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관서 수의계약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및 성과

1	감 사 개 요

감사배경 및 목적

❍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를 사전예방하고, 계약 투명성 제고 및

문제점을 개선코자 제1관서 수의계약실태를 감사함.

감사대상 및 범위

❍ 2016. 5. ~ 2018. 5. 까지 제1관서 10개 부서에서 시행한 1인 견적 수의계약 35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

※ 제1관서: 보건위생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생활폐기물과, 택지과, 산단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 도서관㉴, 휴양림㉴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8. 6. 25. ~ 6. 29.(5일간)

❍ 감사인원(1일 4명, 연인원 40명)

- 감사팀장 최윤환외 3명

감사중점사항

❍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원가산출 및 계약방법 선정 적정 여부

❍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과업수행 적정 여부

❍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 지급 적정여부 등

2	주요 지적사항내용

가. 분할발주 부적정

□ 수의계약을 체결을 목적으로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분할 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 각 호 공사의 경우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일부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시행한 같은 공종의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함.

나. 건설품질심사 미이행

□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건설품질심사를 받아야 하나

미 이행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 시행규칙」제3조 3호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 인쇄물, 기획편집은 추정금액 1천만 원 이상 경우 건설품질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한 후 발주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에서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건에 대하여 건설품질심사를 받지 않고 발주

다. 준공금 정산 소홀

□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거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을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비 감액 등을 조치하여야 하나 미 조치

□「지방계약법」제1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는 계약담당자는 준공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일부 부서에서, 준공검사 시 설계서대로 미 시공된 내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감액 조치 없이 공사비 전액 지급

라. 세출예산과목 불부합

□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비목별 설정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재료비, 시설비를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에서, 재료비목에서 자본형성적 시설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시설비로 직접 시행하였음.

3	지적사항 세부내용

가. 현지처분 7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비 고
1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부적정	◦조경공사 하자보증률은 5%,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나, “00 &&& 유휴부지 환경정비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률 2%, 책임기간 1년으로 징구
2	폐기물처리비 미정산	◦도급액에 포함된 건설공사 폐기물처리비는 사후정산하여야 하나, ^^^ **마을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외 1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 미정산
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미정산	◦도급액에 포함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는 사후정산하여야 하나, “00 $$ %% 조경식재공사”에 포함된 비용 미정산
4	물품제조구매 계약원가심사 미이행	◦1천만원이상 물품구매의 경우 설계심사를 받아야 하나, “%%%%%%%%% @@@ 수목 구입(12,149천 원)”건에 대해 설계심사 미이행

(표 계속)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비 고
5	공사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 ## !!!!! 포장공사(2017)”는 합판거푸집 미시공, “** ## !!!!! 조경공사(2018)”는 지주목 2개 미설치 하였으나 준공검사 소홀로 공사비 과다 지급 (1,680,810원)
6	물품제조구매 계약원가심사 미이행	◦1천만원이상 물품구매의 경우 설계심사를 받아야 하나, “%% &&& %%%% 장치 구입”외 4건에 대해서 설계심사 미이행
7	계약관련 서류 작성 소홀($$$$$$$%% 전시체험시설 지주사인 구입)	◦계약서에 재무관 관인 대신 #####소장 관인 날인, 청렴서약서 계약상대자 날인 누락, 수의계약각서 미징구 등 계약관련 서류 작성 소홀

나. 원 처 분 8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비 고
1	전문공사 건설업면허 부적정	◦“%%%%%%%%% ^^ ** 조립식 건물 설치공사(2017)”의 경우 예정금액이 20,800천원으로 전문건설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하나 미등록업체와 계약
2	계약이행서류 및 하자보수보증각서 미징구	◦“%%%%%%%%% ^^ ** 수리공사(2018)” 착공계, 준공계 및 하자보수보증각서 미징구

(표 계속)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비 고
3	세출예산(재료비) 집행 부적정	◦“^^^^^^ &&&&& 자동제어시스템(PCL)정비” 사업(12,654천 원)을 시설비가 아닌 재료비 목에서 시행
4	착공계, 준공계 문서 기록물등록대장 미등록	◦2016~2018년도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공계 26건, 준공계 25건에 대해 기록물등록하지 않아 기한 내 착공 및 준공여부 확인 불가
5	&& ^^^^ 내 $$$조성, 진입로변 조경공사에 관한 사항	◦“&& ^^^^ 내 $$$조성사업(20,300천원)”과 “&& ^^^^ 진입로변 조경공사(18,200천원)”는 사업시행지역이 동일한 장소(*** 1637, 1640)이고 공사시행도 같은 시기임에도 분할발주 ◦&& ^^^^ 조성사업계획에 의하면 ^^^^시설 등은 입주예정자가 하게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도 마을회로 되어 있음에도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시설비로 사업 시행
6	%%%%(조경, 토공) 조성에 관한 사항	◦“%%%% *** 이식 및 ##사업(20,300천 원)”과 “%%%% 진입로 포장공사(17,800천 원)”은 사업시행지역이 동일한 장소(%%%%)이고 공사시기도 같으나 분할발주
7	공동계약서 작성 소홀	◦공동계약서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미날인(대표자만 날인), 계좌번호 미기재, 대가지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이 아닌 대표자에게만 지급
8	수의계약업무 소홀	◦계약서에 재무관 관인 대신 휴양림사업소장 관인 날인, 수의계약각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정부수입인지 미징구 ◦지역개발공채 징구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총 계약 금액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