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태인동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8. 10. 30. ~ 11. 02.(4일간)

대상기관 : 태인동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5. 8. 1. ~ 2018. 8. 31.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감사결과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신분상조치(명)				현지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9	3	6	3,980,020	5		1	4	14

주요지적사항

1.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태인동장은 2016년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2016. 1월에 제출하였고, 2017년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은 2017. 1월 제출하였고, 2016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록 미작성 1건, 2016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집행하였는데, 사후 보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소홀하였음

2. 건설공사 계약시 건설업 면허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5,000천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벽화도색공사를 도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벽화도색공사는 주공종이 “도장공사업”으로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는 업체와 총 5건 97,133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전문건설공사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주공정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총 6건 113,784천원의 계약을 업종별 업무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하는 등 전문건설업체 선정을 소홀히 하였음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이나 식사제공 용도로만 집행해야 하는데, 태인동에서는 2015년 ~ 2018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닌 사회봉사단체, 공공근로사업자, 통장단 격려성 경비로 19건 3,621천원 집행함

4.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1항에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7. ◎◎마을○○ 개보수공사는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및 납부서를 수리하였고,

‘18년 시행한 3건의 공사는 준공검사 완료일이 아닌 준공검사 다음날부터 하자보수 담보기간을 설정하였고, ‘15. ◎◎국가△△ 일원◌◌공사는 조경공사로 100분의 5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적용했어야 하나, 100분의 2를 적용하였음

5. 건설공사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태인동에서는 ‘16년도와 ’17년도 정기하자검사 계획 미수립하여 하자검사 대상 82건에 대해서 하자검사 미실시하였고, ‘18년도는 하자검사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총 50건 중 45건은 실시하고, 5건은 미실시하였고,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만료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16년 12건, ‘17년 15건 ’18년 4건 만료검사 미실시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6.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태인동에서는 2017년 1월 △△○○사업 공사감독 공무원 피복비(작업화) 1건에 155,000원을 집행하면서 예산편성 기준단가(60,000원)을 준수하지 않았고, 월액여비로 기 집행한 동일한 일수에 대하여 시설부대비목에서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 공사 감독여비로 2건 총 40,000원을 중복 집행

7.  농지이용실태조사 미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업무처리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조사를 총괄하고 읍·면·동장은 농지의 이용 실태조사와 처분대상 농지의 조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토지 목록을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현장조사와 관련공부 등을 통하여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태인동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미실시하였음

8.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한 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위임장에 사용용도, 위임사유, 위임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서류상 하자가 없는 위임장을 수리하여 하는데, 태인동은 필수 기재사항 누락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16건을 수리하였고, 4건의 대리인 신청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 받는 것을 누락함

또한 인감대리발급신청서 중 146건은 인감증명 접수인 및 발급번호 미기재하였고,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한 위임장 1건 수리하였음

9. 장애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

「광양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 제20조제1항을 보면 장애인교통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다음 월 15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태인동에서는 ‘17.3월 장애인 교통비 급여신청을 받아 ’17.4월 시에 장애인 교통비 지급자료를 제출하면서 3월분 15,000원을 누락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