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진상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7. 6. 17. ~ 2017. 6. 30.(4일)

감 사 반 : 총괄 - 감사담당관, 반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5. 4. 1.∼2017. 5. 31.

감사방법 :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

중점 감사내용

예산지출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주민등록 관리 적정여부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여부

농업분야 법규준수 및 민원업무 처리 적정여부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선정ㆍ관리 적정여부 등

Ⅱ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원)	신분상조치(명)				현지조치 (건)
계	시정및 개선	주 의		계	징계	훈계	주의
9	1	8	890,680	2	-	-	2	9

Ⅲ		주요지적사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2015~2017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닌 이장단, 자생단체 등에 총 11건 1,100천 원의 격려금을 집행하였고, 소속 직원 근조 화환구입비로 5만원을 초과한 10만원을 집행하였음.

기간제근로자 여비 집행 부적정

⇨ 기간제 근로자 @@@(2015.10.15.~2017.9.30.)를 이장단 선진지 견학 인솔자로 동행시키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집행하여야 할 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천원)에서 집행하였음.

공사 준공금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비 사용항목이 아닌 지출내역을 환경보전비로 정산처리함은 물론 간이영수증 및 공급자 날인이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등 환경보전비 사용 관리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016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소홀

⇨ 농지원부 및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참고하여 관외거주 소유자에 대한 중점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중점조사 대상자에 대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자경, 임대 또는 사용대, 위탁경영) 여부 조사를 소홀히 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 2건은 실제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지 않고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데도 처분대상농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누락하는 등 2016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016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사실확인 및 대원명부 통보 소홀

⇨ 2016년 민방위대원을 관리함에 있어 민방위대 편성의 관련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임무 등을 통지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016년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소홀

⇨ 2016년도 자체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난로, 자전거, 모터사이클 등 실제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물품들이 새올행정시스템상에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내·외부창고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TV, 복사기 등 불용 처분해야할 물품들이 방치되어 물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이륜자동차 민원처리 부적정

⇨ 우선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상속포기를 받지 않고, 배우자의 단독 신고만으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3건,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1건 수리하였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부적정

⇨ 위임자의 신분증이 아닌 것 2건, 위임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위임장 1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위임장 1건,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를 미기재 1건 등 총 7건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