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특가 사용 등

근무상황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목적

❍ 직원복무(공가, 특별휴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여 복무규정 준수를 철저히하고자 공가·특가 사용 등 근무상황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

감사대상: 51개 부서 1,262명(공무원 883, 청원경찰 32, 공무직 347)

감사범위: 2021. 1. ~ 2022. 12.(2년 간)

감사기간: 2022. 6. 10. ~ 6. 23.(10일 간)

감사인원: 감사팀장 외 3명

감사 중점사항

❍ 공가 사유 및 기간, 특별휴가 사용원칙 준수 여부

❍ 병가 사유 준수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 대체휴무 사용실태 등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현지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7	5	2	회수 3,284	1	-	1	-

주요 지적사항

가. 공가 부정 사용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후 실제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하여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가 신청 당일 실제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하여 공가 부정 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나. 병가 사용 부적정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 사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여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다. 특별휴가 초과 사용

자녀 돌봄, 자녀의 군 입영 등 관련 규정에서 부여한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 따르면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따르면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유급 가족돌봄휴가 가산 대상이 아님에도 2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자녀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에 1일을 초과하여 사용

라.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 및 개인 연가 사유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은 요건에 해당되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녀 수능시험 응시 등 가족돌봄휴가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 또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관장(허가권자)은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신청 사항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최종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마.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특별휴가 사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특별휴가 사용은 연가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연가를 함께 사용하여 일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특별휴가 사용