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Ⅰ	조 사 개 요

조사배경

201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보조사업)과 관련, 관계공무원의 보조사업비 집행 및 사업관리, 지도·감독 실태에 대한 조사

조사범위 및 대상

❍ 조사범위 : (사)◎◎◎◎◎◎◎◎에 지원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2014.~2018.)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 조사

❍ 조사대상 : ◎◎◎◎과 관계공무원(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업무관련자)

조사기간 및 인원

❍ 조사기간 : 2018. 11. 12. ~ 11. 27.(16일간)

❍ 조 사 자 : 조사팀장외 1명

조사 중점사항

❍ 보조금 집행이 관련 규정에 의해 적법하였는지 여부

❍ 보조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적정 여부

❍ 일부 운영위원들이 제기한 의혹 사실 여부

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현황

	총 괄
사업기간 : 2014 ~ 2018년(5년) 사 업 비 : 6,747백만원(국비 3,000, 지방비 3,000, 자담 747) 규 모 : 부지 7,207㎡, 건물 1,200㎡(363평, 매실가공․유통센터) 용 도 : 매실가공제품 생산(농축액, 장아찌, 우메보시) 보조사업자 : (사)◎◎◎◎◎◎◎◎, 자회사-(농)◎◎◎◎◎(주)

Ⅲ	보조사업 추진실적(2018.9.3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비(A)	교부액	집행액(B)	잔 액	집행률(B/A)
보조금	6,000	5,798	4,196	1,602	70%
자 담	747		607	140	81%

※ 내역사업(41건) 실적 : 완결 8건, 추진 중 13건, 미 추진 20건

Ⅳ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 처분

□ 주의․시정(사업단 총회 의결을 거쳐 부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 제출 받고 기한 내 미 추진 부분은 사업계획변경 및 보조금 회수 등 행정조치, 기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철저)

신분상 처분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소홀에 대한 관계공무원 7명 문책

Ⅴ	주요 지적 사항

가. 보조금 교부 부적정

❍ 보조금 지급(교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2014년기준)제53조와 제60조, 2014년「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시행지침」및 「보조금 기준」에 의해

❍ 사업진도를 감안하여 실적대비 교부(지급)하여야 함에도 매년 전라남도로부터 국도비 송금 시기에 맞춰 연차별 보조금 전체를 일괄 선 지급 하였음.

나. 보조금 회계처리 지도·관리 소홀

❍ 2014년「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유의사항에 의하여 보조사업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검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매실 농축액 제조설비 변경계약 소홀 및 추진 지연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지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다. 연도별 정산검사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014년 기준) 제53조,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부진사항에 대해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정산서 제출만으로 갈음 함.

라. 보조사업 지연(부진)에 따른 행정조치 소홀

❍ 2014년「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시행 지침」,「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이 부진 및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제재조치(차기연차 보조금 중단 조치, 부실사업 취소 등)를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강력한 책임성을 부여했어야 함에도 행정조치가 미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