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마동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2023. 10. 16.~10. 20.(5일간)

대상기관: 중마동

감사인원: 감사팀장 등 7명

감사범위: 2020. 9. 1.~2023. 9. 30.(3년간)

감사방법: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감사 중점사항

-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회계질서 준수 여부

-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 여부

- 사회복지분야 처리 실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민원 업무 처리 적정여부

2023. 중마동 종합감사

-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주요 지적사항

1. 민방위 업무 소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및 「민방위 편성지침」에 따르면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는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대장에게 송부하고 1월 18일까지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2022년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르면 만20~40세 대한민국 남성, 만 19~60세 대한민국 국민은 각각 민방위 및 인력자원 대상이며, 읍면동에서 편성‧관리하는 통‧리대의 경우 주 1회 전산으로 민방위대 편성자원 결산 및 관리를 자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방위기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동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협의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중대장 1명, 그밖에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방위기본법｣제2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에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유예 및 면제 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2년도 민방위 신규편성자에 대하여 통민방위대장에게 송부하지 않았고 민방위 대원에게 임무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2023년도에는 통민방위대장에게는 통보하였으나 민방위대원에게는 임무를 고지하지 않았음.

￭ 2020년 9월~2023년 6월말까지 민방위대 및 인력동원자원결산을 미실시하였음.

￭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구성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동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 했으나 감사기간 동안 2차례 인사발령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정비하지 않았음.

￭ 2020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민방위 교육 훈련 유예‧면제 신청자 총 128명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및 결정 통보를 누락하였고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00명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처리하였음.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및 신분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관리 철저

2. 분할발주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에 따르면 금액기준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1인 수의견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 계약 금지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과 발주 시기가 유사한 사업의 경우 통합 발주하여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사업대상지별로 같은 날, 동일 업체와 1인 수의견적 계약을 체결함.

관련 규정 숙지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교육 및 계약업무 추진 철저“주의”

3. 건설공사 대금 지급 정산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정 제26조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량이 100톤 이하인 경우 폐기물처리비를 도급액에 포함시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라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공사산출내역서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으나 건설업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가입 및 납부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함.

▪ 공사내역서에 계상된 폐기물처리내역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관련 정산서류 확인 없이 폐기물처리비 전액 지급함.

▪ 계약상대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부적합한 항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준공금을 청구하였으나 감액조정하지 않고 준공금 과다 지급함.

▪ 준공금 감액 정산 시, 순공사원가 감액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감액하지 않아 준공금 정산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계약 대상자의 청구 내역에 대해서 반송이나 보완 요구 없이 준공금 집행함.

부당하게 정산된 공사대금 2,189,360원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라며“시정”,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철저

4.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내 북카페 조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원가계산의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하며,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으로 하고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로 구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양시 물품관리조례｣에 따르면 물품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비품(비소모품)에 해당됨.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물품을 취득하는 목적은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함이며 비소모품은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하고, 물품 취득 시 집행예산 과목이나 구매자금의 종류에 관계 없이 취득물품은 모두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급자재로 구매한 컵제품자동판매기는 계약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가 아니므로 시설공사 관급자재로 구매할 수 없음에도 구매함.

▪ 취득가액 18,810천원인 컵제품자동판매기를 자산취득비가 아닌 시설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함.

▪ 컵제품자동판매기 구매 후 대금 집행 및 담당자의 지출결의 등록 시 분개처리하는 과정에서 물품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타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로 분개처리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 대장에 물품이 미등재 되어있음.

▪ 주민자치센터 내 북카페 조성 추진 시 직접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직접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상권 침해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등 컵제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함.

컵제품자동판매기를 자산 등록 및 물품 관리대장에 반영하여      물품관리 철저 및 현재 사용하지 않는 컵제품자동판매기에 대한      활용방안 및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라며“시정”,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및 신분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관리 철저

5.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이하 “정기하자”이라 한다)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정기검사 대상인 90건에 대해 정기검사를 미실시하였음.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종 검사 대상인 112건에 대해 최종검사를 미실시하였음.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철저“주의”

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개정에 따라 급여 관리(사용)실태 점검 대상․주기와 급여관리 점검 절차가 신설되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2022년부터 예외없이 모두 실태 점검대상이 되어 연 1회 현장 확인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2022.1.1. 이전 시점 기준으로 그간 지정되었던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3년이 도래한 급여관리자에 대해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대상자 일제점검 실시“ 공문 접수하였으나 2023년 8월까지 일제점검 미실시함.

▪ 2022년 이전 점검 제외자 56명 중 본인이 급여 관리하는 15명에 대해 반기별 급여사용 실태점검이 필요하나 2023년 9월에서야 급여관리 점검 실시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 유형에 따라 반기별 또는 연 1회 점검이 필요한 22명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급여관리 점검 미실시

▪ 과거 18세 미만 아동이었던 수급자가 성인이 되어 급여관리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19명에 대해 시스템 미정비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업무에 철저

7. 장애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보건복지부 발행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Ⅰ) 2-3 등록장애인 사후관리, (2)  장애상태의 확인(재판정) (2-1)‘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에 따라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재진단(판정) 기한 3개월 전에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를 하여야 하며, 재진단(판정) 기한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장애 재판정기한 경과자 처리 안내’(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라 재판정기한 경과자의 경우 읍면동에서는 대상자 조회 후 재판정 진행 및 처리내역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고도 여전히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실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기간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유예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재판정 촉구자에 대해 통지만 하고 재진단 기한 내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장애인등록 취소 절차 미이행함.

▪ 재판정 유예에 해당 사유가 없는 11명의 재진단 기한 도래자에 대해 재판정 유예 대상자로 전환 관리함.

▪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신장, 심장, 간, 폐 이식을 받은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정도 조정에 따른 2주간의 의견청취를 안내하고 의견청취 기한 종료일 다음날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직권 조정‧등록해야 하나 장기이식한 장애정도 조정 대상자 3명에게 의견청취 미실시 및 장애정도 조정 결과 미통보함.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교육 및 관리에 철저 “주의”

8.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관리 소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보건복지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등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사례관리사업과의 연계 및 공동 개입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의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매뉴얼 Ⅲ.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내용, 3.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참고) 읍면동 담당자 세부 업무수행 방법에 따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업무절차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매뉴얼 Ⅲ.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내용 4. 통합사례관리에  따라 발굴된 가구에 대해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   (내부 및 통합)를 거쳐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사례관리 가구는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 2023년도 찾아가는 복지상담 계획 미수립

▪ 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으로 발굴된 가구에 대한 내부사례회의 및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2022년 2회, 2023년 미개최하는 등 대상자 선정‧종결 시 필수 절차인 사례회의를 소홀히 함.

▪ 신규 사례관리 대상 발굴 실적 저조 및 장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꾸준한 점검 관리에 소홀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선정‧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미흡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교육 및 관리에 철저 “주의”

9.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지 관리자 미지정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는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및 용지 관리 지침에 의하면 용지유출에 따른 인감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 용지를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인사발령이 있을 시 그에 따라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용지 관리를 해야 함.

▪ 2021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담당공무원 등의 인사 발령이 있었음에도 관리자를 미지정하였음.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지 관리자를 지정하고“시정”,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및 신분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