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봉강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4. 9. 16. ~ 2014. 9. 19.(4일)

감 사 반 : 총괄-감사담당관, 반원-감사팀장 외 2명

감사범위 : 2012. 10. 1.∼2014. 8. 31.

감사장소 : 봉강면 회의실

Ⅱ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 : 9건      ( 시정 5, 주의 4 )

재정상조치 : 7,956천원( 회수 7,751 부과205 )

신분상조치 : 6명      ( 주의 6명 )

Ⅲ		주요지적사항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소홀

⇨ 건설공사의 준공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하여 미집행시 계약금액에서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을 비율에 따라 감해야 하나 ○○○○ ○○공사에 대하여 미집행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5,009원을 과다 집행

건설공사 지연배상금 징구 소홀

⇨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 ◎◎포장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준공기한을 4~14일 지체하여 부과해야 할 지연배상금 205천원을 미부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홀

⇨ ☆☆☆☆☆ ☆☆사업 추진시 사토장 선정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토운반거리가 증가.

⇨ ◇◇◇◇ ◇◇◇ 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하여 발생폐기물의 처리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여 폐기물 처리비 2,742천원을 과다하게 집행

민방위 관련업무 소홀

⇨ 지역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민방위 대장 및 대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미통보

농지원부 관리 소홀

⇨ 건축물 준공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된 ○○건의 해당필지에 대하여 농지원부의 정비를 미실시

⇨ 같은 세대원으로 소유농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증명서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