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위탁)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2017.  5.

광  양  시

(감사담당관실)

민간보조(위탁)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및 성과

1	감 사 개 요

감사배경 및 목적

민간보조(위탁)사업비가 합법적․경제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사업자(수탁자) 선정이 적정한지를 집중 점검하여

보조(위탁)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누수를 방지코자 특정감사를 실시

감사대상 및 범위

❍ 금번 감사는 지난 2년간(‘15~’16)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총무, 지역

경제, 투자유치분야 보조사업 48건 및 민간위탁사무 16건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보조(수탁)사업자 선정 적정 여부, 사업비 회계처리 적정 여부,

사업비 목적외 사용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7. 3. 20. ~ 4. 7.(15일간)

❍ 감사인원(1일 4명, 연인원 60명)

감사중점사항

❍ 보조(위탁)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회계처리 투명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함

2	감사성과 요약

❍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민간보조(위탁)사업 감사결과, 행정상 14건․재정상 169천 원, 신분상 주의 1건 처분요구 조치를 하였음.

❍ 특히, 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 자격적격여부 검토 철저, 특별한 사유없이 1인과 수의계약 방지, 사무편람 비치(회계규정 포함), 회계집행 관리감독 강화 등 부적절한 관행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 위탁사무 표준안 마련, 여비규정 개선, 위탁업무 사업발주시 관내업체 이용권고 등 개선과제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Ⅱ. 감사결과

1	총 평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각종 보조․위탁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및 수탁자 책임강화, 위탁사무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 3. 13. ~ 4. 7.까지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결과

보조사업의 경우

❍ 지출증빙서류 미흡, 사업목적대로 사용 불분명, 사업계획변경 미승인 등 정산검사 소홀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 수탁자 자격적격 여부 검토 소홀, 법령에 근거없이 계약서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으며

❍ 위탁비 회계처리시 지출증빙자료 미흡, 선지출후 일괄 사후결재, 회계감사 미이행, 목적외 사용 등 위탁비 관리가 허술한 점이 있었음.

❍ 무엇보다도,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여 하나 일부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대한 규정 숙지 등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회계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 위탁사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감사부서에는 예산회계분야 감사를 강화하고 관리감독부서에 회계규정 표준안을 마련토록 권고코자 하며,

❍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사례전파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14	7※	7	추징 169	1			1

※현지시정 5건 포함한 수치임

3	지적사항 목록

가. 현지시정 5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비 고
1	위탁사업비 집행 지도감독 소홀	◦위탁사업비 정산시기 미준수, 관외업체 이용, 선지출 후결제, 지출증빙자료 누락․미흡, 위탁사업 목적외 사용 등 회계지도감독 소홀
2	위탁사업 의회승인 미이행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자치사무 민간위탁시 광양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미이행
3	사무편람 미비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무 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하나 미비치
4	위탁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승인 절차 미이행	◦매회계년도 개시 2~3개월전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서를 승인받아야 하나 절차 미이행, 지연
5	******센터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	◦******센터 종사자 중 실장은 2급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여야 함에도 자격미달(교육이수중)

나. 원 처 분  9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서
1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소홀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는 자본형성적 경비 지출 ◦지출증빙자료 미흡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과
2	□□□□□□운동사업 정산검사 소홀	◦강사료 지급기준 미준수 - 2급강사이므로(시간당 120천원+매시간당 80천원) 200천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700천 원 지급	○○과
3	□□□□□□운동 보조금교부결정 소홀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는 자본형성적 경비 지출	○○과
4	◂◂◂◂◂◂◂◂ 보조금 교부결정 소홀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는 자본형성적 경비 지출 ◦2개사업 참석자 급식비 663천 원 증빙서류 미징구	○○과
5	□□□□센터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광양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료 징수 및 조례 에 없는 강습료 징수	◇◇과
6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사무 사무편람(회계규정 포함) 미작성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수탁시설 손해보험 미가입 및 광양시가 미리 납부한 공제보험료 미징수(169,500원) ◦일경험 수련생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특별한 근거없이 공개모집하지 않고 수의계약	※※ ※※과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서
7	□□□□□□ 관리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미개최 - 자격적격여부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나 위원회 미개최하고 내부결재로 위탁적격자 결정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민간위탁 자격 적격여부 검토 소홀 - 수탁자가 보유하여 할 시설장비 등이 수탁자 명의가 아님에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공고문 위반하여 위탁자 선정)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소홀 - 목적여부를 알 수 없는 지출 지도감독 소홀	☆☆과
8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및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나 현금인출, 지출증빙자료 누락 등 정산검사 소홀 - 간이영수증 인정, 물품수령증 미첨부, 사진 미첨부, 인건비가 아닌데도 현금인출,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내역 상이한데도 보조금 정산 검사 승인	★★ ★★과
9	보조금 집행 지출 결의서 결재에 관한 사항	◦보조금관리기준에 의거, 보조금 지출 시 선결재 후 지출하여야 하나, - □□□□□□지부에서는 9건 15,469천원을 사후결재 하였으나 지도감독 소홀	★★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