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골약동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7. 3. 14. ~ 2017. 3. 17.(4일)

감 사 반 : 총괄 - 감사담당관, 반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4. 10. 1.∼2017. 2. 28.

감사방법 :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

중점 감사내용

예산지출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주민등록 관리 적정여부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여부

농업분야 법규준수 및 민원업무 처리 적정여부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선정ㆍ관리 적정여부 등

Ⅱ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원)	신분상조치(명)				현지조치 (건)
계	시정및 개선	주 의		계	징계	훈계	주의
8	3	5	83,140	2	-	-	2	10

Ⅲ		주요지적사항

세출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목적외 사용)

⇨ 00산 해맞이 행사에 필요한 방한용품을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으며(2건/1,578천원)

연도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기에 당해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일반운영비성 사무용품(복사용지)을 구입하였음.(4건 1,439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2015~2016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닌 이장단, 자생단체 등에 총 5건 500천 원의 격려금을 집행하였고, 현금지출 시 구비하여야 할 지급목적·금액·대상자·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누락하였음.

공사 준공금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 간이영수증 및 공급자 날인이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등 환경보전비 사용 관리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도로 노면청소용역 기성검사에 관한사항

⇨ 도로노면 청소용역 월별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청소용역비가 청구되자 계약된 산출내역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기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성대가(월별 용역비)를 지급하였음.

건설공사 정기 하자점검에 관한사항

⇨ 2015년 상·하반기, 2016년 상·하반기 정기하자검사는 실시하였으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마을 농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등 33건의 만료검사를 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실시를 소홀히 하였음.

2015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미보고

⇨ 2015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 시 조사원을 채용하여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실시하였으나 조사원이 조사한 농지이용실태조사표에 휴경 및 임대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가 포함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아 농업지원과로 하여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 2015~2016년에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2015. 5. 6. 농지전용신고 처리한 ##동 664-2번지(2015. 7. 22/주택 준공)에 대하여 전용된 면적을 부적정하게 쌀직불금 총 83,140원을 지불하였음.

2016년 농지원부 일제점검 및 관리소홀

⇨ 2016년에 농지원부를 전산관리하면서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농지원부 주요 정비대상 자료인 경작면적 1,000㎡미만 농가 60건, 한 세대에 농지원부 2개 이상 농가 22건, 임차기간 종료 농가 52건, 소유권변동처리 524건, 사망말소자 37건의 총 695건에 대하여 오류 및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농지원부 정비업무를 소홀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