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수의계약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및 성과

1	감 사 개 요

감사배경 및 목적

❍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를 사전예방하고, 계약 투명성 제고 및

문제점을 개선코자 본청 수의계약실태를 감사함.

감사대상 및 범위

❍ 2016. 5. ~ 2018. 10. 까지 본청에서 시행한 1인 견적 수의계약 34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9. 1. 14. ~ 1. 25.(10일간)

❍ 감사인원(1일 4명, 연인원 40명)

감사중점사항

❍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과업수행 적정 여부

❍ 원가산출 및 계약방법 선정 적정 여부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개선통보		계	징계	훈계	주의
17	9	5	3	1,184	1			1

※현지처분 9건 포함

3	지적사항 목록

가. 원 처 분 5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 서
1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 이행	◦2016년도 ** 5일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통신 공사 CCTV설치공사 시「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를 실시 하거나 주민 설명회 등을 하지 않음 9개소	****
2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 이행	◦2016년도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2단계)사업 방송․CCTV설치공사 시「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를 실시 하거나 주민 설명회 등을 하지 않음 10개소	$$$
3	%%%권역 물놀이장 판석시공사업 분할발주 부적정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분할 발주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같은 시기, 동일 장소인데도 동일한 업체에 2개의 사업을 1인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	$$$
4	전문공사 수의계약 업무 소홀	◦공공게시판 설치공사 계약금액이 19,253천원이므로 해당 면허(금속구조물)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전문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 체결	***

(표 계속)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 서
5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에 따른 분담별 현장대리인 미배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만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함	***

나. 현지처분 9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서
1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해당사업의 안전관리와 관련 없는 구명조끼 구입비, 안전벨트 구입비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했다고 정산(438,490원 회수)	^^^
2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000 꽃길조성 7구간 법면 금계국 식재공사”등 7건의 공사의 경우 사업명과, 사업내용, 계약상대자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비 동일한 사진 첨부(331,710원 회수)	@@@
3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 밤 작업로 정비공사”등 3건의 공사의 경우 사업시기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비 동일한 사진 첨부(233,350원 회수)	***
4	정부수입인지 소인처리 소홀	◦2천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체결 시 첨부한 정부수입인지 91건에 대하여 전자적 소인처리 미이행	^^^
5	폐기물처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비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준공대가(2건 670천 원)를 지급(정산서 제출 요구)	###

(표 계속)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서
6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2016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결의서 발의란 기재일자를 예산집행 품의일이 아닌 원인행위 등의 일자를 기재	###
7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환경관리비 비적용대상인 청소용품, 청소인건비를 반영 ◦2개 공사에 환경관리비 정산 시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182,940원 회수)	***
8	착공신고서 제출 서류 검토 소홀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미제출	***
9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적정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설정하면서 준공검사 완료일이 아닌 준공검사 완료일 이틀 전부터 하자보수 담보기간을 설정(2건)	$$$

4	주요 지적사항내용

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 이행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하나 미 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항에“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를 실시  하거나 주민 설명회 등을 하지 않고 CCTV를 신설함.

나. 분할발주 부적정

□ 수의계약을 체결을 목적으로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분할 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 각 호 공사의 경우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시행한 같은 공종의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함.

다. 전문공사 수의계약 업무소홀

□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하여야 하나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발주자는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을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따라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업 등록 없이 가능하나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하여야 하나

□ $$$에서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함.

라.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에 따른 분담별 현장대리인 미배치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만 현장대리인계를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공공계약운영요령)에 보면,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의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현장대리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분담 도급사의 현장대리인 미배치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