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원녹지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5. 11. 16. ~ 2015. 11. 20.(5일)

감 사 반 : 총괄 - 감사담당관, 반원 - 감사팀장 외 3명

감사범위 : 2013. 11. 1.∼2015. 10. 31.

감사장소 : 공원녹지사업소  2층(이통장협의회 사무실)

감사내용

공사설계 공사비(설계변경포함) 산정 적정 여부

하자보수 및 보수 이행 적정 여부

가로수 및 양묘장 나무은행 유지관리, 공원(녹지)점용허가

예산회계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적정 여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

Ⅱ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치 (천원)	신분상조치(명)				현지조치 (건)
계	시정및개선	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9	5	4	3건 (7,656)	6		2	4	4

Ⅲ		주요지적사항

가로수 기본계획(시장지시사항) 미수립 및 도시공원위원회 활용 미흡

⇨ 2014. 9. 1. 시장지시사항과 조례에 의한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가로수 수종이 선정되도록 해야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기본계획수립 자료조사와 위원회 구성만 있을 뿐 위원회 활용을 통한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수립을 미이행 함.

⇨ 2015년 도시공원위원회는“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등 2건에      대한 자문역할(서면,2회)만을 개최하여 운영 실적이 미미하였고,

⇨ 각종개발부서가 공원설치, 가로수 식재, 도시녹화사업 등을 추진       함에 있어 위원회에서 개발시기부터 인수전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어야함에도 그 역할을 소홀히 함.

’14. 연도말 관행적 사업추진(몰아쓰기) 부적정

⇨ 공원녹지사업소는 조경공사(가로수 식재 및 나무이식) 수목식재 시기를 통상 봄철 또는 가을에 식재해서 고사의 위험성을 낮추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2014년 “●●●●●● 식재사업”등 ♠건의 ◎◎◎,△△△천원을 12월말에 몰아서 집행하였고, 특히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부실시공 발생 위험성을 높였음.

’15. ◷◷◷ ◐◐◐◐ 조성사업 부적정(분할발주)

⇨ “☆☆☆ ☆☆☆사업(♠♠♠ 외 6개소)”은 단일사업으로 통합발주하여야 했으나, “♣♣♣ ♣♣♣ ♣♣♣♣♣식재사업 외 ◉개사업으로 분할 발주하여 △인 견적 수의 계약해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였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 “2014년 ★★★★ 운영사업(1차)”등 ◎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하여 지출 불가 항목에 총 ☆,☆☆☆,☆☆☆원을 집행하였음.

하자보수 이행 업무처리 부적정

⇨ “2013 ◎◎◎◎ ◎◎◎◎◎조성사업” 총 ♠♠건의 하자보수 이행 및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하자보수기간 미산정, 하자보수요청 미실시, 요청통보 후 완료 여부 미확인 등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허가(점용료)업무처리 부적정

⇨ ㈜▧▧▧▧에게는 조례에서 정한 점용료부과기간 1년을 초과해 3년치 공원사용점용료 ▨▨,▩▩▩원을, 한국전력은 ▣년치 공원사용 점용료 ◴,◴◴◴원을 허가당시 일시에 부과하였음.

⇨ ㈜☆☆☆☆☆☆☆☆는 2003. 12. 9. 태인동 ★★★번지 점용허가를 함에있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3년 이내”로 적용해야하나 이를 위반해 ☯☯년을 허가함. 또한 2003년 허가당시에는 1년치 점용료(☎☎,☎☎☎원)만 부과 후 누락되어오다  점용허가 연장신청(2013. 12. 9.) 시에도 단지 2013년 점용료(1년치/☉☉,☉☉☉원)만을 부과하는 등 점용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도시공원(☂☂어린이공원) 관리 부적정

⇨ “2014년 ☠☠어린이공원리모델링공사 사업” 설계도서 상 식재량(●●수국/◈◈◈주)과 실 식재량(☀☀주/ 하자보수 ☆☆주 포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나무수국 ☉☉주에 해당하는 ☆☆,☆☆☆원을 과다 계상한 결과를 초래함.

⇨ 2015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를 보면  “▩▩근린공원”의 하자보수 신청내역(2015. 11. 3.)에는 나무수국 ◈◈주, 철쭉 ▢▢▢주에 보식에만 그치고 있고,

⇨ 감사기간(’15. 11. 16. ~ 11. 20.)동안 현지를 확인한 결과 진·출입 콘크리트 경계블록 훼손, 보안등 고장 등이 확인 되었는데도 하자보수신청 등 아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