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다압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8. 11. 26. ~ 11. 29.(4일간)

대상기관 : 다압면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5. 11. 1. ~ 2018. 10. 31.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감사결과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신분상조치(명)				현지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11	2	9	1,116,650	6			6	11

주요 지적사항

1.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회계 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해당 규칙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닌 자생단체, 경로당, 이장단 격려성 경비로 19건 집행하였음

2. 건설공사 계약시 건설업 면허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나, ‘16년도에 시행한 “○○○○ ◎◎정비공사”와 “○○○○ ◎◎정비 재해예방공사”는 주공종이 “석공”으로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와 계약 체결하여야 하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

3. 면사무소 청사 소방 관리계획 수립 등 소홀

「광양시 방화관리 규정」 제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방화관리 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읍의 총무과장, 총무담당, 주무관이 되며 방화관리 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방화관리 계획 수립, 방화기구의 유지관리,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화관리계획 수립, 소방시설 점검, 자위소방대 편성 등을 미 이행하다가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 “수감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시달받고, “면사무소 소방계획”을 수립

4.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 부적정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1호를 보면, 조경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100분의 5로 정하고 있는데, 2016년 ○○○ ◎◎◎◎ ◇◇부지 풀베기 외 2건은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설정하면서 준공검사 완료일이 아닌 다른 날을 하자보수 담보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2016년 ○○○ ◎◎◎◎ ◇◇부지 보수공사는 공종이 “조경”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100분의 5를 적용해야 하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징구하였음

5. 공사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동일편성목내에서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비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주민숙원사업을 이유로 2016년 상반기 시설비 낙찰차액인 10,000천원으로 신규사업인 “○○마을 ◎◎포장공사”을 추진하였고, 2018년 상반기 시설비 낙찰차액 10,000천원을 신규사업인 “○○안길 ◎◎공사” 사업비로 집행하였음

6. 건설공사 만료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검사)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 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정기하자검사는 실시하였으나, 만료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7. 농지전용 협의 토지 쌀고정직불금 지급 부적정

「쌀․밭․조건불리제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토지가 아닌데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판단하여 직불금을 지급

8. 2017 농지원부 일제점검 미실시

「농지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고,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을 보면 관리기관장은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7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농지원부 정비를 미 이행

9.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주말체험영농은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접수하면서 불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같이 징구.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 미작성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는데, 해당 민원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접수를 해야 하고,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를 할 때 새올행정시스템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기간이 2일이 아닌 4일로 설정되었음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급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소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의거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60리터 이내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20리터 규격의 쓰레기봉투 9매를 무상 공급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필요에 의해 봉투를 찾아가는 경우에만 ㈜환경공사에 봉투 공급을 요청하여 대상자에게 공급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음

1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한 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위임장에 사용용도, 위임사유, 위임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서류상 하자가 없는 위임장을 수리하여야 하나 위임자의 날인 및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위임장을 수리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하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일부 대리인의 무인 받는 것을 누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