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결과공개 어린이집 운영실태 -

2015.  7.

광   양   시

(감사담당관실)

어린이집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공개

○ 감사기간    : 2015. 4. 20 ~ 5. 8.

○ 총 처분건수 : 행정상 62건, 재정상 17건(여입조치)

Ⅰ		주요 지적사항

□ 운영일반

어린이집 정보공시 소홀(시정)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에 의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하며, 「2014년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어린이집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 중 어린이집 세입․세출예산서는 연 1회(1월), 결산서는 연 1회(4월), 급식관리 현황은 매월,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수시 또는 연1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반 사 항
○○○○○○어린이집(원장 : △ △)외 3개 어린이집에서는 2014년 결산서, 2015년 세입․ 세출예산서, 급식관리현황 등을 공시하지 않음.

누리과정운영 부적정(시정)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295P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 한 비용 지원 사용항목” 설명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지원항목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하고 “누리과정 운영 취지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에 우선 활용(보조교사 인건비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기타 항목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음”

보조교사 인건비(원칙), 교사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교재․교구비(소모성 재료비 구입 포함)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급간식비(기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만 사용가능),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환경보건법)에  따른 개선비용,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에만 사용

	위 반 사 항
○○○○○○어린이집(원장 : △ △)에서는 누리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등 누리과정 비용 지원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를 채용하지 않음.

□ 아동․종사자 관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주의)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기준 등)에 의거,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반 사 항
●●어린이집(원장 : ▲▲▲)은 2015. 2월~4월까지 대체교사 ▽▽▽을 고용하면서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을 규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대장에만 등재하였음.

교직원 복무관련 법정휴가 미실시(시정)

❍「「근로기준법」제60조 (연차휴가)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어린이집은 “월~금, 주40시간”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일에 포함시킬 수 없음.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에서는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제수당 지급원칙 미준수(시정)

❍「2014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부록」48P에 따르면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보육교사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수입과지출행위시 근거 및 서류를 첨부해야 함.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외 2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직책급․휴일․ 연구수당 등을 매월 3~800,000원 지급한 반면에 보육교직원에는 6~50,000원의 휴일․주임 수당만을 지급함. ○ 수입과 지출행위시에는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함에도 수당산출 근거서류가 미약함.

보수지급 관리 소홀(시정)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임금 지급시에는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며,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반 사 항
♠♠ ♠♠♠는 어린이집(원장 : ♡♡♡)외 1개소에서는 매월 30일 지급 2회, 익월 지급 1회 등 총 3회에 걸쳐 교직원 보수를 지연 지급함.

교직원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시정)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의거 퇴직적립금의 중도 인출 사유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제한토록 규정됨.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외 2개소에서는 퇴직급여를 미적립 ○ ▤▤▤어린이집(원장 : ▧▧▧)는 정당한 사유없이 총 3회에 걸쳐 2,400천원을 중도 인출하여 지급함.

□ 안전․위생 분야

식자재 관리 소홀(주의)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원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위생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안됨.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에서는 2015. 5. 4. 어린이집 현장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콩나물) 2봉지를 다른 식자재와 함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음.

통원 및 현장학습 차량임차계약 및 대가지급 부적정(시정)

❍「2014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기타필요경비 지출에 있어 영유아 행사와 관련 차량운행 시 전문 운수업체와의 계약을 실시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규정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함.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외 1개소에서는 차량임차계약은 전문운송업체와 하였음에도 대가는 지입차주에게 지급하는 등 차량운행에 따른 정당한 채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영수증․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가 누락됨.

영유아통학차량 관리 소홀(시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별표 8”에 의하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의 운행에 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에서는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로 부대비용 지출 적정성 여부 및 등하원 아동 수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어린이집(원장 : ★★★)에서는 실제 등하원 거리의 1.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주행하였고, 개인차량(차량넘버 ￥￥￥￥)을 주유함 ○ ▦▦어린이집(원장 : ▩▩▩)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이 교부되기 전 총 9차례 주유를 하였으며, 최소 3개월이상 미신고 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함.

응급약품 관리 소홀(주의)

❍「2014년 보육사업 안내」114P,  “가. 건강관리” 설명에 의하면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함.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해열제를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음.

어린이집 안전관리 소홀(시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및「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124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 실시를 해야 하며

❍ 자체점검은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매월 실시하여 화재ㆍ상해 등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함.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 △)에서는 2층 강당 북쪽에 설치된 에어컨의 전선 접합부가 노출되어 감전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에어컨 옆에 설치된 놀이기구와 인접한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음

어린이집 건물 증축 미신고(시정)

❍ 『건축법』제14조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위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신청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외 2개소에서는 증축신고를 이행하지 않음.

□ 재무회계분야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 ①

예산지출관련 회계질서 문란(시정)

❍「보육사업안내」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수입과지출 행위시 수입․지출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하였고

❍ 동 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와 관련 “별표 8”에서 규정한 예산과목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동법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거나 적게 집행되는 경우에는 “과목전용” 등의 과정을 통해 예산액을 조정한 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위 반 사 항
○ 증빙서류 미첨부, 세출과목 불부합, 적요 불충분, 정당한 채주외 지급, 사적용도 지출, 중복지출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예산편성 부적정(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예산편성 주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2%내 예비비를 편성토록 권고하고 있음.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에서는 2014년 예산편성시 보육현실을 무시한 정원 80명을 (현원 : 평균 50여명)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그에 따라 방만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음 ○ 또한, 연도내 현실에 맞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없이 결산을 실시해 과도한 미수납액이 발생 하는 등 어린이집에서 수행하는 필수사업 활동 목적을 제대로 평가 할 수 없는 결산이 이루어짐. ※ ‘14예산액(571,812천원)-결산액(319,526천원)=미수납액(252,286천원)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 ②

차입금 조달 부적정(주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 부록」46P “8. 차입금” 설명에 의하면, “일시운영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단,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 원장은 제외)으로부터 차입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며

❍ “금융기관외에 조달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되 차입금의 액수와 용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이라고 되어 있음.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 △)에 6개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없이 개인으로부터 차입함은 물론 사용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구비하지 않았음.

건설공사계약 소홀(시정)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에서는 2015. 3월 □□산업(주) 대표 □□□과 계약하여 별관 수선공사를 하였으나,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음.

기관운영비 목적외 사용(주의)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제15조(예산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에 의하면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라고 되어 있으며,

❍「2014 보육사업안내 부록」20P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의하면 “기관운영비(121목)”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임.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 △)외 3개소에서는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지출하였으며, 타 목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기관운영비로 지출함. ○ 또한, 축․조의금 지출금이 100~200천원까지 원칙없이 집행됨.

기타운영비 사용 부적정(시정)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수립 후 적립을 시행하고, 기타 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을 지출 할 수 있음

❍ 융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2014. 9. 24.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질의답변에 의하면 어린이집 설치 당시  인가 건물을 담보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회계(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서 이자 처리가 가능하며 중도 대출 및 일반 가계대출의 융자금 이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은 어린이집 인가이후(인가일 : 2012년 02월 20일)2013년 06월 20일 어린이집을 담보로 50,000천원을 가계 대출받아 감사일 현재까지 보육시설 운영비 통장에서 원장 개인명의(새마을금고)통장으로 매월 200천원을 이자상환목적으로 총 2,284천원을 지출함. ○ □□□□어린이집(원장:□□□)은 어린이집 인수를 위해 7.11일자 하나은행으로부터 69,000천원을 대출 받은 후 ‘14. 7. 15일자 대표자 변경(□□□→□□□)을 하였고, 1개월 후인 8.11부터 감사일 현재(‘15. 4월)까지 대출원금 875천원을 상환하였음.

상해아동 치료비 회수에 관한 사항(시정)

❍『영유아 보육법』제3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사”, 등 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입소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공제증권에 따르면 영유아의 생명․신체피해의 경우 치료비의 100%를 보장받도록 약정되어 있음.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에서는 333,000원, □□□□어린이집에서는(원장 : □□□) 200,700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집행한 후 공제회에 보험금을 미신청하여 세입누락을 초래하였음.

급간식비 관리 부적정(주의)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제15조(예산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에 의하면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라고 되어 있으며,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면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하며, 급간식비는 쌀․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및 간식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함.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에서는 급간식비에서 소모품 구입 및 식단표에 없는 반건조 오징어 대량 구매 등 771,380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 ◁◁◁어린이집(원장 : ♤♤♤) 은 급간식비에서 소모품 구입 및 토,일요일 원거리 구입 등 768,290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일반운영비 사용 부적정(주의)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제15조(예산목적외 사용금지) 및「보육사업안내」(p48, p49)에 의거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 사용하여야 함.

	위 반 사 항
○ ◎◎◎ 어린이집(원장 : ⊗⊗⊗)은 2010년 8월~ 2012년 12월까지 상해보장 목적이 아닌 개인 운전자보험(원장 및 보육교직원 4명 명의)을 가입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수용비)에서 월 250천원씩 총 6,750천원을 적립하였으며, ○ 2013년 1월 가입 중이던 운전자보험을 일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 총 3,901천원을 원장명의(⊗⊗⊗) 개인통장에 보관하다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으로 여입함(2014.5.26.)

물품관리 소홀(통학차량 명의이전 미이행, 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 제1항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해야 함.

	위 반 사 항
○ ▶▶어린이집(원장 : ◑◑◑)에서는 2012년7월30일 광주 서구청에서 등록한 차량(차량번호 □□보 □□□□)에 대해 차량 및 보험명의를 어린이집으로 이전하지 않고 원장 개인명의로 함.

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421Ⅰ

처분사항 일람표

【단위 : 원】

연번	시설명	건 명	처 분 요 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
계		62건(시정 30, 주의 32)	62	10,773,415
1	◯◯◯◯ 어린이집 (6건)	1. 차입금조달 부적정 2. 세출예산(기관운영비) 목적외 사용 3.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4. 누리과정운영 부적정 5. 어린이집 안전관리 소홀 (2층강당 전선노출 및 창문 추락방지 시설 방지) 6. 어린이집 정보공시 소홀	주의 주의 주의 시정 시정 시정	50,000
2	●● 어린이집 (8건)	1. 제수당지급원칙 미준수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3.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및 일용잡급 집행 부적정 4. 현장학습 차량임차 계약 및 대가 지급 부적정 5. 차입금조달방법 부적정 6.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7. 건설공사계약 소홀 8.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시정 주의 시정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주의	630,340
3	▶▶ 어린이집 (5건)	1. 예산편성 부적정 2. 물품관리소홀(명의이전 미이행) 3. 급간식비 지급대가 부적정 4. 등원(25인승)차량 임대 및 대가 지급관리 부적정 5. 어린이집 건물 증축 미신고	주의 시정 시정 시정 시정
4	♥♥♥ 어린이집 (5건)	감가상각비 관리 부적절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급간식비 지출 및 응급약품관리 부적정 제수당 지급원칙 미준수 어린이집 정보공시 소홀	주의 주의 주의 시정 시정	210,150 771,380
5	◁◁◁ 어린이집 (5건)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급간식비 관리 부적정 제수당 지급원칙 미준수 어린이집 건물 증축 미신고 어린이집 정보공시 소홀	주의 주의 시정 시정 시정	522,000 768,290

연번	시설명	건 명	처 분 요 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
6	▦▦ 어린이집 (5건)	1. 상해아동에 대한 치료비 회수에 관한 사항 2. 등하원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기간 중 차량운행) 3. 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식자재관리소홀) 4. 어린이집 건물 증축신고 미이행 5. 어린이집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지출증빙부적정)	시정 주의 주의 시정 주의	333,000
7	◎◎ 어린이집 (4건)	보육교직원 복무관련 연차휴가 미실시 어린이집 통학차량관리 소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어린이집 정보공시 소홀	시정 시정 주의 시정	574,100
8	□□□□ 어린이집 (4건)	어린이집 차량관리 소홀 차입금 조달방법 부적정 기타운영비 소홀(대출원금상환) 보수지급 관리소홀	시정 주의 시정 시정	110,000 875,400
9	♠♠ ♠♠♠ 어린이집 (2건)	보육교직원 보수지급 관리 소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시정 주의	103,500
10	▤▤▤ 어린이집 (4건)	차입금 조달방법 부적정 퇴직적립금 중도인출 부적정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미준수(이중지출 등) 기타운영비(보육시설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상환) 사용 부적정	주의 주의 주의 주의	70,700 2,284,000
11	◎◎◎ 어린이집 (2건)	1. 급식관리 소홀 2. 일반운영비 사용 부적정(교직원 운전자보험 가입)	시정 주의	2,848,215
12	◭◭◭ 어린이집 (1건)	1.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주의
13	□□□ 어린이집 (3건)	1. 퇴직적립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지출증빙부적정, 통장과 지출부 내역 불일치)	시정 주의 시정
14	□□□□ 어린이집 (3건)	1. 상해아동 치료비 회수에 관한 사항 2. 차입금 관리에 사항 3.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미준수(지출증빙 부적정)	시정 주의 주의	200,700
15	◕◕ 어린이집 (5건)	1. 퇴직적립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지출증빙 부적정) 4. 재무회계규칙 미준수(기타운영비 지출금액 착오) 5. 등하원 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 (사적운행 및 개인차량 주유)	시정 주의 주의 주의 주의	339,640 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