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금 사무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감사목적

❍ 민간위탁 사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민간위탁금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

감사대상: 66개 사업 / 21,951백만원

감사범위: 2022. 1. 1. ~ 2022. 12. 31.(1년 간)

감사기간: 2023. 8. 28. ~ 9. 8.(10일 간)

감사인원: 감사팀장 외 3명

감사중점사항

❍ 수탁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위탁 절차 적정 여부

❍ 위탁운영 지도·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 위탁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정산 여부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명)
계	원처분			현지처분
	소계	주의	시정	소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24	9	7	2	15	12	3	회수 839	2	-	-	2

주요 지적사항

가.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 ○○○○○○○에서는 2022년 1월~12월 시설 연료로 사용하는 LPG프로판가스 공급 예산이 2천만원을 초과함에도 특정업체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여 2022년 연료공급비 87,576천원을 집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계약법」제25조에 따르면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예산변경 승인절차 미이행 지도·감독 소홀

□ ☆☆☆☆☆☆☆, 광양★★★★센터에서 광양시장의 사전 승인 및 협의 없이 민간위탁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여 교부결정과 다르게 집행 정산

□ ○○○○○센터에서는 인건비, 후생복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차액으로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에 총 67,595천원의 예산을 집행

□「2022년 ◊◊사업안내」제4장 ◊◊사업 지원체계 제37조(예산의 변경승인)에 따르면 ◊◊센터의 예산 중 5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백만원 미만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광양시 ○○○○○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가 제출한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위탁자의 승인(변경사업 포함)을 받아야 하고, 모든 수입·지출액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매 연도 말 회계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다. 사무위탁 재계약 전 위탁운영비 교부

□ 2020. 12.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광양♤♤♤♤교육관, 광양♧♧♧♧교육관의 사무위탁에 대해 재계약기간이 2021. 1. 1.~ 2023. 12. 31.이나 2021년 7월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년 1월, 6월 총 2회에 걸쳐 각 기관에 위탁운영비를 교부결정 및 송금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야 하며,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기존의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체결은 위탁사무 감사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적정 심의를 거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6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

라. 위·수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반복)

□ ◈◈◈◈센터에서 ‘22.~’23. 연간 사업계획서 및 ‘22.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시정 조치 없이 위탁사무 수행

□ 분기별로 제출된 정산보고서의 집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용도 외 사용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나 정산검사 미실시

□ ｢광양시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3월 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

□ ｢광양시 ◇◇시설 위탁관리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민간위탁금을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목적사업 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수탁자는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시에는 이미 교부된 민간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