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옥룡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8. 4. 10. ~ 4. 13.(4일간)

대상기관 : 옥룡면

감 사 반 : 총괄 - 감사담당관, 반원-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5. 8. 1. ~ 2018. 3. 31.

감사방법 :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

감사중점사항

- 예산지출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 주민등록 관리 적정여부

-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여부

- 농업분야 법규준수 및 민원업무 처리 적정여부

-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선정ㆍ관리 적정여부 등

Ⅱ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천원)	신분상조치(명)				현지조치 (건)
계	시정및 개선	주 의		계	징계	훈계	주의
9	6	3	3,097	5	-	-	5	12

Ⅲ		주요지적사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옥룡면에서는 2016~2017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닌 자생단체 행사, 선진지 견학 격려성 경비로  31건 3,162천 원의 격려금을 집행하였고, 이장 병문안 위로금․조의금으로 4건 250천원 등 총 35건 3,412천원을 집행하였음.

건설공사 준공계 접수 및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옥룡면에서는 계약이행(준공기한)을 지연한 사업 4건에 대해서 지연배상금 415,790원을 부과․ 징수 또는 상계처리하지 않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계 17건을 기록물등록대장 등록 및 결재 없이 수리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음.

옥룡 백운도솔관 운영 소홀(2015년 감사처분요구사항 미이행)

⇨ 옥룡면에서는 2015년도 종합감사 결과 “옥룡 백운도솔관”운영에 관한 사항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영계획 수립【옥룡면-11531(2015.10.5.)】”만 하고 2015. 10. ~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례회를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음.

2016년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및 관리 소홀

⇨ 옥룡면에서는 2016년도 자체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1993. 03. 22. 구입한 “모터사이클”, 1996. 1. 19. 구입한 “온풍난방기”등 실제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물품들이 새올행정시스템상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세외수입(인증기) 관련 업무 소홀

⇨ 옥룡면에는 자동인증기와 수동인증기 총 2대를 사용하면서, 매일 2대의 인증기의 수입금을 합산하여 세외수입으로 수납하면서, 2015. 3. 11.  ~ 2016. 5. 11. 기간 중 6건의 인증기 수입금의 총 수입은 160,700원이나 실제 납입금은 143,700원으로 17,000원을 미수납함.

주민등록 관련 내부결재 업무추진 소홀

⇨ 옥룡면에서는 2016.10.4. ~ 2018.1.15. 주민등록증발급대장  15건에 대해 전결권자인 사무장(담당)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나, 결재를 누락하거나, 담당자만 결재하여 보관하였으며 인증기 수입금을 징수결의를 하게 되면 징수관인 면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나, 2017.11.30. ~ 2018.1.12. 57건에 대해 담당자만 결재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시 징수결의할 때 징수관인 면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3건에 대해 담당자만 결재하였다.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옥룡면에서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외 13건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위임한 사람) 동의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소유현황을 열람하여 확인하였고, 5건의 전입세대열람신청서에 수입증지 각 300원을 미소인 하였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한 사항

⇨ 옥룡면에서는 31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대리인 무인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21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였음.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옥룡면에서는 %%% 외 1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서 수입증지를 각 100원만 수납하고 총 9,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2017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때마다 당일수령 건수를 입력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상 2018. 3. 20일자 기준 잔량이 [-195]가 되도록 하였고, 시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수령한 후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의 [시군구로부터 수령자(인)]에 담당공무원의수령날인을 누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