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진월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8. 3. 13. ~ 3. 16.(4일간)

대상기관 : 진월면

감 사 반 : 총괄 - 감사담당관, 반원-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5. 6. 1. ~ 2018. 2. 28.

감사방법 :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

감사중점사항

- 예산지출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 주민등록 관리 적정여부

-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여부

- 농업분야 법규준수 및 민원업무 처리 적정여부

-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선정ㆍ관리 적정여부 등

Ⅱ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천원)	신분상조치(명)				현지조치 (건)
계	시정및 개선	주 의		계	징계	훈계	주의
8	4	4	1,192	-	-	-	-	11

Ⅲ		주요지적사항

주민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수당 소득세 공제에 관한 사항

⇨ 진월면에서는 2015. 4월 ~ 2018. 2월까지 주민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필요경비를(소득금액의 80%) 공제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총 소득금액 250,000원 이하)인 44건 8,200천원에 대하여 총 360,800원[강사수당액의 4.4%]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기타소득세율은 2%, 지방소득세율은 기타소득세의 10% 이므로 총 수입액의 4.4%가 원천징수세액임

피복비 집행에 사항

⇨ 진월면에서는 2016~2018년도에 공사감독 공무원 피복비, 밭농업직접지불제 담당 공무원 피복비 4건 1,892,300원을 집행하면서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준수하지 않았음.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에 관한사항

⇨ 진월면에서는 2016년도에 시행한 “## 꽃동산 정비공사”외 2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율을 5%가 아닌 3%로, “*** 오사지구 고수부지 식재공사”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하자보수보증율을 5%가 아닌 3%로 적용하여 하자보수 보증증권(각서)를 징구하였음.

건설공사 계약시 건설업면허에 관한 사항

⇨ 진월면에서 2016년도에 시행한 “000 오사지구 고수부지 식재공사”의 경우 주공정이 “조경식재공”으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면허를 가진 건설업자와 계약 체결하여야 하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가진 청진개발(주) &&&과 계약하는 등 총 3건을  업종별 업무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2016년 물품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및 관리 소홀

⇨ 진월면에서는 2016년도 자체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5. 12. 19. 구입한 “쌍안경”, 2009. 4. 3. 구입한 “일반자전거”등 실제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물품들이 새올행정시스템상에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2017. 7. 18 구입한 “가뭄대책장비(양수기/4,000천원) 등을 취득하면서 물품에 등록하지 않았고, 불용 또는 폐기 처분해야 할 물품들이 방치되어 있음.

2017년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 진월면에서는 2017년 민방위대원을 관리함에 있어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임무만을 통지하고 민방위대 편성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민방위교육 면제처리 4건을 면장의 면제여부 결정없이 직권으로 면제처리 하였음.

장애인 교통비 지급 부적정

⇨ 진월면에서는 이복효@@@ 외 7인에게 장애인교통비 급여 신청서를 진월면사무소에 제출한 날이 아닌, 시장에게 대상자 명부를 제출한 달로 급여를 산정하여 총 장애인교통비 120천원을 미지급하였음.

주민등록증 처리․교부 및 발급대장 관리 소홀

⇨ 진월면에서는 %%%이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해 다른 주민등록증을 재발급(2016.6.27.)받았기 때문에 습득증(2009. 5. 15.)은 파기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에게 발급(2014.6.11.)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아, 순천시 중앙동에서 분실사유로 재발급 받도록 하였고,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파기하여야 하나 파기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 등 6명에게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최소 8개월 ~ 최대 2년8개월 보관하고 있음.

또한, *** 등 7건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주민등록시스템상 전산 교부처리만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교부사항을 정리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