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2017.  2.

광  양  시

(감사담당관실)

1	감 사 개 요

감사배경 및 목적

관서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회계   운영상의 소홀함과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자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함

감사대상 및 범위

❍ 금번 감사는 본청을(33개 부서) 대상으로 2015~2016년까지 집행한 일상      경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사하였으며

지방재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청백-e시스템

❍ 그 중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적정 지출여부 및      법인신용카드 사용실태에 감사중점을 두었음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7. 1. 16. ~ 1. 24.(7일간)

❍ 감사인원: 감사팀장외 3명

감사중점사항

❍ 회계 관련 각종 규정 준수 여부 및 업무추진비․신용카드 사용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함

지방회계법, 광양시 재무회계규칙, 공무원 여비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8	-	8	-	-	-	-	-

3	주요 지적사항

가.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예산집행품의 미이행․지출원인행위 확정없이 지급명령 승인,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등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제50조에 의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함.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 「e-호조」시스템을 통하여 先처리 후 지출결의서 사후처리, 예산집행품의없이 지출한 사례 등이 있었음.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 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과에서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도 임명하지 않은 채 2015년 7~11월분 일․숙직비 5개월분 11,000천원을 일괄 인출하여 보관함.

나. 신용카드 이용 부적정

사용금지 업종(주점, 사행업종 등)에서 개인카드 오인 사용 등 신용카드 이용․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 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실태 점검 결과 △△과외 5개 부서에서 20건 1,707천 원을 사용금지업종에서 개인용도로 사용 후 취소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관리를 소홀히 함

다. 급량비 집행 부적정

부득이한 사유없이 신용카드 사용, 격려성 오․만찬비 지출, 관외출장자 매식비 이중 지급 등 급량비 집행기준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급량비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로 기본업무수행, 각종 훈련 참여, 현안업무 추진,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임.

□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격려성 오․만찬비 지출, 특별한 사유없이 현금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사용, 관외출장자 매식비 이중 지급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

라.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4시간 미만 관내출장 일비 적용 착오, 1박2일 출장증빙자료 미흡, 무기계약근로자 국내여비 지급 등 규정 준수 소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등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국내여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무원을 보조하여 함께 출장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내여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단독 출장여비를 국내여비로 집행하였음.

□ 또한, 일부 부서에서 근무지내 4시간 미만 출장․관용차 사용시 일비 2만원 지급,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식비․숙박비 미정산, 관외출장 증빙자료가 없는 사례가 있었음.

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경비, 시정 협조자와 간담회 경비 등 예산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공통경비로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시정 협조자와 간담회 경비 사용 및 전 직원 격려 만찬비를 식당이 아닌 곳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