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옥곡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6. 10. 11. ∼ 10. 14.(4일간)

감 사 반 : 총괄 - 감사담당관, 반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4. 10. 1. ∼ 2016. 9. 30.

감사방법 :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

중점 감사내용

예산지출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주민등록 관리 적정여부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여부

농업분야 법규준수 및 민원업무 처리 적정여부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선정ㆍ관리 적정여부 등

Ⅱ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원)	신분상조치(명)				현지조치 (건)
계	시정및 개선	주 의		계	징계	훈계	주의
8	1	7	784,700	2	-	-	2	6

Ⅲ		주요지적사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2014~2016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닌 이장단, 청년회, 자생단체 등에 총 15건 1,300천원의 격려금․조의금을 집행 및 소속 상근직원 근조 화환구입비로 5만원을 초과한 1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4건 1,600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공사 준공금 정산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대여보증비용에 대하여 미정산하여 공사비 86,15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건설공사 정기 하자점검에 관한사항

⇨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ㆍ하반기, 2016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는 실시하였으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00 ★★어리 뒤 농로포장공사」등 42건의 만료검사를 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실시를 소홀히 하였음.

농업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 2015년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 1명은 국유지(◎◎리 944-7)를 무단으로 점유중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쌀 고정직불금 209,570원, 변동직불금 259,490원을 지급하여 총 469,06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관리 소홀

⇨ 면사무소 인근에 금고가 있음에도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총46건 330천 원을 다음날까지 납입하지 않고 1일 ~ 61일까지 지연하여 납입하였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부적정 지급

⇨ 2014. 12. 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 참석 위원의 대리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임례 외 1인에게 각 20,000원 총 40,000원 참석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이륜자동차 민원 업무처리 부적정

⇨ 2014년도 종합감사 시 지적되었던 이륜자동차 사용 및 폐지신고 민원 등 총 73건을 지연 접수하여 지적되었음에도 2015년 3건, 2016년 17건 총 20건에 대해서도 미리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 후 민원접수 하는 등 이륜자동차 민원 접수 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인감증명발급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  본인발급 3건에 대해서는 서명이나 무인을 받지 않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또한 2016년 1월 29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접수된 인감대리발급신청서 중 70건의 경우 인감증명 접수인 및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