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비 집행 및 청백-e 시스템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광   양   시

(감사담당관실)

일상경비 집행 및

청백-e 시스템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급량비 및 출장여비를 관행적으로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있는 지 감사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고, 2014. 8월 도입한 청백-e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지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임.

Ⅰ		감 사 개 요

감사기간 : 2014. 11. 24. ~ 12. 30.

❍ 일상경비 집행실태 : 2014. 11. 24. ~ 12. 5.

❍ 청백-e 시스템 운영 실태 : 2014. 12. 1 ~ 12. 30.

감사대상 : 일상경비 집행 실태 및 청백-e 시스템 운영 실태

수감부서

❍ 일상경비 집행 실태 : 39개실과(사업소 읍면동 제외)

❍ 청백-e 시스템 운영 시태 : 전부서(실과소 읍면동)

감사범위 : 2014. 1. 1 ~ 현재까지

감사인원 : 4명(감사팀장 외3명)

감 사 장 : 상설감사장

감사사항

❍ 급량비, 여비 집행 적정여부

❍ 청백-e 시스템 운영 개별 모니터링결과 운영 실태 등

Ⅱ		감 사 결 과

1. 총  평

감사결과

❍ 부서 일상경비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사용이 의무임에도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식비를 급량비로 대체하면서 ○○○, ○○○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출장여비는 관외 출장시 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일정의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복명서 또는 다른 입증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증빙서류 없이 여비를 지급하고, 관외출장 허가중인 직원의 문서 작성 기록도 다수 있음.

❍ 청백-e시스템 운영 실태는

□청백-e 시스템이 2014. 8월 구축되어 2014. 9월부터 운영 공문 및 전화 독려에도 불구하고 처리율이 30%대로 시스템의 사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한 지도 차원의 운영 실태 감사로

□청백-e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으로 발생한 8,364건 중 8,300건 99.2%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여부는 확인감사하지 않고 시스템에 대한 사용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 사용 안내, 조치요령 등에 대한 지도 감사로 실시함.

2. 일상경비 집행 및 청백-e 시스템 운영 실태

가		급 량 비

집행 실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급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각 부서의 급량비 지출시 현금영수증 사용이 의무임에도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다수 있었음.

❍ 급량비는 근무 개시 전이나 출근 및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급식으로 근무지 근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특근을 하여야하나 근무지에서 원거리인 ○○○, ○○○, ○○○ 등의 소재 식당 등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음.

❍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구분하여 지출해야 하나 구분 없이 지출.

- 사무실 소모품은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로 지출하여야 하고 급량비는 직원 특근 급식비로 지출 하여야 함.(○○과는 일반수용비 예산이 2,500천원이나 5,981천원 지출, 급량비에서 3,482천원 추가 지출)

나		출장여비

집행 실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회계담당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함.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증 빙 자 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 우리 시는「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의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나, 관외 출장시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복명서 또는 다른 입증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준용하여야 함.

❍ 그러나 일부부서에서 1일간의 회의, 행사, 연찬회 등에 2일간 출장 허가를 받고 증빙서류 없이 여비를 지급하고, 인근지역(순천, 여수 등) 당일 오후 출장자에게 식비를 3식으로 지급하는 부서가 다수 있으며,

❍ 근무지 내(관내) 출장은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1일 4시간이상 출장시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미만일 경우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 출장 업무 비중이 없는 서무담당자가 월 15일(월 근무 일수 19일~22일) 이상 출장비를 지급하는 부서가 있음.

다		청백-e 시스템 등 운영 실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운영 현황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발생 및 조치 결과

업무영역	모니터링 발생건수	조치	미조치	비 고
계	8,364	8,300	64
지방재정	1,052	1,044	8	전부서
지 방 세	2,175	2,171	4	세정과
새올행정	3,657	3,641	16	전부서
세외수입	1,480	1,444	36	전부서

❍ e-호조 개별모니터링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구 분	발생건수	조치	미조치	비 고
e-호조 개별모니터링	2,963	2,695	216	전부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결과

❍ 청백-e 시스템은 2014. 8월 구축하여 2014. 9월부터 운영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를 독려하여도 처리율이 30%대로 시스템의 사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한 지도 차원의 감사로

❍ 모니터링으로 발생한 8,364건 중 1개월간 지도 감사를 통해8,300건 99.2%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시스템에 대한 사용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 사용 안내, 조치요령 등에 대한 지도 감사로 실시 각 부서에서 청백-e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사용률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 올해는 모니터링 결과 처리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여 실시할 계획임.

3. 개선할 사항

가		급량비 집행 개선사항

❍ 부서장의 책임하에「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근무지에서 근거리 식당을 이용 후 특근

⇒ 2015년 급량비 집행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례 없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본청 부서 등에서 ○○읍, ○○면, ○○면 등에서 회식 후 급량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반드시 준수

나		국내출장여비 집행 개선사항

❍ 회계담당자는 국내(관외)여비 집행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 일정의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공무원에게 실지 출장 일수에 따라 여비를 집행하고 입증자료 요구

․1일 출장 : 출장복명서 또는 다른 입증서류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 특히 근거리(순천 등) 오후 출장비 식비 집행 철저

❍ 또한 근무지(관내) 출장비의 경우 출장 업무 비중이 적은 소속직원에게 과다하게 집행하는 사례 시정

Ⅲ		조치계획

가		처분계획

행정상 처분(현지조치) : 9개부서

신분상 처분 : -

※ 금번 감사는 실무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합리적 지도 차원에서 추진한 감사로 금회에 한하여 지도하고 차후 적발된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문책

재정상 처분

❍ 관외출장 기간 중 전자문서가 작성된 출장자는 실제 출장 유무를 근거로 전라남도에서 공직감찰 기간 동안 적발한 관외출장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그 처분에 준하여 처분

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직무교육 실시 : 상반기

❍ 일상경비 지출시 개선할 사항, 타지역 상급기관 감찰 지적사항, 청백-e시스템 운영방법 등 사례 중심의 서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사례전파

❍ 금번 감사로 급량비 국내여비 집행에 대한 개선 할 사항 전 부서에 통보하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