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봉강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 6. 17. ~ 6. 20.(4일간)

대상기관 : 봉강면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감사범위 : 2016. 9.  1. ~ 2019. 5. 31.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Ⅱ		감사결과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신분상조치(명)				현지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11	5	6	1,783,870	6	-	1	5	9

Ⅲ		주요 지적사항

1. 초과근무수당 원단위 절상 지급 부적정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지급할 때는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에 직급별 지급단가를 곱한 후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해야 하나, 면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초과근무수당을 산출한 후 원단위가 5원 미만인 경우 원단위를 절사하였으나, 원단위가 5원 이상인 107건에 대해서는 절상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2. 피복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면에서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및 밭농업 직접직불제 업무추진 담당자 피복 구입

3. 공사 준공서류 점검 소홀

면에서는 2018년 계약 시행한 공사 2건에 준공계 첨부 서류인 준공사진대지가 누락되었으나 준공처리함

4.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입 지연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 의거 현금으로 수납한 수수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해야 하나, 면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8건을 현금으로 수납하였는데, 다음날 납입하지 않고, 2일에서 22일까지 지연하여 납입

5. 건설공사 정기 및 만료하자 검사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면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에 정기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하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6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만료검사를 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를 소홀히 함

6. 농지전용 협의 토지 밭 직불금 지급 부적정

“봉강면 **리 ”는 전체면적 1,723㎡ 중 79㎡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2018.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지 토지이므로 2018년 밭 직불금 지급할 때에는 농지전용 협의면적 79㎡을 제외하고, 밭 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 1,723㎡에 대하여 밭 직불금을 모두 지급

7.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2016.9월부터 2018.6월까지 농업경영계획서 34건 확인결과 “취득대상 농지 면적”만 기재 되어 있고,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은 미 작성되어 있는 등 형식적인 농업경영계획서 수리

면에서는 2016.12.부터 2018.12.까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24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접수하였는데, 불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같이 징구

8. 회수된 이륜자동차 번호판 폐기 소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항에는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륜자동차등록 번호판도 이를 준용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하나, 면에서는 이륜자동차사용 사용폐지 등 신고에 따른 등록번호판 56매를 회수하였으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캐비넷에 보관하여 폐기조치

9.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한 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종류, 위임사유, 위임연월일, 기타 기재사항 등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서류상 하자가 없는 별지 제13호 서식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으로부터 제출 받아야 하나, 면에서는 위임사유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5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였고,  2016년 ~ 2019년까지 대리인이 신청한 40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 받는 것을 누락하였음

10. 세외수입(인증기) 관련 업무 소홀

면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총 48건의 결손내역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한 후 결손 처리된 증지를 첨부 및 보관하지 않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인증기 수입금에 대한 징수결의서에 징수관인 면장까지 결재를 받지 않았음

11.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면에서는 장애인자동차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받은 4명에 대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게 변경되었는데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회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 사후관리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