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광양읍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6. 7. 4. ~ 2016. 7. 8.(5일)

감 사 반 : 총괄 - 감사담당관, 반원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14. 7. 1.∼2016. 6. 30.

감사방법 :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

중점 감사내용

세출예산 점검 집행 여부

예산지출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주민등록 관리 적정여부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여부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선정ㆍ관리 적정여부 등

Ⅱ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 치 (원)	신분상조치(명)				현지조치 (건)
계	시정및 개선	주 의		계	징계	훈계	주의
8	2	6	1,803,110	1	-	-	1	11

Ⅲ		주요지적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약시 건설업 면허에 관한 사항

⇨ 전문건설업 면허업자와 계약하여야하나 종합건설업 면허업자와     계약하여 건설업 영업범위 위반

(2015년 ★★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 2016년 ☆☆마을         농로개설공사 1회추경)

“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업체와 계약         하여야 하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업체와 계약

(2016년 ◎◎마을농로개설사업 2)

2014 ◎◎마을 안길포장공사 준공금 정산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대여보증료, 폐기물처리비용 미정산으로 694,110원

과다지급

건설공사 정기 하자점검에 관한사항

⇨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하반기, 2016년 상반기 정기

만료검사 미실시(96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사항

⇨ - 산지전용 협의절차 미이행

□ 2015년 ▲▲ 농로개설공사 외 3건

□ 2016년 ■■마을 농로포장공사외 1건

- 공사감독에 관한사항

□2014 ▲▲마을 보도정비 및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합판거푸집(39㎡) 미시공/ 회수1,109천원

- 설계변경 절차에 관한사항

□2015 ◆◆ 농로 개설공사 추진시 변경계약 전 선 시공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납입지연

⇨ 37건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1~10일 지연 납입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교환사업 관련 종량제 봉투관리 부적정

⇨ 수불부상의 종량제봉투(20ℓ)잔량은 1,082개 이나 실제 잔량은      925개로 157개가 부족

인감증명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부적정

⇨  인간증명 발급 위임장 작성 부적정 처리: 8건

인간증명 발급대장 관리 소홀(대리발급자 서명 누락 등): 31건

장애등록 취소 절차 부적정 및 등록증 미 반환 관련

⇨ 장애등록 취소와 관련 의견제출 기한 임의부여: 6건

장애등록 취소자 등록증 미반환에 따른 행정처분 미 실시: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