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운영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공용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조치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투명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공용차량 운영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함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공용차량 관리 전부서

❍ 감사범위: 2017. 1. ~ 2019. 4월말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9. 5. 27. ~ 6. 7.(10일간)

❍ 감사인원: 4명(감사팀장 외 3)

감사중점사항

❍ 차량운행에 따른 운행일지 작성 여부

❍ 공용차량의 배차․승인 적정성 및 운영관리 실태

❍ 공용차량 목적외 사용여부

❍ 공용차량 사고 발생 보고 여부 및 자동차 보험 적정 가입여부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부서경고
계	주의	시정	현지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11	1	2	8	9.3	-	-	-	-	1

3	주요 지적사항

가. 자동차 임차사용 불합리

차량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와 차량보유가 적정한지 또는 임차 사용이

적정한지, 직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차량을 3년 6개월간 임차 사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2018. 8. 30.시행)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1. 예산절감  노력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적으로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실과소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취득당시 취득가액은 10,466천원(부가세포함)이나, 우리시가 3년 6개월간 임차 사용하면서 지출한 임차료는 17,338천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시가 보유하였을 경우 지출되는 자동차세, 보험료, 정비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약 4,502천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공용차량 정수배정 승인 없이 차량 임차사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위 부서에서는 공용차량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차량 정수배정 요청을 하고, 회계과로부터 정수배정 승인을 받고 난 이후 차량을 구입(임차) 사용하여야 하나 승인 없이 임차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5조에 의하면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 변경승인·차형 변경 승인·차량 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 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와 &&&&&는 각 1대의 차량을 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 없이 임차 사용하고 있음.

다. 공용차량 임의사용 부적정

관외 출장 등 승인 없이 공용차량 임의사용(2017. 11. 27. 동광양⇒ 동광주, 동광주⇒순천)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30조제9호에 의하면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1호에 의하면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에서 관리중인 하이패스 사용내역에는 2017. 11. 27.관외(동광양⇒동광주/5,000원, 동광주⇒순천/4,300원)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같은 날 관외출장 승인이나, 차량배차 내역, 차량 운행 후 차량 운행일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느 차량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음.

4	지적사항 목록

가. 원 처 분 3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1	자동차 임차사용 불합리	◦ @@@@@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취득당시 취득가액은 10,466천원(부가세포함)이나, 우리시가 3년 6개월간 임차 사용하면서 지출한 임차료는 17,338천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시가 보유하였을 경우 지출되는 자동차세, 보험료, 정비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약 4,502천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2	공용차량 정수배정 승인 없이 차량 임차사용	◦@@@@@와 &&&&&에서는 차량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공용차량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차량 정수배정 요청을 하고, 정수배정 승인을 받고 난 이후 차량을 구입(임차) 사용하여야 하나 각 1대의 차량을 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 없이 임차 사용함.
3	공용차량 임의사용 부적정	◦$$$에서 2017.11.27. 공용차량에 대한 하이패스 사용내역에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같은 날 관외출장 승인이나, 차량배차 내역, 차량 운행 후 차량 운행일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느 차량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임의로 사용함.

나. 현지처분 8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서
1	공용차량 사고발생 미보고	◦*** 등 8개 부서에서는 사고 발생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차량관리부서에 사고 보고를 하지 않음 ◦### 등 17개 부서에서는 사고 당일 차량 운행일지에 사고발생 미기록 ◦### 등 16개 부서에서는 차량정비대장에 사고정비 내역 미 작성	17개부서
2	공용차량 정비대장 미결재	◦$$$ 등 26개 부서에서는 공용차량 66대에 대하여 차량정비사항 1,143건을 등록하고, 해당 차량정비대장을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등 차량 정비관리 업무를 소홀	26개 부서
3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조달청 등록된 주유소 미이용	◦*&& 등 3개 부서에서는 총 4건(521천원)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5.74%의 할인율 및 1.1%의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지 못함	3개 부서
4	차량운행일지 작성관리 소홀	◦$$$ 등 8개부서에서는 차량운행일지 일부 미작성, 일괄작성, 운행거리 부정확 입력 등 소홀히 관리함	8개 부서
5	차량배차승인 소홀	◦&&&&&&&에서는 차량 운행 전 배차 승인을 하지 않고 사후에 일괄적으로 차량배차를 승인함	1개 부서
6	공용차량 운전원의 운전주의 의무 소홀	◦####### 등 20개 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17년~19년 4월까지 총 99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 단속됨	20개 부서
7	관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	◦@@@에서는 1일경과하여 의무보험에 가입 ◦^^^(위탁차량)에서는 자동차 검사 3일 지연	2개 부서
8	공용차량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미신청	◦&&& 등 2개 부서 자동차세 17년 자동차세 연납 미신청(5,410원 낭비) ◦******* 등 4개 부서에 18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미신청(66,440원 낭비)	6개 부서

5	개선권고사항(회계과)

□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임시차량”용어정의 신설

현 행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에 “임시차량” 용어가 명확히 정의 되어 있지 않아 부서에서 차량을 임차하면서 차량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임시차량” 용어 정의 신설 - 예) “임시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 의무화

현 행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8조(지도․점검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 17년~18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실적이 전무한 바, 임의규정으로 존치할 근거 미약
개선방안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현행 규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차량 총괄기관 회계과에서 공용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