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및 성과

1	감 사 개 요

감사배경 및 목적

❍ 민원사무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코자 금번 감사를 실시함.

감사대상 및 범위

❍ 금번 감사는 지난 1년간 각 부서(읍면동 제외)에서 처리한 민원사무(즉결제증명, 고충민원 제외)를 대상으로

❍ 민원처리기한 준수여부, 불가․반려․취하 적정 여부, 소극적 민원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8. 2. 21. ~ 3. 2.(7일간)

❍ 감사인원(1일 4명, 연인원 28명)

감사중점사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별법령 준수 여부

❍ 처리기한 준수여부, 불가․반려․취하/보완․이송․연장 적정 여부

❍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여부

❍ 소극적 인허가 업무처리 등

Ⅱ. 주요 지적사항

가. 민원문서 기록물등록대장 미등록

□ 민원문서도 공문서로서 기록물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나 기록물등록

대장 미등록 및 공람 미처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 제5호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는 민원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는 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민원문서는 공공기록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하나

❍ 대부분의 부서에서 민원사무처리부에만 등재하고 기록물등록대장 미등록 및 문서공람처리를 소홀히 함.

나.	우편민원 처리 부적정

□ 우편으로 신청한 민원(주로 건의민원)도 민원실을 통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하나 미접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의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도 민원실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우편으로 처리과에 직접 도달한 건의민원(처리기한 14일)을 민원접수하지 않아, 정당한 처리기한(14일)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 우편민원 처리 부적정

다. 취하원 접수 및 처리 부적정

□ 민원문서 보완․반려․법적불가 사항에 대하여 보완명령없이 취하 처리,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없이 취하원 수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에 의거,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두로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2회까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문서 반려 또는 처리불가 통보 하여야 하나

□ 대부분의 부서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취하원을 내도록 하여 민원 종결 처리를 하고 있었으며, 접수된 취하원을 결재없이 수리함

라. 불필요한 서류 징구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 소홀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외의 서류를 추가로 징구하거나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징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 및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나

□ 대부분의 부서에서 법정 구비서류외 서류 추가 징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고 있었음.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연번	관련 부서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추징	회수	감액	변상
행정상 14(주의 3, 시정 1, 현지시정 9, 개선통보 1), 재정상 158(추징 158)
1	△△과	「%%%%%%%(변경)계획 신고」 민원처리 부적정	주의
2	○○○○과	「######## (변경)계약 신청(확인)」 민원처리 부적정	주의
3	□□과	「**********(허가,신고) 신청(신고)」 수리 부적정	주의
4	■■과	$$$$$$$$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158
5	■■과 외 10개 부서	민원서류 처리과 기록물 미등록 및 공람처리 소홀	현지 시정
6	▲▲▲▲▲▲▲, ▼▼과	취하원 접수처리 소홀	현지 시정
7	◎◎과	「◇◇◇◇ 사용허가신청」 불필요한 서류 징구	현지 시정
8	◎◎과	「◈◈◈◈ 사용허가」신청서 부적정	현지 시정
9	◍◍과	「◐◐◐◐ ◐◐◐◐ 변경허가 신청」 불필요한 서류 징구 및 구 서식 사용	현지 시정
10	◑◑◑◑과	「◒◒◒◒ 등 신고」 불필요한 서류 징구	현지 시정
11	◴◴◴◴과	「◰◰◰◰ ◰◰◰◰」 불필요한 서류 징구	현지 시정
12	◬◬◬◬◬◬과	「◭◭◭◭◭◭ 지정(변경)신고」불필요한 서류 징구	현지 시정
13	▩▩▩과	「▤▤▤▤ 신청」업무 소홀	개선 통보
14	▦▦▦과	「▩▩▩▩ ▩▩ 신고」업무 소홀	현지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