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관서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회계   운영상의 소홀함과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자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함

감사대상 및 범위

❍ 금번 감사는 본청을(32개 부서) 대상으로 2018년에 집행한 일상      경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사하였으며

지방재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청백-e시스템

❍ 그 중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적정 지출여부 및      법인신용카드 사용실태에 감사중점을 두었음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9. 4. 15. ~ 4. 26.(10일간)

❍ 감사인원(1일 4명, 연인원 40명)

감사중점사항

❍ 회계 관련 각종 규정 준수 여부 및 업무추진비․신용카드 사용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함

지방회계법, 광양시 재무회계규칙, 공무원 여비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주의	시정	현지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14	3	1	10	1,234	1	-	-	1

3	주요 지적사항

가. 자동차 임차사용 불합리

차량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와 차량보유가 적정한지 또는 임차 사용이

적정한지, 직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차량을 5년째 임차 사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2018. 8. 30.시행)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1. 예산절감  노력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적으로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실과소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취득당시 취득가액은 15,681천원(부가세포함)이나, 우리시가 5년간 임차 사용하면서 지출한 임차료는 29,160천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시가 보유하였을 경우 지출되는 자동차세, 보험료, 정비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약 5,479천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나. 특근매식비 현금영수증 발급 구분 부적정

공무원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0호, 2018. 1. 1.시행)제1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 %%%%%에서는 총 24건 1,940천 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급식비를 집행하였음.

다. 특근매식비 집행 절차 부적정

급량비 지급 절차가 사전품의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 5일 이내 사업자 계좌로 입금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절차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0호, 2018. 1. 1.시행)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전품의를 한 후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에서는 급량비 지급 절차가 사전품의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 5일 이내 사업자 계좌로 입금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품의 → 사업자 계좌로 先 지출 → 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지출을 위한 증빙 서류 없이 先 지출하는 등 회계절차를 위반함.(37건 7,652천 원)

라. 급량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018년“급량비 집행기준 통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인 구내식당 1식 단가 1청사 3,700원, 2청사 5,000원을 준수하지 않고 8,000원으로  집행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8. 1월 “청백-e 통합모니터링 및 법인신용카드 이용실태”특정감사 개선권고 사항으로 급량비 집행 시 구내식당 실제 단가에 맞추어 1식 단가는 1청사 3,700원,  2청사 5,000원으로 급량비 집행기준을 통일하라고 권고하였으나

□ $$$$$$, *******, #######, %%%%%에서는 총 9건 469천 원을 8,000원으로 적용하여 집행하였음.

4	지적사항 목록

가. 원 처 분 4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1	자동차 임차사용 불합리	◦ @@@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취득당시 취득가액은 15,681천원(부가세포함)이나, 우리시가 5년간 임차 사용하면서 지출한 임차료는 29,160천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시가 보유하였을 경우 지출되는 자동차세, 보험료, 정비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약 5,479천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2	특근매식비 현금영수증 발급 구분 부적정	◦공무원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홍보소통담당관, 안전총괄과에서는 24건 1,940천 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급식비를 집행하였음.
3	특근매식비 집행 절차 부적정	◦%%%에서는 급량비 지급 절차가 사전품의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 5일 이내 사업자 계좌로 입금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품의 → 사업자 계좌로 先 지출 → 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지출을 위한 증빙 서류 없이 先 지출하는 등 회계절차를 위반함.
4	급량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018년“급량비 집행기준 통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인 구내식당 1식 단가 1청사 3,700원, 2청사 5,000원을 준수하지 않고 8,000원으로 집행(4개과)

나. 현지처분 10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비고
1	차량 임차비용 과다지급	◦2016년도 차량 임차기간은 2016. 1. 7.부터 2017. 1. 6.까지이고 2017년도 차량 임차 기간은 2017. 1. 1.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나타나 6일간 임차 기간이 중복되도록 계약을 체결	1개부서
2	지출결의서 및 회계증빙서류 작성 소홀	◦지출결의서 작성소홀 ◦회계증빙서류 첨부 소홀 ◦현금지급 채권자 영수인 날인 미실시	7개부서
3	급량비 결제지연	◦총 12건 7,651천 원의 급량비를 1개월 초과하여 집행 ◦총 14건 2,681천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일로부터 5일을 초과하여 지출	3개부서
4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지연에 따른 연체	◦총 17건 10,430원의 연체금 발생	7개부서
5	국내 출장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총 11건 150,000원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총 21건 950,600원	10개부서
6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새올행정 미 게시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13건 미 게시 ◦100만 원 이상 기타경비 17건 미게시	10개부서
7	급량비 지출 부적정	◦급량비로 인정할 수 없는 주류 28천 원 집행	1개부서
8	급량비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급량비를 집행할 때 1식에 8천 원 이내에서 집행해야 하나 일부부서에서는 매월 직원 초과근무 일수만큼 일당 8천 원 단가로 곱하여 급식비 총 금액을 확정하고, 확정금액을 각 식당별로 필요한 만큼 나눠서 부적정 집행	7개부서
9	세출예산 집행 통계목 집행 부적정	◦자활담당 공무원 자활정책 및 지침교육 교육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국내여비에서 6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1개부서
1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와 관련이 없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천 원 부적정 집행	1개부서

5	개선권고사항(회계과)

광양시 재무회계규칙 상위 법령 사항 반영 개정

현행	광양시 재무회계규칙 상 여비지급 명세서 서식(별지 제47호)에 식비, 숙박료, 현지교통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개선사항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대통령령) 국내여비 지급표에는 “현지교통비”가 “일비”로 사용되고 있음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춰 광양시 재무회계규칙 상 여비지급 명세서 서식에 사용중인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 필요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여비지급 명세서상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