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봉강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6. 9. 6. ~ 2016. 9. 9.(4일)

감 사 반 : 총괄 - 감사담당관, 반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4. 9. 1.∼2016. 8. 31.

감사방법 :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

중점 감사내용

예산지출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주민등록 관리 적정여부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여부

농업분야 법규준수 및 민원업무 처리 적정여부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선정ㆍ관리 적정여부 등

Ⅱ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원)	신분상조치(명)				현지조치 (건)
계	시정및 개선	주 의		계	징계	훈계	주의
9	3	6	805,380	2	-	-	2	8

Ⅲ		주요지적사항

근무수당 중복 지급

⇨ 산불비상근무자가 재택근무로 30,000원(3시간)을 중복 지급받았고, 산불비상근무자가 초과근무수당으로 31,000원을 중복 지급받았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 지출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여 정산함은 물론, 2015년 “★★★★사거리 화단조성공사”의 경우 환경보전비 사용항목이라 할 수 없는“보온덮개”를 인정하는 등 환경보전비 사용 관리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015 ○○○○안길 정비공사 준공금 정산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비용 미정산으로 304,630원 과다지급

건설공사 정기 하자점검에 관한사항

⇨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정기검사 및 만료검사 미실시(61건) 하였음.

농지원부 일제점검 및 관리 소홀

⇨ 2014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점검계획 미수립 및 점검 미시행

2015년 농지원부 일제점검 소홀

구제역․AI방역약품 수급관리 소홀

⇨ 수령량을 축산농가에 전량 배부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2016. 9. 9.)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약품수불대장상 공급량 대비 잔량이 맞지 않고, 부족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구제역․AI방역약품 수급관리를 소홀히 함.

2016년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업무소홀

⇨ 중복지원여부 등 확인을 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농약사용 성수기 이전(2016. 1~5월)에 공급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2016. 9. 8)까지 영농안전장비 9조가 미 배부된 상태로 창고에 보관 됨.

또한, 배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수불대장)가 없는 등 2016 영농안전   장비 지원사업 업무를 소홀이 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 2014. 9. ~ 감사일 현재(2016. 9. 9.)까지 84건의 주말·체험영농 신청 시 모두 농업경영계획서를 추가 징구하였으며, 총 512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면서 29건을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담당자의 1인 결재만으로 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 처리하였음.

맞춤형 농기계 구입 및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소홀

⇨  2014년~2016년 동안 한 차례도 사후 점검한 실적이 없으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심의회 개최 없이 사업대상자를 결정하여 사업추진을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