 및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따라 시․구․읍․면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하고, 따라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농업지원과)은 ´17, ´18년도 농지원부 일제 정비계획을 읍면동에 통보하였고, ㅇㅇ동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자료정비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농업지원과에 기한 내까지 보고해야 했으나, ㅇㅇ동은 ´17, ´18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자료 정비 실시결과를 농업지원과에 제출하지 않았음

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민원처리 소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주가 이륜자동차 신고 등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민원실(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한 후, 이륜자동차시스템에서 민원처리를 해야 함

그러나 ㅇㅇ동은 ´17년 3월부터 ´20년 2월까지 3년간 동에서 처리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총 민원 52건 중 51건은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민원접수를 하지 않음

6.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입 지연

「지방회계법」제22조제2항과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해야 하는데, ㅇㅇ동은 ´19년 2월부터 ´20년 2월까지 현금으로 수납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21건 206천 원을 다음날까지 납입하지 않고, 최소 1일에서 최장 21일까지 지연하여 금고 납입

7.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교부 부적정

「주민등록법」및「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교부를 해야 하나 ㅇㅇ동은 ´17년 6월부터 ´20년 1월까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17건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면서「시행규칙」제9호서식 신청서(위임장)에 신분증(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고, 소송ㆍ비송사건 관련 주소보정명령서(원본)이 아닌 열람용으로 6건의 초본을 발급하였음

8.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ㅇㅇ동에서는 ´17년 3월부터 ´20년 3월까지 60건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12건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대리인 무인 받는 것을 누락하였고, 그 중 1건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미기재,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한 위임장 1건 수리,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접수인 날인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