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마동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7. 9. 12. ~ 9. 15.(4일간)

대상기관 : 중마동

감 사 반 : 총괄 - 감사담당관, 반원-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5. 6. 1. ~ 2017. 8. 31.

감사방법 :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

감사중점사항

- 예산지출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 주민등록 관리 적정여부

-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여부

- 농업분야 법규준수 및 민원업무 처리 적정여부

-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선정ㆍ관리 적정여부 등

Ⅱ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천원)	신분상조치(명)				현지조치 (건)
계	시정및 개선	주 의		계	징계	훈계	주의
12	2	10	1,400	6	-	4	2	8

Ⅲ		주요지적사항

준공 검사 및 물품 검수에 관한 사항

⇨ **동에서는 2015년도에 시행한 「**2차 울타리 정비공사」외 4건의 공사 준공대가를 지급하면서 준공검사 및 조서 작성 없이 감독공무원 출장복명서로 준공검사를 간주하였으며,  2017년도에 구매한 「동정업무 추진용 관용차량 구입」외 1건의 물품 구입은 물품 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항

⇨ **동에서는 2015~2017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단순히 설·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유관기관단체, 동정 협조자에게 기념품을 구입(3회 3,732,900원)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초과근무 명령에 관한 사항

⇨ 00동에서는 사전초과근무명령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사후초과근무명령으로 초과근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휴일의 경우 현업근무(자)가 아님에도 1일 8시간 이상 불필요한 초과근무 명령을 사후 승인하는 등 초과근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홀

⇨ 위원회에서는  2015. 6월부터 2016.12월까지(감사범위) 84건의 각종 수입금 처리에 있어서 징수결정에 의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조치 후 아무런 보고도 없이 정당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2016.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연간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고 하였고, 2015년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5년상반기, 2016년 하반기 서비스개선비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5. 6월부터 감사일현재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면서 2015년 4회, 2016년 7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음.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소홀 및 심의회 선정위원 구성 부적절

⇨ **동에서는 2015.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구입 농기계에 대하여 점검한 실적이 없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이 하였고,

2017년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한 000(동력분무기 신청 / 불로영농회장)를 맞춤형 농기계 선정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정위원을 농기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하는 등 심의회 운영 및 지원대상자 선정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음.

2016년 농지원부 일제점검 및 관리 소홀

⇨ **동에서는 2016년에 농지원부를 전산관리하면서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농지원부 주요 정비대상 자료인 경작면적 1,000㎡미만 농가 455건, 한 세대에 농지원부 2개 이상 농가 68건, 임차기간 종료 농가 37건, 소유권변동처리 100건, 사망말소자 69건의 총 729건에 대하여 오류 및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농지원부 정비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017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사실확인 및 대원명부 통보 소홀

⇨ 00동에서는 2017년 민방위대원을 관리함에 있어 민방위대 편성의 관련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임무 등을 통지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물품 관리 소홀

⇨ 00동에서는 2015년도 중마동 종합감사 결과 “물품(일반재산)관리 소홀”로 현지시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5년도 감사결과 조치에 따른 재물조사 계획”만 수립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16년도 정기 재물조사 시“2016년도 정기 재물조사 추진사항 및 결과보고를 하면서 불용예정 물품을 44품목 188개로 확정하고도 이후에 9품목 19개만 불용처분을 하였음.

□ 또한, 2016년 정기 재물조사 시 노트북 컴퓨터(2015. 4. 30구입/1,075,770원)가 분실되었음을 확인하고도 그에 따른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물품관리를 소홀히 함.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미개최

⇨ 00동에서는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침상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00동에서는「**동 **아파트 앞 포장도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역서에 맨홀인상 12개소가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11개소만 시공되고 1개소는 미 시공 되었음에도 준공전설계변경 등 감액 조치 없이 준공처리함으로서 666,720원의 회수액이 발생하였고,

「00동 **1차아파트 울타리정비 공사」내역서상 반영된 건설폐기물(16.1ton)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리비 사용 내역이 증빙자료도 없이 불분명하게 처리되어 327,630원의 회수액이 발생하였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부적정

⇨ 00동에서는 10건의 인감증명서 발급하면서 대리인의 무인 받는 것을 누락하였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96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였음.

장애인 교통비 지급 부적정

⇨ 00동에서는 이&& 외 2인에게 장애인교통비 급여 신청서를 00동사무소에 제출한 날이 아닌, 시에 대상자 명부를 제출한 달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총 장애인교통비 45천원을 미지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