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광영동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7. 7. 11. ~ 7. 14.(4일간)

감 사 반 : 총괄 - 감사담당관, 반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5. 5. 1. ~ 2017. 6. 30.

감사방법 :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

중점 감사내용

예산지출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주민등록 관리 적정여부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여부

농업분야 법규준수 및 민원업무 처리 적정여부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선정ㆍ관리 적정여부 등

Ⅱ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천원)	신분상조치(명)				현지조치 (건)
계	시정및 개선	주 의		계	징계	훈계	주의
12	10	2	1,647.4	5	-	1	4	8

Ⅲ		주요지적사항

관외출장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2015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숙박비는 주최측에서 부담하므로 숙박비를 전액 감액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했으나 여비에 숙박비 50,000원(1명)을 포함하였고, 「2016년 통장단 및 자생단체장 선진시 시찰견학」인솔 여비의 경우, 버스를 임차하여 동승하였으므로 교통비(25,000원) 전액 감액, 일비 1/2(1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전액 지급하였음(4명/140,000원).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설정하면서 준공검사 완료일이 아닌 준공계 접수일 또는 대가청구일로부터 하자보수 담보기간을 설정하였으며(5건),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률을 100분의 5가 아닌 100분의 3으로 징구하였음(1건).

준공검사 및 물품검사에 관한 사항

⇨ 2015년도에 시행한 「@@ 우산각 및 등산로 의자보수 및 도색공사」의 경우 준공계 제출일이 2015.6.1.이므로 14일 이내인 2015. 6. 15.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3일을 지연하여 2015. 6. 18.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고층~&&아파트 보도개선 물품구매」외 2건은 납품 후 물품검사 시행여부가 불분명하고 물품검수조서 작성도 누락되었음.

허위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

⇨ 평일 퇴근 후 밤늦게 되돌아와 초과근무 지문인식, 주말 사적용무 후 초과근무 지문인식 등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21,980원을 수령하였음.

2016년 물품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및 관리 소홀

⇨ 2016년도 자체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물품들이 새올행정시스템상에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내·외부창고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이 방치되어 물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반장등록업무 소홀 및 수당지급 부적정

⇨ 반장을 임명할 때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하여야 하나, 단순히 반장이 되고자 하는자의 희망신청에 따라 동장의 임명절차 없이 업무담당자가 반장을 정하여 수당을 부적정하게(2016~2017.현재/14명) 집행하였으며, 21개통 98반 중 34개 반장을 위촉하지 않아 공석(34.6%)으로 두고, 임기 3년이 경과된 반장 29명에 대하여 재위촉 절차 없이 연임하고 있음.

또한, 전출(2016. 9. 19/금호동)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1명(@@@)에 대하여 2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반장관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재활용품 교환사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공급용 종량제 쓰레기   봉투 관리 부적정

⇨ 감사일 현재(2017. 7. 13) 불출 매수를 확인한 결과 재활용품 교환사업의 경우 종량제봉투가 98개가 부족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공급용 종량제봉투는 60개가 부족하여 종량제봉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 *** 외 6인은 최고ㆍ공고 되었으나, 공고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과소(5만원 이하) 부과하였으며, @@@ 외 1인은 미성년자로 50% 감경대상이나 감경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전입세대열람신청서 관리 부적정

⇨ 2015. 5월부터 감사일까지 %%% 외 142건의 신청서에 신청인 서명(또는 인)란을 누락하였고, &&&외 56건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 동의를 누락하였음. 또한, 55건의 전입세대열람신청서에 수입증지 300원을 미소인하였음.

주민등록증 발급 부적정

⇨ *** 외 3인의 재발급신청서에 수입증지를 누락하였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배송 신청한 31건의 주민등록증 교부란에 교부일자 기재 없이 수령자란에 등기번호만 기재하였으며 5건은 수령자 서명만 기재하고 교부일자를 미기재하였음.

세외수입(인증기, 무인민원)관리 부적정

⇨ 당일수입에 따른 증가 없이 2016. 2. 11. ~ 3. 22까지 계기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28건의 누계를 모두 1,736,800원으로 기재하여 결재 받고, 2016. 2. 4일자 인증기 수입은 50,500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50,000원만 납입하여 500원을 미수납함.

장애인 교통비 지급 부적정

⇨ &&& 외 20인에게 장애인교통비 급여 신청서를 광영동사무소에 제출한 날이 아닌, 시장에게 대상자 명부를 제출한 달로 급여를 산정하여 총 장애인교통비 810천원을 미지급하였고, $$$ 외 1인에게는 장애인교통비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1개월을 더 소급 지급하여 총 30천원을 과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