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999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 시 장		시 장
			강명숙		장민석		박현수		신태욱		2016.5.11. 정현복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16. 5. 11 .
			협조	이길우 정나이
공개여부	비 공 개
								전결규정 준수책임관

민간이전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공개용)

2016.  5.

광  양  시

(감사담당관실)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민간이전보조금 현황	2

Ⅲ. 감사결과	3

•  총    평	3

•  지적사항 총괄	5

•  주요 지적사항	5

민간이전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시실시배경
❍ 市 자체재원 민간이전 보조금이 합법적․경제적․능률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 코자 이번 감사를 실시함

Ⅰ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6. 2. 15. ~ 3. 4.(15일간)

❍ 감사대상 : 272건(市 자체예산으로 지원한 문화관광/교육체육/환경/사회복지/건축/농림분야 민간보조사업)

※ 외부 감사기관 중복감사로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 수감부서 : 11개 부서(환경과, 체육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건축허가과,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 감사범위 : 2013. 1. ~ 2015. 12.

❍ 감사인원 : 4명(감사담당 외 3)

❍ 감사방법 : 서류 및 현장 확인 병행

❍ 감사중점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목적 준수 여부

-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집행 여부

- 보조금 교부조건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

-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절차 이행 및 정산 실시 여부

- 보조금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실태 적정 여부

Ⅱ		민간이전 보조금 현황(2013~2015)

가. 전체 민간이전보조금 현황(국도비＋시비)

(단위:백만원)

연도	계	민간경상 보 조 (307-02)	사회단체 보 조 (307-03)	민간행사 보 조 (307-04)	민간자본 보 조 (402-01)
2013년	22,783	10,024	426	1,559	10,774
2014년	50,329	25,437	429	2,977	21,486
2015년	58,672	30,123	329	2,206	26,014

나. 자체재원 민간보조 현황(시비)

(단위:백만원,%)

연 도	계		민간 경상 보조			사회 단체 보조		민간 행사 보조		민간 자본 보조
		비율※	(307-02)	비율		(307-03)	비율	(307-04)	비율	(402-01)	비율
2013년	10,177	44.7	2,712		27.1	426	100	1,557	99.9	5,482	50.9
2014년	10,082	20.3	2,227		8.8	388	90	2,107	70.7	5,360	25
2015년	9,543	16.3	2,932		9.7	271	82.3	1,246	56.5	5,094	19.6

※ 비율=(자체재원 보조금/시 전체 보조금)×100

다. 감사분야 자체재원 민간보조 현황(시비)

(단위:백만원,%)

연도	문화 관광		교육 체육		환경		사회 복지		건축		농림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13년	1,335	13.1	2,795	27.5	287	2.8	256	2.5	1,372	13.5	2,917	28.7
2014년	1,431	14.2	2,198	21.8	220	2.2	495	4.9	1,800	17.9	2,961	29.3
2015년	1,106	11.6	1,795	18.8	263	2.8	119	1.2	2,042	21.4	3,100	32.5

※ 비율 = (분야별 보조금/시 자체재원 보조금)×100

Ⅲ		감 사 결 과

1Ⅰ

총   평

이번 자체재원 민간이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되고 있어

시 자체재원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예방감사(P.A)일환으로

2013~2015년도에 시행한 문화관광, 교육체육, 환경, 사회복지,

농림, 건축, 사회복지분야 등 6개 분야  272건의 민간보조사업

실태를 점검함

감사결과

❍ 그 동안 자체 감사를 비롯한 외부(상급)감사기관의 보조금

감사가 수시 진행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육 및 주요지적

사례 전파 등 많은 노력으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집행절차 준수 등 형식적면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금번 감사결과 아직도 일부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집행과정,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등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

보조금 교부결정에 있어서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특히 금액 산출에 대한

적정 여부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교부결정전 사업시행,보조사업자가 신청한 개괄적인

산출내역에 의해 조사·검토없이 교부결정하거나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자부담분 확보를 확인하지 않고 교부결정한 사례가 있었음.

보조사업 집행 및 지도․감독에 있어서

❍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기간을 연장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행사성경비가 아닌 자본적경비로 지출, 보조사업 대상지 환경 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지도․감독하지 않은 사례,

법령 미준수(건설공사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미징수 등) 사항

등을 지도․감독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음.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 대부분 보조사업은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비 축소에 따른 보조금      회수와 면세에 따른 보조금 환급금 미적용 등 정산소홀과 실적보고서 제출 후      정산검사 미이행,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부적정, 불명확한      지출증빙자료, 정산시 보조금 및 자부담 교부비율 미준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사후관리 미흡 사례 등이 있었음.

지적사항 개선대책

❍ 금번 감사시 지적된 대부분의 사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그릇된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 또한, 실무부서의 보조금 집행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성격별 자부담 의무비율 기준 마련, 민간이전보조금 집행기준

구체적 정비 등을 통해 실무부서의 임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 예산편성에서부터 정산검사,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꾸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Ⅰ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17	10	7	72,820	7	-	3	4

3Ⅰ

주요지적사항

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분야

가-1.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으로 지침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2항 등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나 감독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제외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에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음.

연도	사업명	보조금 교부결정일	보조금 교부결정전 집행내역			감독부서
			집행일	집행액(천원)	집행내역
2014	☆☆ ☆☆☆☆☆ ☆☆ 지원사업	2014.4.8.	2014.4.4.	11,000	진입로 포장공사비	○○○○○
2014	★★★ ★★★★★★★★ 축제	2014.9.15.	2014.8.5.	700	축제추진위원 간담회 만찬비	●●●●●

가-2. 민간경상보조사업 재위탁 추진 부적정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는 제3자에 재위탁하여 추진할 수 없으나,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저하

□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그런데, ●●●●과에서 추진한 “◎◎◎◎ ◎◎◎ ◎◎ ◎◎◎◎◎◎◎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최초계획서에 보조금의 61%에 해당되는 금액이 외부용역발주로 되어 있었음에도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교부결정하였음.

가-3. 보조금 교부비율 미 준수

보조사업자의 단순 시혜의식을 없애고, 실질적 권리 부여 및 책임감 확보를 위해 보조금 교부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음.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 1항 등에 의해 “시장은 지방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적절한 비율의 자체 부담과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그런데, ◆◆◆◆과에서는 2014~2015년도 “□□□□ □□□□□□사업” 추진시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보조금 70%, 자부담 30%를 명시하였음에도 사업비 증액시 자부담 추가부담 또는 잔액발생시 보조금 미반납 등 교부비율대로 정산하지 않음.

가-4. 보조금 교부결정 검토 소홀

보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교부결정 전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나 예산집행계획 등 검토 소홀

□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보조신청) 제2항에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등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 그런데,【아래 표】와 같이 반드시 첨부해야 할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산출기초)이 누락되었고, 거래실례가격을 조사 후 합리적 산출기초가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사업을 승인 함.

보조사업명	교부결정액(천원)			위반내용	부서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 △△ △△△△ △△행사	30,000	15,000	15,000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등 사업 계획서 제출 누락	▽▽ ▽▽▽
▲▲▲▲▲ ▲▲▲ 지원사업	20,000	8,000	12,000	사업계획서상 물품구입(스티로폼 3kg) 시장가격 조사소홀	▼▼▼

가-5. 보조금 예산편성과목(보조금 사업선정) 부적정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보조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 및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인건비 등)지원이 불가함에도 지급됨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및 예산과목 기준에 맞는지를 결정해 통보토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행사성이 아닌 자본형성적 경비가 집행되었음에도 감독부서에서는 정산검사시 이상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 또한, 감사일 현재(3.5.) 두 개의 도메인 연결이 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함.

연도	사업명	통계목	보조금 교부결정일	자본적경비 집행금액 (천원)	집행내역	감독부서
2014	2014 ◁◁◁ ◁◁ 및 ◁◁◁◁ 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2014.4.8.	4,000	홈페이지 구축	▼▼▼
2014	2014 ◀◀◀◀◀ ◀◀◀	민간경상 보조금	2014.10.12.	1,100	천막 2개 구입	●●●●●

가-6. ▷▷▷ ▷▷▷▷ 설치장소 선정 부적정

▷▷▷ 품질향상(위생강화)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한 “▷▷▷▷▷ 지원사업”의

설치장소가 청결상태 불결 등으로 보조사업 목적달성 미흡

□「2015 농림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 채취 농가를 대상으로 ▷▷▷▷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별 선정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확정해야함.

□ 그런데, ▷▷▷ ▷▷의 명품화를 위해 도입된 “▷▷시설 설치지와 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설치장소 주변 환경이 불결하고 노지에 설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었음.

나.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정산) 분야

나-1. ▶▶▶ ▶▶▶▶ ▶▶▶▶▶▶ 보조금 정산 소홀

보조사업 규모 축소에 의한 사업비 정산과 농기자재 구입시 면세되는 규정 적용을 소홀히 하여 보조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정산검사)조 제2항 등에 의거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른 보조금을 감액”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농어업용 기자재는 면세되고 면세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토록 되어 있음.

□ 그런데 ▽▽▽▽과에서는 2013~2014 “▶▶▶ ▶▶▶▶ ▶▶▶▶▶▶”이 사업량이 축소되었으나 감액하지 않은 보조금 32,633천원과 농어업용 기자재 면세 환급금 29,760천원을 정산하지 않아 총62,393천원을 회수 조치 하지 않았음.

나-2.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부적정

보조사업비 집행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와 해야 하나 농업인에게 직접 구입하였고, 구입 단가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구입하여 사업의 투명성 상실

□「농림수산사업 자급집행관리 기본규정」제53조 5항(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의하면 사업자금 및 자부담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와 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것을 증빙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 그런데, ▼▼▼에서는 보조사업자가 2014년 매화축제기간 동안 홍보용 곶감 구입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가로부터 구입하면서 기준없이 무계획적으로 구입량을 농가에 배분하였고 가격 또한 천차만별(십단위 까지 산정)로 책정하였으며 구입액도 당초 ▼▼▼에서 정한 금액(4,000천원)을 초과한 363천원을 더 집행하였는데도 정산처리함.

나-3. 보조금 집행관련 법정경비 미 준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집행시 각종 법령에 따른 법정 경비를 설계서에 누락시켜 안전성 확보가 방치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됨.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에 의거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런데, 소득세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법정경비 등을 계상하지 않았는데도 정산처리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나-4. 보조금 목적외 사용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방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보조금 목적외 사용으로 보조사업의 투명성 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13~2014 “♤♤♤♤ ♤♤♤♤ 사업”의 보조사업자 (사)♠♠♠♠ ♠♠♠♠♠♠ ♠♠♠♠는 총 1,314,800원을 목적외 사용하였으며, 감독부서인 ♡♡♡에서는 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