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현황 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건설공사에 계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함에 있어 허위 청구 사례가 정부합동감사(3억 원 이상) 및 도 종합감사(1억 원 이상) 시 적발되어 우리시 자체적으로 4천만 원~1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집행현황을 감사함. ※ 정부합동감사 85,947천원, 도 종합감사 24,338천원 회수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29개부서 320건(4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 감사범위: 2017. ~ 2019.(3년간)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0. 1. 13. ~ 1. 28.(10일간)

❍ 감사인원: 4명(감사팀장 외 3)

감사중점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제출여부

❍ 집행사진 재사용 여부

❍ 세금계산서 미 발행(세금신고 누락)여부

Ⅱ.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건설공사 추진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합 계		산림소득과		교통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26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320	20,177,339	69	4,579,950	34	2,094,794	32	1,961,230	185	11,541,366
2017	101	6,260,916	20	1,315,344	3	188,714	12	682,982	66	4,062,877
2018	141	9,046,161	33	2,205,652	20	1,266,817	14	902,207	74	4,671,486
2019	78	4,870,261	16	1,058,954	11	628,263	6	376,042	45	2,807,003

Ⅲ. 감사결과

1	총 평

❍	감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을 집행하고, 다른 사업 현장 공사 현황 증빙 사진을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안전관리비 집행하였음에도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한 점이 있었음.(회수금액 18,169천 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계상하는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감사부서에는 안전관리비 감사를 강화하고

❍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사례전파 등을 통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적사항 총괄

가.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 명세

(단위 : 건, 천 원)

구 분 부 서	공사 건수	안전관리비 지급액	부당집행금액 환수액	유형별 지적내용
				①사용불가 항목	②부가세포함 정산부적정	③사진 재사용	④증빙 무
합 계	43	58,065	48 / 18,169	36 / 12,329	7 / 496	3 / 3,883	2 / 1,459
000	9	16,708	12 / 4,191	9 / 4,041	3 / 149
000	2	2,652	2 / 281	2 / 281
00000	1	1,011	1 / 560	1 / 560
00000	1	1,643	2 / 173	1 / 64	1 / 109
00000	1	2,133	1 / 266	1 / 266
000	4	5,246	5 / 3,942	4 / 2,120		1 / 1,822
00000	1	1,959	1 / 142	1 / 142
000	1	1,690	1 / 228	1 / 228
00000	1	1,734	1 / 45	1 / 45
00000	9	8,511	9 / 2,833	5/ 1,658	3 / 238	1 / 937
0000000	1	2,371	1 / 143	1 / 143
00000	5	3,579	5 / 2,705	3 / 1,245			2 / 1,459
0000	3	3,708	3 / 2,221	2 / 1,097		1/ 1,124
000000	2	3,151	2 / 152	2 / 152
00000	2	1,969	2 / 287	2 / 287

나. 행･재정상 조치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현지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15	15	-	-	회수 18,169	-	-	-	-

3	지적사항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및 사진 재사용 등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17,671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집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 그런데도 000 등 14개 부서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및 사진 재사용 등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17,671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집행.

나. 부가가치세 포함 정산 부적정

□  안전관리비를 정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496천 원(제경비포함)을 부당하게 집행.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고용노동부 발간)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정산 부분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 등 3개 산업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인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였으나, 정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496천 원(제경비포함)을 부당하게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