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실태(2차)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및 지적사항

1	감 사 개 요

감사배경 및 목적

❍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예산

누수 및 보조사업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함.

감사대상 및 범위

❍ 2017년도에 지원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65건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10건 등 총 175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함.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8. 8. 27. ~ 9. 14.(15일간)

❍ 감사인원(1일 4명, 연인원 60명)

- 감사팀장 최윤환외 3명

감사중점사항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목적 준수 여부

❍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집행 여부

❍ 보조금 교부조건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

❍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절차 이행 및 정산 실시 여부

❍ 사업부서의 보조금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실태 적정 여부

2	주요 지적사항내용

가. 보조사업 계획서 검토 소홀

□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의 지원 근거,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 확인하여야 하나 미확인

□「광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감독공무원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에서 법령의 지원근거 및 보조사업 계획서 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식적인 문서접수에 그치는 등 보조사업 계획 검토를 소홀히 함.

나. 변경승인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광양시장의 승인없이 보조사업의 경비의 배분 변경하였으며 감독부서에서는 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다.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소홀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광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공사계약 관련 법령 미준수,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사업 추진 지연 등이 있었으나 감독부서에서는 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라.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 시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하나 지출증빙자료 등이 부적정하나 이상없는 것으로 정산완료

□「광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검토 소홀, 통장거래내역 미확인, 물품 현지실사 미흡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함.

3	지적사항 목록

가. 원 처 분 3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1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지원 경비 편성․집행 부적정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를 편성․집행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편성 및 집행(3건 사업/64,000천 원)
2	민간경상보조로 자본적 경비 편성․집행 부적정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산취득성 성격은 편성․집행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편성 및 집행(1건/앰프구입 1,500천 원)
3	소단위 ##행사지원 보조금 현금 지급 부적정	◦소단위 ##행사지원금으로 24개 단체에 200~300천 원씩/5,000천 원을 수령증 없이 현금 지급

나. 현지처분  9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1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지출증빙자료 검사 소홀 - 식비 , 수당, 활동비 근거자료 미첨부(4건)
2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보조금 집행 부적정	◦ 당초 계획서상에 “귀향비” 2,500천 원을 5,200천 원으로 과다 집행 ◦ 당초 계획서상에 “시상금” 1,400천 원을 503천 원 과소 집행
3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및 지출결의서 미작성	◦보조금 지출증빙자료 검사 소홀 - 식비 , 성과금, 피복비 등 근거자료 미첨부(10건) ◦지출결의서 20개 사업 미작성
4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및 지출결의서 미작성	◦보조금 지출증빙자료 검사 소홀 - 세금계산서 , 견적서 등 근거자료 미첨부(7건) ◦지출결의서 2개 사업 미작성
5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및 회계연도 내 집행 미준수	◦보조금 지출증빙자료 검사 소홀 - 세금계산서 , 견적서 등 근거자료 미첨부(11건) ◦회계연도 내 집행 미준수(1,200천 원)
6	보조사업 수의계약자 청렴서약서 제출 소홀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에 따른 청렴서약서 미제출(3건)

(표 계속)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7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및 지출결의서 미작성	◦보조금 지출증빙자료 검사 소홀 - 세금계산서 , 견적서 등 근거자료 미첨부(11건) ◦지출결의서 1개 사업 미작성
8	보조사업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소홀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자에게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미징구(1건)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에 따른 청렴서약서 미제출(1건)
9	보조금 교부조건 소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은 명시하였으나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미 명시

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연번	관련 부서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추징	회수	감액	변상
행정상 13(주의 3, 현지처분 9, 개선통보 1)
1	$$$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지원 경비 편성․집행 부적정	주의
2	$$$	민간경상보조로 자본적 경비 편성․집행 부적정	주의
3	$$$	소단위 %$%#지원 보조금 현금 지급 부적정	주의
4	&&&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현지 시정
5	$$$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보조금 집행 부적정	현지 시정
6	$$$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및 지출결의서 미작성	현지 시정

(표 계속)

연번	관련 부서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추징	회수	감액	변상
7	^^^^^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및 지출결의서 미작성	현지 시정
8	&&&&&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및 회계연도 내 집행 미준수	현지 시정
9	***	보조사업 수의계약자 청렴서약서 제출 소홀	현지 시정
10	@@@@@@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및 지출결의서 미작성	현지 시정
11	@@@@@@	보조사업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소홀	현지 시정
12	#####	보조금 교부조건 소홀	현지 시정

Ⅲ. 개선권고사항

보조금업무담당자 업무의 전문성 강화

현행	보조금업무담당자 142명중 23명(16%) 9급 직원 보조금업무가 외부감사기관의 주 감사대상이고, 보조사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업무를 기피하는 실정 보조금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미흡 잦은 업무변경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 소홀사례 지속발생

개선사항	가능한 업무경험이 많은 8급 이상부터 보조금업무 사무분장 매년 보조금 예산이 증가하며 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행정경험이 많은 직원에게 사무분장 자체 역량강화 추진 보조금 전문교육 등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보조금업무담당자 1개월 이내 보조금 전문교육 적극 권장 감사담당관실 주관 연 2회 전문가 초빙 교육 추진 각 사업부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자체 실무 가이드북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