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시설 운영사항 특정감사 결과보고

2015.  2.

광   양   시

(감사담당관실)

민간위탁사무 운영사항 특정감사 결과

감사 개요 및 성과

Ⅰ

1

감사 개요

1. 감사개요

감사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3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비효율적인 사항은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고자2014. 1. 1. ~ 2014. 12. 31.까지 운영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

감사자는 감사팀 3명 등 1개반 3명으로, 기간은 2015. 1. 26. ~ 1. 30.까지 특정 감사 실시

감사방향은 민간위탁 시설 운영사항, 운영비 집행·정산 적정여부, 물품관리 실태, 위․수탁 계약 준수 여부에 중점

민간위탁시설 운영사항 특정감사는 대상기관의 위탁시설

운영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➀ 위탁시설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미비점 및 보완 할 사항 중

3건의 개선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

2

감사 성과

감 사 총 평

Ⅱ

1

감사의 특징

예방 및 시설운영 개선효과를 제고하고자 실시한 2015년 민간위탁시설 특정감사는 적발 실적 중심의 감사를 탈피하여 민간위탁시설 운영사항을 조명하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은 다시 한번 주의조치를 하고 운영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3

주요지적 사항

①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제32조의6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6호 3015.1.1.)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해야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 사회복지과는 2012. 1. 1. ○○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과 2년간(2012. 1. 1.~2014. 12.31.) “광양시 ▴▴▴▴ ▴▴▴▴ 제공기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8. 2014년 ▴▴▴▴ ▴▴사업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광양시 ▴▴▴▴ ▴▴▴ 제공기관 위ㆍ수탁 계약서” 제5조④에 의해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음.

- 수탁자 및 보조사업자인 광양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 ▴▴▴의 활동수당을 보조금 전용계좌(▫▫은행 ****-***-******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다른계좌(▫▫은행 ****-***-****** 예금주: ○○대학교산학협력단)로 일괄이체한 후 (재)◍◍◍◍◍◍◍◍◍에서 이체된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 ▴▴▴ 개개인에게 지급 하였으며 분기별로 제출되는 정산서에는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작성ㆍ결정한 이제확인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

➜ 사회복지과는 별도의 보조금 계좌를 통해 수입ㆍ지출을 명백히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해야하며, 혹시 다른 통장이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는 그 증빙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나 다른 통장(이용자실비통장)에서 개개인에게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함.

②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 지출

- 「2014년도 광양시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지침」(Ⅱ-2-⑤)에 따라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급,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 경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정산서류상 ◅◅◅ 설치, ◆◆◆◆◆ 상품권 수령 등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 상품권은 수령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미첨부 등 보조금 회계관리, 점검, 교육 등을 소홀히 하였음

- 또한 2014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지침(회계과-11950 2014.5.3.)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와 공유하지 않아 보조사업자가 위와 같은 회계원칙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음.

③ 보조금 지원여부 표기사항 미이행

- 「2014년도 광양시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지침」(Ⅱ-2-⑪)에 따라 전단지, 플랜카드, 책자 등에는 반드시 “2014년도 광양시 보조금으로 제작” 되었음을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표기가 없는 인쇄물은 정산시 결과물로 인정받을수 없으며 환수대상이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광양시▷▷▷▷▷▷▷▷에서 시행된 교육장 플랜카드, 홍보 물건 및 리풀렛 등의 제작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다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 또한 2014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지침(회계과-11950 2014.5.3.)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와 미공유하여 보조사업자가 위와 같은 회계원칙등을 재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