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감사목적

❍ 보조사업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 여부 점검

❍ 예산 누수 및 보조사업자 도덕적 해이 방지, 문제점 개선 방안 제시

감사대상: 자체재원 민간보조사업 130건, 2,075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123건,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7건

감사범위: 2023. 1. ~ 2023. 12.(1년 간)

감사기간: 2024. 2. 19. ~ 2. 29.(9일 간)

감사인원: 감사팀장 외 3명

감사중점사항

❍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집행 여부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목적 부합, 사업내용 변경 승인,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 감독부서: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정산검사, 사후관리 적정 여부 등

Ⅲ.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현지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11	1	6	4	추징 585	-	-	-	-

2	주요 지적사항내용

가.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 지방보조금은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현금으로 인출 후 지출한 뒤 잔금을 입금조치하여 회계처리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그러지 아니함

□ 그러나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가 아닌데도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한 뒤 잔금을 입금조치하여 회계처리 부적정한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자가 광양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 후 사업변경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감독부서에서는 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다.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 이행관리 소홀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인지세, 공채매입 등)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감독부서에서는 이를 시정 조치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라. 보조금 교부 전 잔액 및 자부담 확인 소홀

□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전용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나 보조금 외 자금이 있는 통장에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입금 여부 확인 없이 교부결정·지급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가 0원인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고,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자부담 예치 확인 없이 보조금 외 거래가 있는 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