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양시 자체감사 계획

광   양   시

(감사담당관실)

2017년 광양시 자체감사 계획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지원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고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17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Ⅰ		감 사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제 3조(적용범위)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제 8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Ⅱ		감 사 방 향

❍ 주요시책∙사업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감사

- 시정 주요시책과 연계한 합목적성, 성과지향적 감사 강화

- 사전컨설팅 감사, 일상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로 도와주는 감사

❍ 일 안하는 공직자에 대한 감사 강화

-“소극적 ․ 부작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실시

- 민원 등을 방치한 소극적 업무행태는 비리에 준해서 엄중 처벌

❍ 사전 예방적 감사체계 확립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취약분야 특정감사 및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로 자기점검 강화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비위발생 요인 사전 차단 및 시정신뢰도 향상

❍ 현장 중심의 예방적 지도감찰 강화

-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 현장중심의 감찰활동을 통한 사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Ⅲ		2017년 자체감사계획

- 감사일수 연 175일, 감사인원 연 703명

1

총     괄

(단위 : 개소/분야, 명, 일)

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직감찰			기동감찰
대상 (분야)	감사 연인원	감사 기간	대상 (분야)	감사 연인원	감사 기간	대상 (분야)	감사 연인원	감사 기간	대상 (분야)	감사 연인원	감사 기간
5	105	21	5	185	45	전 부서	273	39	3	140	70

2

종 합 감 사

◦지적․ 문책 위주 감사에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문제점 대안 제시로        도와주는 감사 실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자체종합감사」실시

❍ 감사대상 기관 : 5개소(사업소 1, 읍면동 4)

◦사업소 : 문예도서관사업소

◦읍면동 : 골약동, 진상면, 광영동, 중마동

❍ 감사기간 : 기관별 4~7일

❍ 감사범위 : 최근 2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

❍ 중점감사내용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회계질서 준수 여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회복지분야 처리실태, 민원 부당․지연처리 여부 등

❍ 열린감사 운영

◦시민명예감사관 참관 및 시민과의 대화방 운영

- 수감기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 부당사례, 시민불편사항 등 제보건의

3

특 정 감 사

◦ 취약분야 비리위험 사전 예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는 도와주는 감사

가		일상경비 집행실태

❍ 대상부서 : 전 부서

❍ 감사기간 : 2017. 1. 16. ~ 1. 20.(5일간)

❍ 중점감사내용 : 일상경비 집행 및 신용카드 사용 적정 여부

나		자체재원 민간보조(위탁)사업 집행실태

❍ 대    상 : 전 부서

❍ 감사기간 : 2017. 2. 6. ~ 2. 17.(10일간)

❍ 중점감사내용: 대상자 선정, 교부조건, 정산 적정 여부 등

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실태

❍ 대상부서 : 교육청소년과

❍ 감사기간 : 2017. 4. 3. ~ 4. 14.(10일간)

❍ 중점감사내용 : 아동관리, 시설관리, 교직원관리, 회계처리 등 운영 전반

라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

❍ 대상부서 : 전 부서

❍ 감사기간 : 2017. 6. 12. ~ 6. 23.

❍ 중점감사내용 :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추징, 체납․결손처분 적정 여부

마		협상에 의한 계약 이행실태

❍ 대    상 : 회계과

❍ 감사기간 : 2017. 9. 4. ~ 9. 15.

❍ 중점감사내용 : 제안서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적정성 등

4

공 직 감 찰

◦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감찰대상 : 시 산하 전 부서 및 직원

❍ 감찰기간 : 연중

※집중 : 연말연시, 대선 전․후, 명절 전‧후, 여름휴가철

❍ 감 찰 반 : 2~4개반(상시 운영 : 2개반 7명)

❍ 중점감찰내용

-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사항

-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기강해이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

❍ 기타사항

- 부조리 공무원 및 각종 부당 민원 신고사항 신속 처리 : 연중

- 공직감찰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연중

5

현장기동감찰

◦ 현장중심 예방 감찰활동으로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낭비요인 제거

가		공사현장 기동감찰

❍ 감찰대상 : 사업비 1억원이상 건설공사

❍ 감찰시기 : 2월~3월(해빙기 대비), 5월(우수기 대비), 11월(동절기 대비)

❍ 중점사항 : 현장 실정에 맞는 공사 시행 여부 및 부실 시공 등

나		공사 하자관리실태 점검

❍ 점검대상 : 사업비 5억원이상 주요공사 하자관리 실태

❍ 점검시기 : 6월, 12월(상‧하반기 각 1회)

❍ 중점사항 : 공사 준공 후 주요 공사장 하자관리 실태

다		산지전용‧토석채취지 점검

❍ 점검대상 : 목적사업 산지전용면적 5,000㎡이상 또는 토석량 20,000㎥이상

토석채취 토석채취량 30,000㎥이상

❍ 점검시기 : 4월,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중점사항 : 불법행위 및 산지관리법 준수여부

6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으로 비리예방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가		운영개요

□ (청백-e시스템)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등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처리의 오류를 자동 추출하여 시정

– 5개 분야 96종(지방세 24, 세외수입 18, 지방재정 31, 지방인사 10, 새올행정 13)

□ (자기진단제도) 비리 또는 행정오류의 소지가 있는 사무를 자기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 – 61종 (표준 30, 자체 31)

□ (자기관리시스템) 부서‧부서원의 윤리활동을 가 ‧ 감점항목을 통해 계량화

나		세부운영계획

□ 2017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 수립 : 2017. 1월중

□ 자율적내부통제 직원 교육  : 분기별 1회

다		활동평가

❍ 2017년 활동실적 평가 및 우수부서․개인 포상

7

기타 예방감사활동

◦ 예방감사활동 일환으로 상급 기관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가		감사결과 반복지적사항 실무교육 실시

❍ 교육횟수 : 연 2회(3월, 9월)

❍ 교육대상 : 부서 서무담당자 및 기술직 7급이하 공무원

❍ 교육내용

- 최근 1년간 감사기관 반복 지적실태

- 市 건설품질심사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및 예산절감 사례

- 건설공사, 용역설계 감독 등 현장중심 전문지식 및 감독요령 등

나		감사 지적사례 전파

❍ 횟    수 : 연 2회

❍ 발췌대상 : 市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주요 지적사례

❍ 방    법 : 주요 지적사항 요약 정리하여 공문 통보

다		자체감사 공개 및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등

❍ 감사결과 처분이행실태 점검

❍ 투명한 감사행정 및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감사결과 공개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

- 공개시기 : 감사계획 – 1월, 감사결과 - 감사종료후 60일 이내

Ⅳ		감사결과 처리

가		감사결과 엄중처리

❍ 고의행위는 필벌,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는 관용

❍ 감사결과 문제점 및 위법사항 발견 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문책 조치

❍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는 문책과 병행하여 고발 조치

❍ 무사안일, 책임회피, 업무 및 민원사항의 지연처리 시 행위자는 물론

상급자까지도 연대 문책

❍ 공익질서를 해치거나 사생활 문란자는 문책과 병행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나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 신청제도 운영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도,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사항과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공무원은 적극 보호 →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실현

❍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및 재심의 신청 요령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감사결과 처분지시 전)

∙ 감사자의 법령적용 착오 ⇒ 재심의신청(처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

다		감사결과 공개

❍ 공개대상 : 종합․특정감사 결과 공개

❍ 공개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

❍ 공개시기 : 감사계획→1월, 감사결과→감사종료후 60일 이내

❍ 공개내용 : 감사실시 계획 및  분야별 주요지적사항 등

Ⅴ		행 정 사 항

가		자체감사계획 통보(1월)

❍ 수감부서에서는 자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수감준비 철저

나		수감자료 제출

❍ 감사수감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 제출시기 :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 허위작성 또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는 문책 조치

※ 감사자료를 파일(한글 또는 엑셀)로 편집하여 이메일로도 송부

❍ 감사계획의 변경 및 조정

- 감사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감기관에 통보 후 변경

-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수감기관의 요청 시 일정조정 가능

【붙임 1】

2017년 자체감사 일정표(Ⅰ)

감사 일정		감사구분	감 사 대상기관	감 사 내 용	감사 일수	감 사 인 원	감사 연인원
월별	기 간
계		22회(종합 5, 특정 5, 기동감찰 7, 공직감찰 5)			175	-	703
1월	2~6	공직감찰	전부서	∙연말연시 공직감찰	5	7	35
	16~20	특정감사	전부서	∙일상경비 집행실태	5	5	25
	23~26	공직감찰	전부서	∙설 명절 공직감찰	4	7	28
2월	6~17	특정감사	전부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10	4	40
	20~28	기동감찰	전부서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점검	7	2	14
3월	1~3	기동감찰	전부서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점검	3	2	6
	14~17	종합감사	골약동	∙동정업무 전반	4	5	20
4월	3~14	특정감사	교육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10	4	40
	10~21	기동감찰	전부서	∙산지전용‧토석채취 점검	10	2	20
5월	9~12	종합감사	진상면	∙면정업무 전반	4	5	20
	22~31	기동감찰	전부서	∙우수기 대비 공사현장점검	8	2	16
6월	1~2	기동감찰	전부서	∙우수기 대비 공사현장점검	2	2	4
	5~16	기동감찰	전부서	∙하자관리실태 점검	10	2	20
	12~23	특정감사	전부서	∙누락세원 발굴	10	4	40
7월	11~14	종합감사	광영동	∙동 정 업무 전반	4	5	20
	24~31	공직감찰	전부서	∙휴가철 공직감찰	6	7	42
8월	1~11	공직감찰	전부서	∙휴가철 공직감찰	9	7	63
	28~31	특정감사	회계과	∙협상에 의한 계약 이행실태	4	4	16
9월	1~8	특정감사	회계과	∙협상에 의한 계약 이행실태	6	4	24
	12~15	종합감사	중마동	∙동정업무 전반	4	5	20
	25~29	공직감찰	전부서	∙추석명절 공직감찰	5	7	35
10월	16~27	기동감찰	산림과등	∙산지전용 토석채취지 점검	10	2	20
	30~31	종합감사	문예도서관㉴	∙사업소 업무 전반	2	5	10
11월	1~3	종합감사	문예도서관㉴	∙사업소 업무 전반	3	5	15
	13~24	기동감찰	전부서	∙동절기 대비 공사현장 점검	10	2	20
12월	4~15	기동감찰	전부서	∙하자관리실태 점검	10	2	20
	18~30	공직감찰	전부서	∙연말 공직감찰	10	7	70

2017년 자체감사 일정표(Ⅱ)

특정감사

종합감사

공직감찰

기동감찰

일월	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월	감사	일						토	일						토	일	특정감사(일상경비 집행실태)					토	일					설 명절
	조사		연말연시 공직감찰																					설 명절 공직감찰
2월	감사				토	일	특정감사(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토	일	특정감사(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토	일						토	일
	조사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점검							해빙기
3월	감사	삼일절			토	일						토	일		종합감사(골약동)				토	일						토	일
	조사		대비 공사현장 점검
4월	감사	토	일	특정감사(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토	일	특정감사(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토	일						토	일						토	일
	조사										산지전용․토석채취 현장 점검							산지전용․토석채취 현장 점검
5월	감사			석가 탄신일		어린이날	토	일		종합감사(진상면)				토	일						토	일						토	일
	조사																						우수기 현장 점검							우수기 현장 점검
6월	감사			토	일		현충일				토	일	특정감사(누락세원 발굴)					토	일	특정감사(누락세원 발굴)					토	일
	조사	우수기 점검				하자		관리실태 점검					하자관리실태 점검
7월	감사	토	일						토	일		종합감사(광영동)				토	일						토	일						토	일
	조사																								휴가절 공직감찰
8월	감사					토	일						토	일		광복절				토	일						토	일	특정감사(협상에 의한 계약 실태)
	조사	휴가철 공직감찰						휴가철 공직감찰
9월	감사		토	일	특정감사(협상에 의한 계약 실태)					토	일		종합감사(중마동)				토	일						토	일						토
	조사																									추석 명절 공직감찰
10월	감사	일		추석 명절				토	일	한글날					토	일						토	일						토	일	종합감사
	조사																산지전용 토석채취지 점검							산지전용 토석채취지 점검
11월	감사	종합감사(문예도서관㉴)			토	일						토	일						토	일						토	일
	조사													동절기 대비 공사현장 점검							동절기 공사현장 점검
12월	감사		토	일						토	일						토	일						토	일	성탄절					토	일
	조사				하자관리실태 점검							하자관리실태 점검							연말연시 공직감찰								연말연시 공직감찰

※봄철 산불예방 근무실태(1~4월) 수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