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040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 시 장	시 장
보존기간	5년		이길우		최윤환	김문수	방옥길	정현복
결재일자	2018. 12. 18.
공개여부	공 개
			협조	조사팀장 김명덕
							전결규정 준수책임관

2019년도 연간 자체감사 계획

광  양  시

(감사담당관실)

목   차

Ⅰ. 감사근거	3

Ⅱ. 감사방향	3

Ⅲ. 2019년 자체감사계획

1. 총괄	4

2. 종합감사	4

3. 특정감사	5

4. 공직감찰	6

5. 현장 기동감찰	7

6.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7

7. 기타 예방 감사 활동	7

Ⅳ. 감사결과 처리	8

Ⅴ. 행정사항	9

【붙임】2019년도 자체감사 일정표

2019년 광양시 자체감사 계획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지원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고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19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Ⅰ		감 사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제 3조(적용범위)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제 8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Ⅱ		감 사 방 향

❍ 주요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사

- 시정 주요시책과 연계한 합목적성, 성과지향적 감사 강화

- 사전컨설팅 감사, 일상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로 도와주는 감사

❍ 일 안하는 공직자에 대한 감사 강화

-“소극적 ․ 부작위 업무”행태는 비리에 준해서 엄중 처벌

❍ 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 감사 강화로 행정신뢰도 향상

- 취약분야 특정감사, 내부통제 활성화로 행정오류 및 비리 예방

❍ 현장중심 예방적 지도감찰 강화

-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 현장중심의 감찰활동을 통한 사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피수감자와 소통하는 열린 감사

- 업무의 애로점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

Ⅲ		2019년 자체감사계획

- 감사일수 연 170일, 감사인원 연 721명

1

총     괄

(단위 : 개소/분야, 명, 일)

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직감찰			기동감찰
대상 (분야)	감사 연인원	감사 기간	대상 (분야)	감사 연인원	감사 기간	대상 (분야)	감사 연인원	감사 기간	대상 (분야)	감사 연인원	감사 기간
4	85	17	5	160	40	6	350	50	8	126	63

2

종 합 감 사

◦주민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 감사

◦예방중심, 대안제시로 적극행정 지원 강화와 소극행정 무관용

❍ 감사대상 기관 : 4개소

◦읍면동 : 금호동(2월), 봉강면(6월), 광양읍(7월), 옥곡면(11월)

❍ 감사기간 : 기관별 4~5일

❍ 감사범위 : 최근 3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

❍ 중점감사내용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회계질서 준수 여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회복지․민원분야 처리 실태

◦주민불편사항․언론지적사항 등 부작위․소극적 업무 행태

❍ 열린 감사 운영

◦시민명예감사관 참관 및 시민과의 대화방 운영

- 수감기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 부당사례, 시민불편사항 등 제보건의

◦피수감자와 간담회,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3

특 정 감 사

◦ 2019년 외부감사 대비 취약분야 비리위험 사전 예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는 도와주는 감사

가		본청 수의계약실태

❍ 대상부서 : 회계과

❍ 감사기간 : 2019. 1. 14. ~ 1. 18.(5일간)

❍ 중점감사내용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나		자동차 과태료 실태

❍ 대상부서 : 교통과

❍ 감사기간 : 2019. 3. 18. ~ 3. 29.(10일간)

❍ 중점감사내용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관리 현황

-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여부

다		일상경비 집행실태

❍ 대상부서 : 전 부서

❍ 감사기간 : 2019. 4. 15. ~ 4. 26.(10일간)

❍ 중점감사내용 : 일상경비 집행 및 신용카드 사용 적정 여부

라		보건소 수입금 관리실태

❍ 대상부서 : 보건소

❍ 감사기간 : 2019. 5. 20. ~ 5. 24.(5일간)

❍ 감사중점 : 수입금 관리 적정 여부

마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 대상부서 : 전 부서

❍ 감사기간 : 2019. 8. 19. ~ 8. 30.(10일간)

❍ 감사중점 : 민간위탁비 산정․수탁자 선정․정산검사 적정여부

4

공 직 감 찰

◦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감찰대상 : 시 산하 전 부서 및 직원

❍ 감찰기간 : 연중

※집중 : 연말연시, 명절 전‧후, 여름휴가철

❍ 감 찰 반 : 2~4개반(상시 운영 : 2개반 7명)

❍ 중점감찰내용

-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사항

-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기강해이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

❍ 기타사항

- 부조리 공무원 및 각종 부당 민원 신고사항 신속 처리 : 연중

- 공직감찰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연중

5

현장기동감찰

◦ 현장중심 예방 감찰활동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낭비요인 제거

가		공사현장 기동감찰

❍ 감찰대상 : 사업비 1억원이상 건설공사

❍ 감찰시기 : 2월~3월(해빙기 대비), 5월(우수기 대비), 11월(동절기 대비)

❍ 중점사항 : 현장 실정에 맞는 공사 시행 여부 및 부실 시공 등

나		공사 하자관리실태 점검

❍ 점검대상 : 사업비 10억원이상 주요공사 하자관리 실태

❍ 점검시기 : 6월, 12월(상‧하반기 각 1회)

❍ 중점사항 : 공사 준공 후 주요 공사장 하자관리 실태

다		산지전용, 토석채취장 점검

❍ 점검대상 : 목적사업 산지전용면적 5,000㎡이상 또는 토석량 20,000㎥이상

토석채취 토석채취량 30,000㎥이상

❍ 점검시기 : 4월,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중점사항 : 불법행위 및 산지관리법 준수여부

6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감사로 비리예방 및 행정 투명성 제고

가		운영개요

□ (청백-e시스템) 지방행정과 연관되는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비리‧

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 발령- 95종

□ (자기진단) 비리 또는 행정오류의 소지가 있는 사무를 스스로 점검 – 103종

□ (공직자 자기관리) 부서‧부서원의 윤리활동을 가 ‧ 감점항목을 통해 계량화

나		세부운영계획

□ 2019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 수립 : 2019. 1월중

□ 자율적내부통제 직원 교육 : 2회(상․하반기)

❍ 2019년 활동실적 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예산 1,700천 원)

7

기타 예방감사활동

◦상급 기관 ․자체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로 역량 강화

가		감사 반복지적사항 교육 실시

❍ 교육횟수 : 연 2회(3월, 9월)

❍ 교육대상 : 부서 서무담당자 및 기술직 7급 이하 공무원

❍ 교육내용 : 감사 주요․반복 지적사항, 모범사례, 제도개선사항 등

나		감사사례 전파

❍ 횟    수 : 연 2회

❍ 발췌대상 : 市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주요 지적사례

❍ 방    법 : 주요 지적사항 요약 정리하여 공문 통보

다		자체감사결과 공개

❍ 투명한 감사행정 및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감사결과 공개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

- 공개시기 : 감사계획 – 1월, 감사결과 - 감사종료후 60일 이내

❍ 공개내용 : 감사실시 계획 및 분야별 주요지적사항 등

Ⅳ		감사결과 처리

가		감사결과 엄중처리

❍ 고의행위는 필벌,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는 처분 감경

❍ 감사결과 문제점 및 위법사항 발견 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문책 조치

❍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는 문책과 병행하여 고발 조치

❍ 무사안일, 책임회피, 업무 및 민원사항의 지연처리 시 행위자는 물론

상급자까지도 연대 문책

❍ 공익질서를 해치거나 사생활 문란자는 문책과 병행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나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 신청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 근    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

「광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

∙ 요    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감사결과 처분 전 또는 처분 후에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 재심의신청

∙ 근    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광양시 자체감사규칙」 제24조

∙ 요    건: 감사자의 법령적용 착오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신청방법: 처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

Ⅴ		행 정 사 항

가		자체감사계획 통보(1월)

❍ 수감부서에서는 자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수감준비 철저

나		수감자료 제출

❍ 감사수감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 제출시기 :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 허위작성 또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는 문책 조치

※ 감사자료를 파일(한글 또는 엑셀)로 편집하여 이메일로도 송부

❍ 감사계획의 변경 및 조정

- 감사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감기관에 통보 후 변경

-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수감기관의 요청 시 일정조정 가능

【붙임 1】

2019년 자체감사 일정표

감사 일정		감사구분	감 사 대상기관	감 사 내 용	감사 일수	감 사 인 원	감사 연인원
월별	기 간
계		23회(종합 4, 특정 5, 기동감찰 8, 공직감찰 6)			170	-	721
1월	2~7	공직감찰	전부서	∙연말연시 공직감찰	4	7	28
	14~18	특정감사	회계과	∙본청 수의계약실태	5	4	20
2월	1.28~2.8	공직감찰	전부서	∙설명절전후 공직감찰	7	7	49
	11~14	종합감사	금호동	∙동정업무 전반	4	5	20
	25~28	기동감찰	전부서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점검	4	2	8
3월	4~5	기동감찰	전부서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점검	2	2	4
	18~29	특정감사	교통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관련	10	4	40
4월	15~26	특정감사	전부서	∙일상경비 집행실태	10	4	40
	15~26	기동감찰	전부서	∙산지전용‧토석채취 점검	10	2	20
5월	20~24	특정감사	보건소	∙보건소 수입금 관리실태	5	4	20
	20~31	기동감찰	전부서	∙우수기 대비 공사현장점검	10	2	20
6월	3~14	기동감찰	전부서	∙하자관리실태 점검	9	2	18
	17~20	종합감사	봉강면	∙면정업무 전반	4	5	20
7월	8~11	종합감사	광양읍	∙읍정업무 전반	5	5	25
	15~31	공직감찰	전부서	∙휴가철 공직감찰	13	7	91
8월	1~9	공직감찰	전부서	∙휴가철 공직감찰	7	7	49
	19~30	특정감사	전부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10	4	40
9월	2~11	공직감찰	전부서	∙추석명절 공직감찰	8	7	56
10월	1~11	기동감찰	산림과등	∙산지전용 토석채취지 점검	8	2	16
11월	12-22	기동감찰	전부서	∙동절기대비 현장 점검	10	2	20
	18~21	종합감사	옥곡면	∙면정업무 전반	4	5	20
12월	2~13	기동감찰	전부서	∙하자관리실태 점검	10	2	20
	16~31	공직감찰	전부서	∙연말 공직감찰	11	7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