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1	감 사 개 요

감사배경 및 목적

❍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예산

누수 및 보조사업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함.

감사대상 및 범위

❍ 2017년도에 지원한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42건 및 자체재원으로 보조한 민간자본보조사업 55건 등 총 97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함.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8. 4. 16. ~ 4. 27.(10일간)

❍ 감사인원(1일 4명, 연인원 40명)

- 감사팀장 최윤환외 3명

감사중점사항

❍ 보조금 지원 목적, 관련 법규 준수 여부

❍ 보조금 교부조건, 의무사항 준수 및 변경 승인절차 이행 여부

❍ 사업부서의 보조금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실태 적정 여부

2	주요 지적사항

가. 보조사업 계획서 검토 소홀

□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하여야 하나 미확인

□「광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감독공무원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나

❍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조사업 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유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형식적인 문서접수에 그치는 등 보조사업 계획 검토를 소홀히 함.

나.	보조금 교부결정 전 보조사업 수행 부적정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보조금 교부결정 전 수행(완료)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완료)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다. 보조사업별 회계 미분리

□ 보조금 통장은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를 별도 개설하여야 하나,

1개의 통장(계좌)에서 여러 개의 보조사업비를 혼용하여 사용.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 하며

□ 다만, 자치단체장이 50만원 범위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통장 사용이 가능하며,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하나

□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1개의 통장(계좌)에 여러 개의 보조사업비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감독공무원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라. 변경승인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광양시장의 승인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감독부서에서는 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마.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소홀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광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공사계약 관련 법령 미준수,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사업 추진 지연, 연말 긴급 사업변경 승인요청 등이 있었으나 감독부서에서는 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바.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 시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하나 정산검사를 미이행한 부서가 있었으며,

지출증빙자료 등이 부적정하나 이상없는 것으로 정산완료

□「광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의 경우 정산검사 미이행, 지출증빙서류 검토 소홀, 통장거래내역 미확인, 물품 현지실사 미흡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함.

3	지적사항 세부내용

가. 현지처분  9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비 고
1	「2017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시【(주)****, 22,803천원】 인지세 미납부(20,000원) 및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미징구 등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2	「2017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소홀	◦ 자부담 확보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2건) ◦ 현금인출, 지출증빙서류 부적정(거래명세표, 물품구입내역 확인불가) 및 자부담 항목을 보조금에서 지출 등 정산검사 소홀
3	「2016 ☆☆☆☆☆☆☆☆☆」보조금 교부 및 지도감독 소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 사항을 교부조건에 미명시 ◦변경승인없이 사업비 집행,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 지연 등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 및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소홀	◦ 개인 또는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보조금 청렴서약서를 제출(작성)받지 않았음.
5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예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 물품취득관련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 정산검사 완료

(표 계속)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비 고
6	지방보조사업 회계(계정) 미분리	◦7개 단체에 2017년도에 총 17건 124,000천 원의 보조금(****** 8건 77,000천 원, ++++++ 9건 47,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보조사업비 회계를 분리하지 않았음.
7	「2017. ○○○○○○○」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2017년도 ○○○○○ 보조금 지출증빙자료 검사 소홀 - 간이영수증 첨부(1건), 계좌이체확인 미첨부(12건)
8	「◇◇◇◇◇◇◇」유류비 집행 개선	◦월 200천 원씩 유류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출장내용(목적,일시,출장자 등) 누락으로 지출 적정성 여부 확인 곤란
9	「◆◆◆◆◆」보조금 교부결정 소홀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추진하거나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으나,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결정(2건)

나. 원 처 분 6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비 고
1	「▼▼▼▼▼▼사업」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공사 준공금 지급시 보험료 등 정산한 금액(13,198천 원)으로 집행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13,250천 원)으로 집행 ◦도급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 과소 및 미납부(3건 60,000원)
2	「2017년 ♤♤♤♤」보조금 정산검사 미이행 등	◦보조금 정산검사 미이행 ◦회의자료를 실제 복사하였으나, 제본 단가로 정산하여 총 1,111,500원 과다 집행
3	「2017년 ♠♠♠♠ 보조사업」지도감독 소홀	◦당초 보조사업 추진기간이 2017. 7. 13. ~ 2018. 2. 12.까지 이나 감사일 현재까지(2018.5.4.) 사업이 미완료되었음에도 사업기간 변경 미승인 등 지도감독 소홀
4	「♡♡♡♡♡♡사업」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당초 교부결정시 사업비 부담률이 시 30%, 농협 30%, 농가 40% 이나 시장승인없이 시 30%, 농협 15%, 농가 55%로 집행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중 농가별 공급내역이 미첨부되어 농가 실제 구매내역을 알 수 없음에도 정산처리
5	「2017 ♧♧♧♧♧사업」보조금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설치 기종이 실제 “**-%%”이나 정산서에는 “**-$$$”으로 설치한 것으로 하여 3,500천 원 초과 수령
6	「2017년 ⚀⚀⚀⚀ 운영지원」보조금 교부계획 검토 소홀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부적정	∘ 보조사업계획서에 ⚀⚀⚀⚀ 조성 대상 부지와 산출내역이 없음에도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계획서를 2차례에 걸쳐 변경승인

4	개선권고사항(전 부서)

① 보조사업 출장비(유류비) 지급기준 통일

현행	보조사업 출장여비 지급기준 상이 보조사업 수행목적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근거, 출장일시, 출장인원, 기관차량 이용여부, 보조사업 목적 출장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가 미흡 기관(단체)별로 출장비 지급기준이 서로 달라 출장지와 출장일수가 같을지라도 기관(단체)간 여비지급 금액 편차 발생

개선사항	보조금교부조건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토록 명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토록 명시 유류비의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