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I. 감사개요

감사목적

❍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 시행 여부

❍ 예산 누수 및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문제점 개선 방안 제시

감사대상: 교육환경개선사업(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8) 22,395백만원

감사범위: 2020. 1. ~ 2022. 12.(3년 간)

감사기간: 2023. 11. 13. ~ 11. 24.(10일 간)

감사인원: 감사팀장 외 3명

감사중점사항

❍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시(市)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목적 부합, 사업내용 변경 승인 적정 여부 등

- 감독부서: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정산검사, 사후관리 적정 여부 등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일괄인출, 교부결정 전 집행) 등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현지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6	1	4	1	회수 22,382	1	-	-	1

주요 지적사항

가.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변경 추진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업 추진

□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시행 2018.08.16. 조례 제1583호)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그러나 일부 교육기관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 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비 일부를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

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되나 당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에 없는 용도에 사업비를 집행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시행 2018.08.16. 조례 제1583호)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

□ 그러나 유치원 교육교재 및 교구 구입 지원 사업, 학생지도 워크숍 지원 사업 등의 사업비로 당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에 없는 용도로  43건 22,382천원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별도의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정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시행 2020.3.30. 행안부 예규 제108호)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함

□ 그러나 유치원 교육교재 및 교구 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정산하였으나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정산검사 완료

라.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

□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이용, 인쇄물에 보조금 지원여부 표기 등을 정하여 교부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미이행

□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시행 2018.08.16. 조례 제1583호)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이용과 책자 등 인쇄물에 보조금 지원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

□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관외업체 이용, 고등학교의 경우 홍보·인쇄물 제작 시 보조금 지원 여부 미표기하였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정산 완료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처분요구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연번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교 육 기 관 명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추징	회수	감액	변상
행정상 6(주의 4, 시정 1, 현지주의 1), 재정상 22,382(회수 22,382), 신분상 1(주의 1)
1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변경 추진	주의						○○중 ◍◍◍중
2	보조사업 간 사업비 임의 변경 집행	주의						◎◎◎◎고
3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정		22,382				◉◉◉◉◉◉유치원 외5개소
4	수용비, 재료비 집행한도 초과	주의						◈◈◈◈ 외9개소
5	유치원 교구구입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비 집행	주의					주의1	◇◇◇유치원 외5개소
6	보조금 교부조건 미준수	현지 주의						◈◈◈유치원 외24개소 ◆◆고 외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