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옥곡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 11. 18. ~ 11. 21.(4일간)

대상기관 : 옥곡면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감사범위 : 2016. 10. 1. ~ 2019. 10. 31.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표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 치	신분상조치				현지 조치
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13	9	4	1,387,460	3	-	-	3	9

(단위 : 건, 원, 명)

Ⅲ		주요 지적사항

1. 수평천 정비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5. 분할계약의 금지 규정에 따라 옥곡면 대죽리 일원 수평천 정비공사는 단일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1건의 공사로 설계를 한 후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했으나, 2건으로 분할 ‧ 설계한 후 날짜를 달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2. 피복비 집행시 예산편성 기준단가 미 준수

2016년부터 2017년도에 공사감독 공무원 피복비로 시설부대비에서 3건 464천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담당 공무원 피복비로 사무관리비에서 1건 199천원 등 총 4건 3개 품목 663천원에 대해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준수하지 않았음

3. 건설공사 공사감독일지 작성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같은 지침 제115조에 보면,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일지(별지 제53호 서식)를 포함하여 총 10종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14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감독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 중 공사 감독일지를 미작성하는 등 공사감독 의무 소홀

4. 건설공사 준공금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건설업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보전비 청구 시 다른 사업현장 공사 현황 증빙 사진을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환경보전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나, 옥곡면에서는 확인 및 정산을 소홀히 하여 총 준공금 7건 473천원을 과다 지급하여 회수조치

5.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

면에서는 2019년에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8건을 접수하면서 농업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작성이 누락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수리하였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10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접수하면서, 불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같이 징구함

6. 주민숙원사업 건설품질심사 미이행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호 규정에 따라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소규모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면에서는 사업비가 3천만 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규모 심사 대상사업인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건설품질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음

7.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면은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만료하자 검사대상인 129건에 대해서 만료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도 하반기 검사대상인 141건은 지연하여 다음연도인 2018년 1월에 하자검사를 실시

8.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입 지연

면은 인근에 시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금으로 수납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30건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납입하지 않고, 최소 1일에서 최장 14일까지 지연하여 시금고에 납입

9.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에 관한 사항

면에서는 장애인자동차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받은 4명에 대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게 변경되었는데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회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후관리 소홀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적법하게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면에서는 의사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10가구에 대해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의사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 급여관리자 지정 조치

1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면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명의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하면서 위임사유 등이 누락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을 제출받아 수리하였고, 16명의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인감증명발급 대장에 대리인의 무인 없이 교부

또한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보면, 인감증명 위임장은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한 것은 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나, 면에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한 위임장 6건 수리

12. 인증기 수입관련 업무 소홀

5년간 보관해야 할 결손증지 2건 1,600원을 보관하지 않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금으로 수납된 인증기 수입금 78건에 대하여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지 않고, 1일에서 4일까지 지연하여 납입하여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증기 수입 업무교육 및 관리 철저

1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민원 접수 업무 소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주가 이륜자동차 신고 등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민원 처리하기 전 민원실(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이륜자동차 신고 등 민원 12건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난 후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민원접수를 하였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처리한 19건은 사용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 없이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였으며, 2018년 접수한 2건은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변경신청서가 아닌 사용신고서로 수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