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

1	감사개요

감사실시배경

❍ 2019년 자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광양지역자활센터 업무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자활센터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특정감사를 통해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감사대상 및 범위

❍ 자활센터 시설운영 전반(2016.5 ~ 2019.2월말)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9. 3. 18. ~ 3. 29.(10일간)

❍ 감사인원: 1일 4명

감사중점사항

❍ 보조금 집행, 수익금 및 기금 관리 등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 여부

❍ 자활사업 추진 및 운영 적정성 여부

❍ 인사관리 및 내부규정, 차량관리실태 등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주의	시정	현지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12	5	2	5	40	2	-	2	-

3	주요 지적사항내용

가. 자활기금 관리 부적정

□ 광양시가 자활기금 관리 주체가 되어 기금을 적립하고 운용하여야 하나 관리 부적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4호에 의하면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함.

□ 2012. 2. 10. 금융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주를 우리시가 아닌 전남광양시지역자활센터로 하였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리는 0.1%에 불과하며, 통장 또한 우리시가 아닌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2019. 3. 현재 248,029,231원의 자활기금이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

나. 임차보증금 지급에 따른 보증금 회수 채권 미확보

□ 작업장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고 전세금 22,000천원을 집행하였으나 그에 따른 채권 확보조치 미이행

□ 보건복지부의 2019. 자활사업 안내 책자의〔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전세점포 및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일부 월세 점포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광양지역지역센터에서는 ##사업단 등 3개 사업단이 사용할 사무실 및 작업장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고 전세금 22,000천원을 집행하면서 그에 따른 채권 확보조치를 하지 않음.

다. 자활기업 창업자금 정산검사 미이행

□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나 미이행

□ ｢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제22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확인하여 보조금이 보조 목적대로 사용여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집행절차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하나

□ 000000과에서는 @@월드에 창업자금으로 122,000천원, %%%%Ⅳ에 20,000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지원하면서 정산보고서류만 받아놓은 상태이며, 창업 후 감사일 현재까지 지원한 창업자금에 대한 정산을 미 이행함.

라. 2017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미이행

□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나 미이행

□ ｢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제22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확인하여 보조금이 보조 목적대로 사용여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집행절차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하나

□ 000000과에서는‘2017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의 정산 보고서가 매분기 제출되었음에도 제출된 정산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위한 정산검사를 미 이행함.

4	지적사항 목록

가. 원 처 분 7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1	자활기금 관리 부적정	◦ 2012. 2. 10. 금융계좌 개설, 예금주가 광양시가 아닌 광양시 지역자활센터 명의 ◦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금리는 0.1%에 불과 ◦ 통장 또한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248,029,231원 부적정 관리
2	임차보증금지급에 따른 보증금회수 채권 미확보	◦&&사업단 등 3개 사업단이 사용할 사무실 및 작업장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고 전세금 22,000천원을 집행하였으나 그에 따른 채권 확보조치를 하지 않음
3	소속직원 채용시 결격사유 미조회	◦2017. 사례관리사 2명을 채용 하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
4	지역자활센터운영 위원회 운영 소홀	◦운영위원회는 서면심의가 불가함에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20차례의 회의중 11차례에 대해 서면심의
5	자활기업 창업자금 정산검사 미이행	◦%%월드에 창업자금으로 122,000천원, &&&&Ⅳ에 20,000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지원하면서 정산보고서류만 받아놓고 미정산

(표 계속)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6	2017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미이행	◦‘2017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의 정산 보고서가 매분기 제출되었음에도 제출된 정산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위한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함.
7	자활기관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배제 소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광양시 자활기관협의체(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위탁사업 신청기관인 광양지역자활센터장 $$$을 배제(또는 제척) 시키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

나. 현지처분 5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1	교육비 지급단가 지급 부적정	◦&&누리 교육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시간이 동일한데도 회당 10천원(3회), 15천원(3회), 25천원(1회) 각각 다르게 지급
2	교육비 지급 부적정	◦교육당일 결근한 자에게 교육비 지출(40천원)
3	광양지역자활센터 회계문서 작성 소홀	◦지출의 종류에 따라 지출결의서, 구입과지출결의서, 공사집행결의서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출결의서만 사용 ◦반드시 날인(도장)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재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미이행
4	광양지역자활센터 사무편람 미 작성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사무편람)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해야 하나 미 이행
5	법정복리비세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미결재 집행	◦법정복리비(원천세, 4대보험 등)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세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품의서,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에 결재승인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관리를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