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민간위탁 운영 사무에 대해 경제적․능률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수탁자 선정이 적정한지를 집중 점검하여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누수를 방지코자 특정감사를 실시

감사대상 및 범위

❍ 금번 감사는 2018년 전액 시비 민간위탁사무사업 중 감사사각지대에 있는 사업 10건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수탁사업자 선정 적정 여부, 사업비 회계처리 적정 여부,

사업비 목적외 사용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9. 8. 19. ~ 8. 30.(10일간)

❍ 감사인원(1일 4명, 연인원 40명)

감사중점사항

❍ 위탁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회계처리 투명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함

Ⅱ. 민간위탁 현황

1. 전체 민간위탁현황

(단위: 백만원)

위탁사업 건 수	위탁사업비	위수탁 방법
58건	17,357	수의계약 10, 경쟁47 , 법정 1

2. 감사대상 위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위탁사무무명	사업비	수 탁 자			위수탁 방 법	위탁기간
			기관명	대표자	관내/외
	10건
정보 통신과	시민정보화교육	91	21세기컴퓨터학원 외 1	배미혜 외 1	관내	경쟁	2018.1.1. ~2018.12.31
체육과	광양국민체육센터	138	광양시장애인 체육회	박종선	관내	경쟁	2017.1.1. ~2019.12.31
문화 예술과	광양장도전수교육관 위탁 운영	85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박종군	관내	수의	2018.1.17. ~2020.12.31.
문화 예술과	광양궁시전수교육관	15	도 무형문화재 제12호	김 기	관내	수의	2018.4.1. ~2020.12.31.
문화 예술과	광양역사문화관	43	광양문화원	김종호	관내	경쟁	2019.1.1. ~2021.12.31.
아동친화도시과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운영	510	광양YMCA	곽종기	관내	경쟁	2019.1.1. ~2021.12.31.
아동친화도시과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05	광양YMCA	곽종기	관내	경쟁	2019.1.1. ~2021.12.31.
사회 복지과	중마노인복지관	624	(재)광양시사랑 나눔복지재단	서경석	관내	공모	2015.1.1. ~2019.12.31.
사회 복지과	광양시립영세공원	260	(재)광양영세공원	박명규	관내	경쟁	2015.1.1. ~2018.12.31.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품 선별‧보관‧ 판매‧처리	554	㈜광양자원관리공사	박영배	관내	수의	2018.1.1. ~2019.12.31

Ⅲ. 감사결과

1	총 평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강화, 위탁사무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 8. 19. ~ 8. 30.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결과

❍ 국민건강보험 근로자 부담금 원천징수 부적정 및 단체 상해보험 보장계약 부적정과 민간위탁사무 수탁자 선정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음

❍ 또한, 위탁 과정과 사후관리에서 행정절차상 사업계획 미승인 및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및 자체감사(연1회) 미실시 등 위탁 관리가 허술한 점이 있었음.

❍ 무엇보다도,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일부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대한 규정 숙지 등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회계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 위탁사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감사부서에는 예산회계분야 감사를 강화하고

❍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사례전파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현지시정	개선		계	징계	훈계	주의
14	2	-	10	2	회수 1,599	-			-

3	지적사항 목록

가. 원처분 2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 서
1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원천징수 부적정	◦ 재활용선별을 수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공사에서는 2018년도 건강보험료를 25,580,980원을 납부고지 받았으므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50%에 해당하는 12,790,49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직장가입자들부터는 11,190,635원만 원천징수하여 납부고지된 건강보험료 25,580,980원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납부함으로써 근로자들은 개인이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 1,599,855원을 덜 부담하였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들이 덜 부담한 금액만큼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	1개부서
2	단체 상해보험 보장계약 부적정	◦ %%%%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 보장내용 중 대표자 ***와 @@@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특약사항의 경우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성격에 해당되는데도 단체보험 보장내용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집행	1개부서

나. 현지시정  10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서
1	민간위탁사무 수탁자 선정 부적정	◦ $$$$$ 등 3개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는 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 후 신청·접수된 1개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3개부서
2	민간위탁 사후관리 부 적정	◦ ##### 등 3개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무편람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민간위탁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 사후관리 소홀	3개부서
3	민간위탁사무 사업계획 승인 절차 미이행	◦ 광양&&&&&&, 광양*****, 광양@@@@@, 광양^^^^^에서는 다음 회계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	2개부서
4	%%%% 운영비 보조시 사전 협의 소홀	◦ 수탁자는 시설운영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족액 발생시 갑, 을이 협의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에서 예초작업 실시 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여야 했으나, 협의관련 내용 없음	1개부서
5	광양######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배점기준 불합리	◦ 심사항목 배준 기준표 선정시 최소 운영인원으로 7명부터 배점을 부여해야 하나, 최소 3명부터 배점을 부여하는 등 적격자 선정 심사항목 변별력 미확보	1개부서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서
6	광양시&&&&&&& 연간사업계획서 제출 지연	◦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7년도는 28일지연, 2018년도는 39일지연	1개부서
7	광양시$$$$$$$$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해당 협약서에 7개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나, 「광양시#######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누락	1개부서
8	광양시%%%%%%%% 운영규정 광양시장 미승인	◦「광양시%%%%%%% 위ㆍ수탁계약서」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광양******는 수탁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및 사무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광양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광양시장의 승인 없이 2012.3.1.부터 제정된 광양시####### 운영규정으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	1개부서
9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 @@@@@@@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5년에 만료됨에도 위원의 임기를 연임하거나 새로 구성하지 않았고 2015년 6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이행하지 않음.	1개부서
10	시설정보시스템 이용 부적정	◦ 광양시 &&&&&&& 기능성보강사업”으로 지원받은 도비보조금 30,000천원을 정보시스템에 미입력하고 집행한 결과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30,000천원이 됨.	1개부서

4	주요 지적사항내용

가. 국민건강보험 근로자 부담금 원천징수 부적정

□  근로자들은 개인이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 1,599,855원을 덜 부담하였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들이 덜 부담한 금액만큼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

□ $$$$은 2009. 12. 21. 설립된 법인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 제7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한 건강보험료는 25,580,980원이므로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고지된 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2,790,490원을 납부하여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직장가입자들부터 11,190,635원만 원천징수하여 납부고지된 건강보험료 25,580,980원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납부함으로써 근로자들은 개인이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 1,599,855원을 덜 부담하였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들이 덜 부담한 금액만큼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대표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 않았음.

나. 단체 상해보험 보장계약 부적정

□  @@@@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 보장내용 중 실손보험의 성격에 해당되는데도 단체보험 보장내용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집행

□ 2018. 4. 6. @@@@에서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한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 플랜 보험계약서(계약번호 51807220610000)에 의하면 계약자는 ㈜@@@@관리공사, 보험기간은 2018. 4. 6. ~  2028. 4.  6.(10년)까지, 보험료는 500,000원(월납)〔기본:161,620원+특약234,331원+적립:104,049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자($$$)와  &&&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고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5대 골절 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5대골절 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외래)

〔갱신형〕〔공제〕자기부담금(실손의료비(상해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처방조제비)

〔갱신형〕〔공제〕자기부담금(실손의료비(상해처방조제비))

그 외 직원들의 경우 특약사항 없이 상해고도후유장해, 상해일반      후유장해, 상해사망에 대해서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 @@@@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 보장내용 중 대표자 $$$와 $$$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특약사항의 경우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성격에 해당되는데도 단체보험 보장내용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집행함.

다. 민간위탁사무 수탁자 선정 부적정

선정 부적정

□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는 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 후 신청·접수된 1개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 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음에도

□ &&&&& 등 3개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는 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 후 신청·접수된 1개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위탁사무 수탁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연번	관련 부서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추징	회수	감액	변상
행정상 12(시정 2, 현지시정 10), 재정상 1,599(회수 1,599)
1	-	국민건강보험 근로자 부담금 원천징수 부적정	시정		1,599
2	-	단체 상해보험 보장계약 부적정	시정
3	-	민간위탁사무 수탁자 선정 부적정	현지 시정
4	-	민간위탁 사후관리 부 적정	현지 시정
5	-	민간위탁사무 사업계획 승인 절차 미이행	현지 시정
6	-	%%%% 운영비 보조시사전 협의 소홀	현지 시정
7	-	광양&&&&&&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및 계약에 관한사항	현지 시정
8	-	광양시$$$$$$$ 연간사업계획서 제출 지연	현지 시정
9	-	광양시$$$$$$$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	현지 시정
10	-	광양시$$$$$$$ 운영규정 광양시장 미승인	현지 시정
11	-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현지 시정
12	-	시설정보시스템 이용 부적정	현지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