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양읍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 7. 8. ~ 7. 12.(5일간)

대상기관 : 광양읍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감사범위 : 2016. 7. 1. ~ 2019. 6. 30.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 치	신분상조치				현지 조치
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15	7	8	8,523,550	6	-	2	4	9

Ⅲ		주요 지적사항

1.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재택근무자의 재택 근무일에는 시간외수당 실적 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읍에서는 ´17년 4월부터 ´19년 5월까지 개인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월 57시간 초과, 재택근무자 확인, 휴일 근무 후 대체 휴무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2. 세출예산 소급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읍에서는 ´16년도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 차액 94,020원을 ´17년도 회계에서 소급하여 집행

3. 피복비 집행시 예산편성 기준단가 미 준수

광양읍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도에 공사감독 및 체육공원사업 담당 공무원 피복비 2건에 대해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준수하지 않고 집행

4. 건설공사 계약시 건설업 면허 부적정

“2017. **로 가로 ** 개선사업”은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이므로 해당분야 전문건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행했어야 하는데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 시행함

5.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읍에서는 ´17년도에 정기하자 검사계획을 미 수립하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16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만료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18년도 하반기 검사대상은 지연하여 다음연도에 하자검사를 실시

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낙찰률 미적용

주민숙원사업 6건에 레미콘 소운반, 안전울타리 설치, 폐기물 처리 등 공종들을 신규비목으로 반영하면서, 신규비목에 공사 낙찰률 또는 협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 변경하여 준공처리하였음

7. 장애인 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읍에서는 장애인자동차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받은 65명에 대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게 변경되었는데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회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후관리 소홀

8.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자격관리 소홀

읍에서는 ´19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4월에 신규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정부지원 적정성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04명의 대상자에 대해 적정성 검사 미실시

9.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처리 소홀

읍에서는 38명의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하면서 위임사유, 관계, 위임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을 제출받아 수리하였고, ´17년부터 ´18년까지 3명의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인감증명발급 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고 교부

10. 인증기 수입 업무 관리 소홀

읍에서는 인증기 수입금 89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지 않고, 1일에서 6일까지 지연하여 납입하였으며, ´19.2.15.자 인증기 현금 수입금 21,600원 납입 누락하여 납입조치

1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입 지연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서 수입금 납입방법을 보면, 계기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는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하나, 읍에서는 현금으로 수납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174건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납입하지 않고, 최소 1일에서 최장 6일까지 지연하여 시금고에 납입

12.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징수결의 부적정

읍에서는 ´17년부터 ´19년까지 사무 분장된 담당자가 아닌 업무보조자가 징수결의서 결재란에 업무담당자로서 직접 서명 결재하였고, 또한 징수관인 읍장까지 결재를 받지 않고 환경관리팀장 전결로 결재

13. 쌀 ․ 밭 직불금 지급 부적정

읍에서는 면적기준인 1천㎡에 미달한 토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토지에 대하여 밭 직불금 29,840원을 지급하였고, 1998. 1. 1. 이후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지목이 변경된 토지 21건에 대하여 쌀직불금 760,410원을 지급하여 회수조치

14.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

읍에서는 ´17년부터 ´18년까지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59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접수하였는데, 불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같이 징구하였고, 신청서 6건에는 “수입증지 1천원”을 미 인영하였고, 다른 신청서 1건에는 “결손 1천원 증지”를 인영함

15. 건설공사 공사감독일지 작성 소홀

읍에서는 ´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한 건설공사 15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감독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 중 공사 감독일지를 미작성하는 등 공사감독 의무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