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행감사 특정감사 결과

Ⅰ. 개요 및 결과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0. 2. 17.  ~  2020. 3. 6(15일간)

❍ 감사대상

▸조례 개정 등 규제개선 추진

▸건설업 미등록 업체 또는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체결

▸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 수의계약

▸자경농민 등 취득세 감면 후 미추징 등 사후관리

▸허가기간 만료된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 감사인원: 5명(감사팀장외 4명)

❍ 점검범위: 2017. ~ 2019.

	감사 결과 (총괄)

❍ 조례 개정 등 규제개선 추진 미흡 19건(통보)

❍ 건설업 미등록업체와의 수의계약 9건(주의)

❍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체결 5건(주의)

❍ 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 수의계약 2건(주의)

❍ 자경농민 등 취득세 감면 후 미추징 등 사후관리 소홀 12건(시정)

	《 처 분 계 획 》
▪ 처분요구 : 행정상: 5건(통보 1건, 주의 3건, 시정 1건) 재정상(추징): 40,370원

Ⅱ		항목별 감사내용

1		조례 개정 등 규제개선 추진 미흡(19건)

❍ 법제처에서 ‵14~‵17년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조례 개선 권고

연번	과제번호	과제 제목	담당부서	개정 대상 조례
1	2014-19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역경제과	「광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2	2014-34	개발행위 허가 취소기준 완화	도시재생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제27조
3	2014-52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 조례 제정	환경과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조항 신설)
4	2014-6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등 실시	환경과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
5	2014-71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절차 및 방법 명확화	환경과	「광양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조항신설)
6	2014-73	민감정보 공개 제한	환경과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제5조
7	2014-91	명예도(시)민에게 의무부과 규정 삭제	문화예술과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
8	2014-95	법령상 근거 없는 보험가입 의무 완화	사회복지과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9	2016-4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회계과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5조
10	2016-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	도시재생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조항 신설)
11	2017-2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	체육과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12	2017-11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교육보육과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0조
13	2017-15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	사회복지과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14	2017-15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	사회복지과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제3조
15	2017-22	노후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 마련	건축과	「광양시 건축 조례」(조항 신설)
16	2017-41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주민생활지원과	「광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조항 신설)
17	2017-42	기금 운영 시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주민생활지원과	「광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획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신설)
18	2017-43	기금‧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 확보	도시재생과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신설)
19	2017-43	기금‧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 확보	농업지원과	「광양시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항 신설)

2		건설업 미등록업체와의 수의계약(9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제25조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공사업종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에 도급

연번	계약부서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원)	계약업체	필요면허
1	-	2017.08.22.	침출수 처리시설 농축조 및 탈수동 탈취설비 덕트공사비 지급	15,851,000	-	기계설비
2	-	2018.03.23.	중마 배수펌프장 지배수펌프 설치공사비 지급	15,100,000	-	기계설비
3	-	2018.09.12.	봉강 명암 마을회관 정비공사	19,128,190	-	건축물 조립공사
4	-	2017.09.20.	추산천 수초 제거사업	18,762,000	-	조경식재공사업
5	-	2017.09.18.	골약동 군장천 수초제거사업	15,000,000	-	조경식재공사업
6	-	2017.04.03.	주민자치센터 방음문 설치 공사	15,500,000	-	금속 구조물창호공사업
7	-	2018.03.21.	역사를 담은 마을간판 설치	19,195,330	-	금속 구조물창호공사업
8	-	2017.07.03.	태인 궁기배수로 수문설치공사비 집행(재배정)	21,318,000	-	기계설비
9	-	2018.08.03.	태인 김시식지 주변 벽화도색공사	15,258,000	-	도장 공사업

3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체결(5건)

❍ 「지방계약법」제31조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연번	계약 부서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업체 (대표자)	부정당 업체 제재기간	계약금액(원)	비고
1	-	2019.02.25.	봉강 상봉마을 안길 정비공사 관급자재(용접철망) 구매	-	2019.02.13.~ 2019.05.12.	3,046,160
2	-	2019.02.25.	봉강 하조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관급자재(용접철망) 구매	-	2019.02.13.~ 2019.05.12.	921,120
3	-	2019.02.13.	염창마을 농로포장공사 관급자재(와이어메쉬) 구매	-	2019.02.13.~ 2019.05.12.	1,357,440
4	-	2019.02.13.	고사마을 농로포장공사 관급자재(와이어메쉬) 구매	-	2019.02.13.~ 2019.05.12.	2,262,400
5	-	2019.05.30.	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 공동시설 정비사업	-	2018.11.23.~ 2020.11.22.	19,062,940

4		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 수의계약(2건)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규정

(단위: 천 원, %)

연번	발부부서	계약일자	계약명	사업위치 (읍면동)	계약금액 (A)	설계금액 (B)	계약률 (A/B)	준공일자	계약상대자 (대표)
1	-	2018.6.18.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봉강권역)	봉강	19,850	20,764	95.6	2018.7.10.	-
		2018.6.18.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옥룡권역)	옥룡	20,722	20,764	95.4	2018.7.10.	-
2	-	2018.6.1.	마을회관 국기봉 정비공사(진월,다압)	진월,다압	14,250	15,345	92.86	2018.7.1.	-
		2018.6.1.	마을회관 국기봉 정비공사 (광양,옥곡,골약,광영)	광양,옥곡, 골약,광영	14,350	15,700	91,4	2018.7.1.	-

5		자경농민 등 취득세 감면 후 미추징 등 사후관리 소홀(12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3년 내에 매각 또는 증여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

(단위 : 원)

연번	납세자	감면물건	감면사유	취득일	매각·증여일	감면세액	세목	추징세액			구분
								계	본세	가산세
합 계		12건						1,473,190	1,457,110	16,080
소 계		1건	추가확인					40,370	24,290	16,080
1	-	옥룡면 산남리 000 (18.98㎡) (건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2014.02.19.	2015.06.22.	21,520	소계	40,370	24,290	16,080	추가확인
							취득세	36,260	21,520	14,740
							농어촌특별세	2,290	1,540	750
							지방교육세	1,820	1,230	590
소 계		11건	제척기간 경과					1,432,820	1,432,820	0
2	-	다압면 고사리 0000-0(1002㎡), 0000-0(2271㎡)	자경농민의 상속취득	2013.03.29.	2013.10.11.	32,850	소계	39,420	39,420	0	제척기간 경과 2018.11.12.
							취득세	32,850	32,850	0
							농어촌특별세	0	0	0
							지방교육세	6,570	6,570	0
3	-	다압면 금천리 0000 (258㎡), 0000-0 (18㎡)	자경농민의 상속취득	2012.12.05.	2013.10.31.	1,850	소계	2,220	2,220	0	제척기간 경과 2018.12.3.
							취득세	1,850	1,850	0
							농어촌특별세	0	0	0
							지방교육세	370	370	0
4	-	옥곡면 신금리 0000-0 (2161㎡)	자경농민의 상속취득	2012.04.18.	2012.12.20.	46,480	소계	56,020	56,020	0	제척기간 경과 2018.01.22.
							취득세	46,680	46,680	0
							농어촌특별세	0	0	0
							지방교육세	9,340	9,340	0
5	-	옥룡면 동곡리 000-0 (717㎡)	자경농민의 상속취득	2012.03.18.	2013.04.17.	8,500	소계	10,200	10,200	0	제척기간 경과 2018.5.21.
							취득세	8,500	8,500	0
							농어촌특별세	0	0	0
							지방교육세	1,700	1,700	0
6	-	옥룡면 용곡리 000-0 (95.5㎡)	자경농민의 상속취득	2012.08.12.	2013.01.28.	1,430	소계	1,720	1,720	0	제척기간 경과 2018.2.26.
							취득세	1,430	1,430	0
							농어촌특별세	0	0	0
							지방교육세	290	290	0
7	-	옥룡면 율천리 000-0 (2007㎡)	자경농민의 상속취득	2012.12.10.	2014.05.29.	19,870	소계	23,840	23,840	0	제척기간 경과 2019.7.1.
							취득세	19,870	19,870	0
							농어촌특별세	0	0	0
							지방교육세	3,970	3,970	0
8	-	진상면 섬거리 0000-0 (1992㎡)	자경농민의 상속취득	2012.07.04.	2013.08.30.	51,990	소계	62,390	62,390	0	제척기간 경과 2018.9.30.
							취득세	51,990	51,990	0
							농어촌특별세	0	0	0
							지방교육세	10,400	10,400	0
9	-	태인동 0000-00 (1385㎡)	자경농민의 상속취득	2012.02.16.	2013.10.11.	71,880	소계	86,260	86,260	0	제척기간 경과 2018.11.11.
							취득세	71,880	71,880	0
							농어촌특별세	0	0	0
							지방교육세	14,380	14,380	0
10	-	봉강면 석사리 00-0 건물 (493㎡)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2013.10.02.	2013.12.31	821,340	소계	926,940	926,940	0	제척기간 경과 2019.2.7. (사망자)
							취득세	821,340	821,340	0
							농어촌특별세	58,670	58,670	0
							지방교육세	46,930	46,930	0
11	-	옥룡면 운평리 000-0 (2504㎡)	자경농민의 상속취득	2012.06.08.	2013.12.26.	84,760	소계	102,110	102,110	0	제척기간 경과 2019.1.28. (사망자)
							취득세	84,760	84,760	0
							농어촌특별세	0	0	0
							지방교육세	17,350	17,350	0
12	-	진월면 차사리 000-0 건물 (97.5㎡)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2014.03.13.	2014.12.10.	107,840	소계	121,700	121,700	0	제척기간 경과 2020.1.8. (사망자)
							취득세	107,840	107,840	0
							농어촌특별세	7,700	7,700	0
							지방교육세	6,160	6,160	0

주: 부과일자는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 확인의 경우 2020. 3. 6. 기준, 제척기간 경과는 제척기간 종료일 기준

6		산지전용허가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해당없음)

❍ 「산리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그 전용기간 만료 후 복구 사후관리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