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51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 시 장	시 장
보존기간	5년		강명숙		장민석	박현수	신태욱	2016.1.21. 정현복
결재일자	2016. 1. 21.
공개여부	공 개
			협조	조사팀장 백형근
							전결규정 준수책임관

2016년도 연간 자체감사 계획

광  양  시

(감사담당관실)

목   차

Ⅰ. 감사근거	3

Ⅱ. 감사방향	3

Ⅲ. 2016년 자체감사계획

1. 총괄	4

2. 종합감사	4

3. 특정감사	5

4. 공직감찰	6

5. 현장 기동감찰	7

6.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8

7. 기타 예방 감사 활동	9

Ⅳ. 감사결과 처리	10

Ⅴ. 행정사항	11

【붙임】2016년도 자체감사 일정표(Ⅰ)

【붙임】2016년도 자체감사 일정표(Ⅱ)

2016년도 연간 자체감사 계획

시정성과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實事求是 행정 구현 및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Ⅰ		감 사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제5조(감사의 범위)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제11조(감사계획의 시달)

Ⅱ		감 사 방 향

❍ 주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

- 시정 주요시책과 연계한 합목적성, 성과지향적 감사 강화

- 청백-e시스템, 일상감사 등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개선방향 제시 등 도와주는 감사

❍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

- 감사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계획 및 결과 공개

- 시민명예감사관, 전문가 감사참여 확대 등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

❍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사전예방적 공직감찰을 통한 비위발생요인 사전 차단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정 신뢰도 향상

❍ 현장 중심의 예방적 지도감찰 강화

-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 현장중심의 감찰활동을 통한 사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Ⅲ		2016년 자체감사계획

- 감사일수 연 176일, 감사인원 연 671명

1

총     괄

(단위 : 개소/분야, 명, 일)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기동감찰
대상 (분야)	감사 인원	감사 기간	대상 (분야)	감사 인원	감사 기간	대상 (분야)	감사 인원	감사 기간	대상 (분야)	감사 인원	감사 기간
5	88	22	4	140	35	전 부서	287	41	4	156	78

2

종 합 감 사

◦지적․문책 위주에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문제점 대안 제시로 도와주는

감사 및 시민명예감사관 참관 등 열린 감사 실시

❍ 감사대상 기관 : 5개소(사업소 1, 읍면동 4)

◦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

◦읍면동 : 광양읍, 봉강면, 옥곡면, 금호동

❍ 감사기간 : 기관별 4~7일

❍ 감사인원 : 4명

❍ 감사범위 : 최근 2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

❍ 중점감사내용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회계질서 준수 여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회복지분야 처리실태, 민원 부당․지연처리 여부 등

❍ 열린감사 운영

◦시민명예감사관 참관 및 시민과의 대화방 운영

- 수감기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 부당사례, 시민불편사항 등 제보건의

3

특 정 감 사

◦ 취약분야에 대한 잘못된 관행 등을 점검하여 비리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

가		감사 대상기관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55	26	1	8	8	12

나		민간이전경비 및 보조금 관리 실태

❍ 대상부서 : 전 부서

❍ 감사기간 : 2016. 2. 15. ~ 3. 4.

❍ 중점감사내용

- 민간위탁경비․보조금 등 집행․관리 실태

- 위탁비용․보조금 정산 적정 여부 등

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태

❍ 대상부서 : 전부서

❍ 감사기간 : 2016. 3. 14. ~ 3. 25.(10일간)

❍ 중점감사내용

- 청백-e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결과 처리 적정여부

- 자기진단 및 자기관리 운영 실태 등

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실태

❍ 대상부서 : 교통과

❍ 감사기간 : 2016. 9. 19. ~ 9. 30.

❍ 중점감사내용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관리 현황

-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여부

※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2427,2015.12.11.)

마		읍면동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 대    상 : 읍면동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반

❍ 감사기간 : 2016. 11. 14. ~ 11. 18.

❍ 중점감사내용

- 운영계획 수립 및 적정성 여부, 실제 운영상황 등

- 강사채용․지급수당 등 적정 여부, 수강생 출결 관리 등

4

공 직 감 찰

◦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연계한 적극적인 감찰활동 강화

❍ 감찰대상 : 시 산하 전 부서 및 직원

❍ 감찰기간 : 연중

- 집중 : 연말연시, 총선 전․후, 명절 전‧후, 여름휴가철 집중감찰

- 상시 : 청렴도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공직자 부당행위 상시감찰

※ 취약분야‧시간대 불시 점검

❍ 감 찰 반 : 2~4개반(상시 운영 : 2개반 7명)

❍ 중점감찰내용

-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사항

-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기강해이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

❍ 기타사항

- 부조리 공무원 및 각종 부당 민원 신고사항 신속 처리 : 연중

- 공직감찰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연중

5

현장기동감찰

◦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낭비요인 제거

◦ 공사현장중심의 감찰활동을 통한 사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가		공사현장 기동감찰

❍ 감찰대상 : 사업비 1억원이상 건설공사

❍ 감찰시기 : 2월~3월(해빙기 대비), 5월(우수기 대비), 11월(동절기 대비)

❍ 중점사항 : 현장 실정에 맞는 공사 시행 여부 및 부실 시공 등

나		공사 하자관리실태 점검

❍ 점검대상 : 사업비 5억원이상 주요공사 하자관리 실태

❍ 점검시기 : 6월, 12월(상‧하반기 각 1회)

❍ 중점사항 : 공사 준공 후 주요 공사장 하자관리 실태

다		산지전용‧토석채취지 점검

❍ 점검대상 : 목적사업 산지전용면적 5,000㎡이상 또는 토석량 20,000㎥이상

토석채취 토석채취량 30,000㎥이상

❍ 점검시기 : 4월,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중점사항 : 불법행위 및 산지관리법 준수여부

라		수목식재 사업장 점검

❍ 점검대상 : 10백만원이상 수목식재 사업장

❍ 점검시기 : 8월~9월(연 1회)

❍ 중점사항 : 수종 선정 기준 적합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등

6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재정, 인․허가, 청렴윤리분야 등에서 공무원 스스로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비리예방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가		운영개요

청백-e시스템

❍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당

하게 처리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자동 추출, 시정

– 5개분야 91종 예방프로그램(지방세 22, 세외수입 18, 지방재정 30, 지방인사 10, 새올행정 11)

자기진단제도

❍ 비전산분야 행정업무 중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를 선정해 청백-e

시스템에서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기점검

- 대상업무 : 40종(표준 30, 자체 10) ※ 2016년 자기진단대상업무 추가 발굴(부서별 2건이상)

공직자자기관리

❍ 부서별․개인별 공직윤리 실적 관리

- 청렴교육 참석, 공직윤리시책 제안 등의 실적 입력

나		세부운영계획

1. 자율적내부통제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2016. 1월

- 2016년 자율적내부통제 운영계획 수립

2. 자율적내부통제 직원 교육  : 분기별 1회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자기관리제도 등

3.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실태 특정감사  : 2016. 11월

다		부서평가

- 2016년 활동실적 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포상금 1,000천원)

7

기타 예방감사활동

◦ 전라남도 종합감사 대비 등 예방감사활동 일환으로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등 상급 감사기관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가		감사결과 반복지적사항 실무교육 실시

❍ 교육횟수 : 연 1회(3월, 9월)

❍ 교육대상 : 부서 서무담당자 및 기술직 7급이하 공무원

❍ 교육내용

- 최근 1년간 감사기관 반복 지적실태

- 市 건설품질심사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및 예산절감 사례

- 건설공사, 용역설계 감독 등 현장중심 전문지식 및 감독요령 등

나		감사 지적사례 전파

❍ 횟    수 : 연 2회

❍ 발췌대상 : 市 자체감사 및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남도 등 상급감사기관

주요 지적사례

❍ 방    법 : 주요 지적사항 요약 정리하여 공문 통보

다		자체감사 공개 및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등

❍ 감사결과 처분이행실태 점검

❍ 투명한 감사행정 및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감사결과 공개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

- 공개시기 : 감사계획 – 1월, 감사결과 - 감사종료후 60일 이내

Ⅳ		감사결과 처리

가		감사결과 엄중처리

❍ 고의행위는 필벌,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는 관용

❍ 감사결과 문제점 및 위법사항 발견 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문책 조치

❍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는 문책과 병행하여 고발 조치

❍ 무사안일, 책임회피, 업무 및 민원사항의 지연처리 시 행위자는 물론

상급자까지도 연대 문책

❍ 공익질서를 해치거나 사생활 문란자는 문책과 병행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나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 신청제도 운영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도,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사항과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공무원은 적극 보호 →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실현

❍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및 재심의 신청 요령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감사결과 처분지시 전)

∙ 감사자의 법령적용 착오 ⇒ 재심의신청(처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

다		감사결과 공개

❍ 공개대상 : 종합․특정감사 결과 공개

❍ 공개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

❍ 공개시기 : 감사계획→1월, 감사결과→감사종료후 60일 이내

❍ 공개내용 : 감사실시 계획 및  분야별 주요지적사항 등

Ⅴ		행 정 사 항

가		자체감사계획 통보(1월)

❍ 수감부서에서는 자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수감준비 철저

나		수감자료 제출

❍ 감사수감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 제출시기 :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 허위작성 또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는 문책 조치

※ 감사자료를 파일(한글 또는 엑셀)로 편집하여 이메일로도 송부

❍ 감사계획의 변경 및 조정

- 감사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감기관에 통보 후 변경

-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수감기관의 요청 시 일정조정 가능

【붙임 1】

2016년도 자체감사 일정표(Ⅰ)

감사 일정		감사구분	감 사 대상기관	감 사 내 용	감사 일수	감 사 연 인 원	비고
월별	기 간
계					176	671
1월	4~8	공직감찰	전부서	∙연말연시 공직감찰	5	35	7
2월	1~5	공직감찰	전부서	∙설 명절 공직감찰	5	35	7
	15~3.4.	특정감사	전부서	∙민간이전경비 및 보조금 관리실태	10	40	4
	22~29	기동감찰	전부서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점검	6	12	2
3월	2~4	기동감찰	전부서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점검	3	6	2
	14~25	특정감사	교통과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실태	10	40	4
4월	4~8	공직감찰	전부서	∙선거철 공직감찰	5	35	7
	11~22	기동감찰	전부서	∙산지전용‧토석채취 점검	10	20	2
5월	16~27	기동감찰	전부서	∙우수기 대비 공사현장점검	10	20	2
6월	7~17	기동감찰	전부서	∙하자관리실태 점검	9	18	2
	14~17	종합감사	금호동	∙동정업무 전반	4	16	4
7월	4~8	종합감사	광양읍	∙읍정업무 전반	5	20	4
	25~29	공직감찰	전부서	∙휴가철 공직감찰	5	35	7
8월	1~5	공직감찰	전부서	∙휴가철 공직감찰	5	35	7
	22~9.2	기동감찰	공원녹지 등	∙수목식재사업 점검	10	20	2
	30~9.2	종합감사	봉강면	∙면정업무 전반	4	16	4
9월	5~16	공직감찰	전부서	∙추석명절 공직감찰	6	42	7
	19~30	특정감사	교통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실태	10	40	4
10월	10~21	기동감찰	산림자원과 등	∙산지전용 토석채취지 점검	10	20	2
	11~14	종합감사	옥곡면	∙면정업무 전반	4	16	4
11월	10.31~11.4	종합감사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소 업무 전반	5	20	4
	14~18	특정감사	읍면동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5	20	4
	14~25	기동감찰	전부서	∙동절기 대비 공사현장 점검	10	20	2
12월	5~16	기동감찰	전부서	∙하자관리실태 점검	10	20	2
	19~30	공직감찰	전부서	∙연말 공직감찰	10	70	7

2016년도 자체감사 일정표(Ⅱ)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월	신정	토	일	연말연시 공직감찰					토	일						토	일						토	일						토	일
2월	설명절 공직감찰					토	일	설명절					토	일	특정감사 (민간이전경비 및 보조금 관리실태)					토	일	특정감사 (민간이전경비 및 보조금 관리실태)					토	일	공사현장 기동감찰
																						공사현장 기동감찰 (해빙기대비)
3월	삼일절	특정감사 (민간이전경비 및 보조금 관리실태)			토	일						토	일	특정감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실태)					토	일	특정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태)					토	일
		공사현장기동감찰 (해빙기대비)
4월		토	일	선거철 공직감찰					토	일	산지전용․토석채취현장 기동감찰					토	일	산지전용․토석채취현장 기동감찰					토	일						토
5월	일				어린이날		토	일			전 라 남 도 종 합 감 사																	토	일
														토	일	공사현장 기동감찰 (우수기 대비)					토	일	공사현장 기동감찰 (우수기 대비)
6월				토	일	현충일	하자관리실태 점검				토	일	하자관리실태 점검					토	일						토	일
														금호동
7월		토	일	광양읍					토	일						토	일						토	일	휴가철 공직감찰					토	일
8월	휴가철 공직감찰					토	일						토	일	광복절					토	일	수목식재사업장 점검					토	일	수목식재사업장 점검
																														봉강면
9월	수목식재사업장 점검		토	일	추석명절 공직감찰					토	일	추석명절 공직감찰		추석명절			토	일	특정감사 (불법주정차 과태료 실태)					토	일	특정감사 (불법주정차 과태료 실태)
	봉강면
10월	토	일	개천절					토	일	산지전용․토석채취현장 기동감찰					토	일	산지전용․토석채취현장 기동감찰					토	일						토	일	도로 관리 사업소
											옥곡면
11월	도로관리사업소				토	일						토	일	특정감사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토	일	공사현장 기동감찰 (동절기 대비)					토	일
														공사현장 기동감찰 (동절기 대비)
12월			토	일	하자관리실태 점검					토	일	하자관리실태 점검					토	일	연말연시 공직감찰					토	일	연말연시 공직감찰					토

* 1월 ~ 4월 토․일요일 등 봄철 산불예방 근무실태 수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